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인과통지서:윤석열 검찰정권이 적폐보수언론과결부하여없는죄조작기소한사건으로 법원까지 마치사실인듯 국민눈치만보는前이대표사법리스크본말

[(인과:소/무)法務府檢察書記官]

공  소  취  소  인 과 통 지 서
    인 과 감 찰 관 사무 소
                                  (非法人社團-인과감찰관사무소)
사    건 2025인과刑형제 호. 2026.  2.   09 .
         위증교사//대북ㅇㅇ// 배임ㅇㅇ
              (피고인이ㅇ명)
제    목   공소취소통지
수신자   서울중앙(수원)지방법원 등 인과진리재단

  위 사건에관하여 헌법총칙제1조,제7조(정의,인도 중립성) 그리고 민사총칙제151조(실현불능사건을 효력발생조건으로한 기소자체로무호로되는사건) 그리고, 형사소법제000조(1심재판이전,공소취소대상사건)에따라 위의사건들에관하여 공소제기를 취소하고 이를통지합니다.

본통지서는 본 컴퓨터사무기구note로조사작성을완료하였으나  언론이나야권에서 억지를 부리는 사태를보고 고정관념이 갖힌 시민주권자분들이 부화뇌동하면  곤란하게될것이므로 다소늦었지만 조사한바를 공지하게되었음을. 부연하여 통지합니다.감사합니다.


     발신자 검찰관권한대행李도圓이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