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로만 한해 2조원 누수 '과잉진료 주범' 실손보험 대수술

[메리츠 성태환]

물리치료로만 한해 2조원 누수 '과잉진료 주범' 실손보험 대수술

출처 : 이데일리 ㅣ 2024-04-08 19:45

출처링크 : 물리치료로만 한해 2조원 누수 '과잉진료 주범' 실손보험 대수술 (daum.net)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비급여 관리 강화
"과잉진료 막는다"···15일부터 동네의원도 비급여 항목 보고

A피부과는 도수치료로 환자를 끌어모았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에게 도수치료와 함께 지방분해 주사 등 미용 시술을 받으면 이를 도수치료로 진단을 내리고 실손보험금을 받아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손 전체 지급 보험금 대비 물리치료 비중은 5년 새 3.6%포인트 증가했다. 정부는 이처럼 급격히 불어나는 실손의료비가 필수의료 붕괴, 인기과 쏠림 현상을 가속화한다고 보고 이날 실손보험 체계에 ‘메스’를 대기로 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급여와 비급여를 같이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5년 동안 10조원을 투입, 필수의료 수가를 올림과 동시에 팽창하는 비급여의 고삐를 죄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동네 의원을 포함한 전국 7만여개 의료기관은 이달 15일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도 도입에 따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이용량 등 비급여 진료 내역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물리치료로만 한해 2조원 누수 '과잉진료 주범' 실손보험 대수술

☞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출처 링크를 클릭하세요.

-------------------------------------------------------------------------------

온라인 신문협회 저작권 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링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