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24 (보도참고)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8693&menuNo=4010100
|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
- 우리나라는 美 환율보고서 기준에 따라 관찰대상국 분류 유지 - 최근 원화 약세가 韓의 강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 재언급 - 앞으로도 美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 지속 |
미국 재무부는 7.23일(현지 기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5.1월~’25.12월간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였다.
* 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미국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이 필요한 국가는 없으며, 관찰대상국분류(monitoring list)의 경우 지난 1월과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를 포함한 10개국을 동일하게 유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① 무역흑자: 對美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② 경상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③ 외환시장 개입: 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美달러 순매수
우리나라는 3개 요건 중 對美 무역흑자 및 경상흑자 2개 요건에 해당하여, 지난 ’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 이후 4회 연속 관찰대상국 분류를 유지하였다.
< 환율보고서상 요건 및 한국 평가 결과 >
| 美 교역촉진법상 평가기준(세부기준) | 한국 평가 |
| ➊ 현저한 對美 무역흑자(상품+서비스 흑자 150억불 이상) | 450(억불) | ○ |
| ➋ 상당한 경상흑자(경상흑자 GDP 대비 3% 이상) | 6.6% | ○ |
| ➌ 지속적・일방향 시장개입(8개월 이상 + GDP 2% 이상 달러 순매수) | △1.5% | X |
한편, 금번 환율보고서에서 미국 재무부는 우리나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선, 한국은 지난해 수출이 성장세 둔화를 뒷받침하였으며, 반도체 및 기술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상당폭 확대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한국과의 무역수지는 자동차 수입 감소 등으로 지난해 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0년 전에 비해 두 배 높은 수준이라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이러한 대규모 대외부문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지속적으로 절하압력을 받아왔다고 평가하였다. 지난 1월 보고서에서 언급한 “최근 원화의 약세는 한국 경제의 강한 펀더멘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재인용하며, 원화가 일방향 약세로 과도하게 움직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미국 재무부의 상황 인식을 재확인했다.
* (환율보고서 원문) “On January 14, 2026, Treasury stated that the recent depreciation pressures were not in line with Korea’s strong economic fundamentals”
특히, 가계 및 기업의 해외 주식투자가 작년 말 원화의 절하 압력을 가중시킨 추가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자본·외환시장과 관련하여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내 외환시장 참가 제한 완화에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역내 시장의 유동성과 가격발견(Price discovery)에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투자기관(Government Investment Vehicles) 평가에서는 ‘25년 중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 매입을 언급하면서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및 환헤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담당 부서 | 국제금융국 | 책임자 | 과 장 | 도종록 | (044-215-4730) |
| | 외화자금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태윤 | (lty703@korea.kr) |
| 사무관 | 신채용 | (shinchy@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