《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하충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비리사건들이 포함된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조갑제닷컴)를 펴냈다. 3월 20일 발매되는 이 책의 주요 내용은 3월 17일 나오는 《월간조선》 4월호에도 게재된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이 책에서 2009년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과정을 생생하게 소개한다. 노 전 대통령은 과거의 인연을 이야기하는 이 중수부장에게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라고 말했고, 전혀 예상치 못한 말에 이 부장은 당황했다고 회고한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태를 전면으로 비판한다.  노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 한 장 제출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극단적 선택 직전 일주일 동안 문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 이 전 중수부장의 지적이다. 이 전 중수부장은 "노 전 대통령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자살을 막지 못한 문 변호사가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한 희생양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 고 비판한다.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은 이 책에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최종상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1.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피아제 남녀 시계 세트 2개(시가 2억550만원)를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이 시계는 재임 중(2006년 9월경)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뇌물로 전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권양숙 여사가 2007년 6월 29일 청와대에서 정상문 총무비서관을 통하여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 그해 9월 22일 추가로 홍콩에 있는 임윙 계좌로 4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박 회장의 진술 등 각종 증거를 종합하면 노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와 공모, 아들 노건호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140만 달러를 수수(收受)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2008년 2월 22일 노무현 대통령 재임 때 아들 노건호, 조카사위 연철호가 박연차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았고, 노건호 등이 이를 사용한 것은 다툼이 없다. 이 돈은 박연차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주기로 약속한 환경재단 출연금 50억원을 500만 달러로 쳐서 노건호 등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준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2006년 8월경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박연차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정 비서관은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관여하였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5. 정상문은 2004년 11월경부터 2007년 7월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관리하던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하고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단독 범행 주장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과 정 비서관이 공모한 범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6.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인 2008년 3월 20일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이자 연 7%, 변제기한을 2009년 3월 19일로 하여 15억원을 빌린 사실은 다툼이 없다. 차용증 작성 사실에 비추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7.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소, 유죄(有罪)를 받아낼 수 있는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그밖에도 대선이 있던 2002년  ‘병풍사건(김대업 사건)’ 당시 특정 지역 출신 검사들과 관련된 인사와 그들의 행태, 2003년 여야 대선자금 수사 등 현대사의 물굽이를 바꾼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는다.

이 책을 펴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이인규의 이 책은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정면승부다. 그 결과로 노무현의 신화(神話)가 무너지고 문재인의 위선(僞善)이 벗겨져도 그는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조 대표는 "자신의 검사 생활을 수필류가 아닌 본격적인 기록물로 정리한 이는 이인규 검사가 처음일 것"이라면서 "한국 부패 구조의 저수지 역할을 해온 재벌과 권력의 결탁을 정조준한 수사로 역사적 결과를 만들어낸 이야기들은 긴장감이 넘친다. 단편적 언론 보도로는 드러나지 않는 검찰 내부의 수사 비화(秘話)에서는 드라마적 요소도 보였다"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