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의 설명 요약

[Quentin Tarantino]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jreUZnsVF6Y

- 100% 똑같이 옮겨 적은 것은 아니므로 태클 환영입니다.

- 가급적 발언하시는 순서대로 옮겨 적어서 글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1) 

19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이번에 내린 결정이 아님

2017년 12월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화 작업에 대한 방향을 정함

약 2000명의 정규직과 10000명의 비정규직이 있었으며

세계 최고의 공항을 절대 다수의 비정규직을 통해 운영해 왔음

2)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3000개의 업무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

나머지 7000개는 자회사를 통해 전환하기로 결정

3)

이번에 발표된 1900명은 당시에 이미 직접 고용하기로 돼 있던 생명안전 

업무의 일부가 어떻게 전환될지 상세계획이 나온 것

04)

이번에 전환하는 일자리는 취준생이 준비해온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기존에 보안검색 일을 하고 있던 분들을 전환하는 내용임

현재 받는 연봉은 약 3300만원인데 처우개선을 하면 

5000만원이 아닌 3500만원 정도로 오를 것으로 예상됨

기존의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님

5)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규직을 못 뽑는게 아니냐?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강조해왔음

공공기관에서 연도 별로 16년 - 약 21000명, 17년 - 약 22000명의 정규직을 채용함 

그리고 현 정부 부터 18년 - 약 33000명, 19년 약 33000명이 넘게 뽑았음

오히려 이번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 정규직 일자리가 과거에 비해 꾸준히 늘고 잇음

취준생의 문이 좁아지는 게 아님

6)

인천공사 정규직 노조에서 반발하는 이유

이해 당사자가 많은 정책이므로 하나의 합의로 모으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미 정규직 노조와 2017년 12월에 이와 관련된 합의를 정규직 노조와 했음

올해 2월에도 해당 분야를 정규직화 하기로 했음

협의 과정을 통해 진행 되는 중

다만 정규직이 늘어나면 자신들의 복지가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는 할 수 있다 생각함

7)

보안검색은 업무는 언제나 있어야 하고 공항의 핵심 업무임

하지만 그들은 협력 업체의 용역으로 일해왔기에 공사 취준생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였음  

장기적으로는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

8)

어디까지가 비정규직의 범주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음

그가운데 사실 이미 자회사를 통해 전환이 됐음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자회사를 통한 전환은 정규직이 된 게 아니라고 비판 하는 경우도 있음

하지만 정부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도 고용의 안정화라고 봄

이번이 마지막 단계임

9)

정부는 노동시장의 차별과 격차 해소를 줄이도록 노력 중

전환하는 일자리 가운데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공개 체용했음

이번 보안검색 일자리 1900명 중 반은 2017년 5월 이후에 들어온 인원이라 공개 채용 절차를 걸쳐야함

10)

전국에 중요 기관 850개가 있고 직원 정규직화 작업중임

총 35만명이 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대상이였으며

그 중 20만명 이상을 정규직화 하는 것으로 결정함

실제로는 약 18만명이 정해짐

하지만 해당 기관 전부를 정부가 통제할 수는 없음

각각의 기관에서 노사와 전문가의 협의를 통해 정해짐 

11)

정부는 노동문제에 관한 요청 사항을 20대 국회에 보냈음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안 됐음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20대 국회에 올렸던 법안과 동일하게 21대 국회에 보냄

국회가 해야할 일이 많음

12)

물론 이번에 전환되는 노동자들도 상당수가 공개 체용을 거쳐야함

그런데 다른 형태의 공정도 필요함. 10000명의 비정규직이 그동안

공항의 필수적인 일을 해왔는데 차별적인 처우를 받은 것도 불공정이므로 고쳐져야함.

체용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기존의 분들을 다 내보내고 새로 체용하는 점은 부적절함

이해 당사자간 '공정성'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적절히 조화 시키는게 필요함

[Daniel Munthe Agger]

취준생 입장에서 이런 설명을 원했습니다
단순 저들이 정귝직으로 전환되면서 돈을 더 받고 덜 받고보다 당장 내 파이가 줄어드느냐가 취준생 입장에서는 더 민감했거든요

[카이론]

역시 언론들은 일단 까고 보는군요

[동갑내기짱]

그런데 이번 사태 만큼은 진실을 떠나서 언론이 네티즌을 따라가는 모양세죠. 넷상에서 터져서 청와대 청원 올라 오고서야 기레기들이 움직였죠. 물론 그전에 기사가 간헐적으로 있기는 했지만요.

[헤이우드&키드]

이건 민감한 문제라 깐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론에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 할수 있다고 봅니다

[카이론]

문제 제기 말고 정의연 까듯이 깐것도 있어요

[Quentin Tarantino]

문제 제기해서 피드백을 받으면 언론에서 그건 보도를 안해줍니다. 그게 문제죠.

[카이론]

맞아요..그나마 방송에서 팩트체크를 좀 해주는것 같네요..
하지만 문제제기한 언론들은 팩트체크 없이 아니면 그만이죠

[헤이우드&키드]

여전히 전 물음표인데 님은 아무문제 없다고 보시는건가요???

[카이론]

정의연 말씀이세요?
제가 정의연 완전 들고 파봤는데요 아무문제 없습니다.
검찰조사 한참 됐는데도 아무말 없는것도 그렇고 길원옥 할머니 양자식들 돈 빼간것.

뭐 의문나는거 있음 다 물어보세요 답해드릴게요

[헤이우드&키드]

아니요. 비정규직과 정규직 관련 해서요 ㅎㅎ

[카이론]

아뇨 문제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소통을 잘하니까 여러문제점들을 받아들여서 좋은 방향으로 갈거라고 봅니다

[헤이우드&키드]

저는 정부가 아쉬운게 분명 사회적 이슈가 있을꺼라 모르지 않을텐데 먼저 어느정도 보호장치등을 해야하는데 이제야 부랴부랴 해결하는것 같아 보여요.

[카이론]

부랴부랴 라고 보는것도 관점의 차이니까요.
세상에 완벽한 정부는 없죠.

그래도 과거정부라면 무턱대고 밀어붙였을텐데 국민 말 이정도로 들어주는 정부도 잘 없습니다.

[헤이우드&키드]

최저임금 경우도 조금 성급하게 과하게 올렸다는 의견도 있었죠. ㅎㅎㅎ 님의견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좋은밤 되세요

[카이론]

성급하게 과하게 올렸다가 언론의 악의적인 프레임이죠.

사장수가 많을까요? 알바수가 많을까요?
혜택받은 사람이 훨씬 많은데도 임금 올라 좋다는 사람 기사 본적 있으세요?
맨날 사장 죽는다는 기사만 써댔죠.

과하게 올렸다는 것도 ..
그전까지 적게 올려줘서 비판하는 기사 있던가요?
대선때 모든 후보 1만원 공약했는데 그 후보들 까는 기사 얼마나 봤습니까?

이래서 우리나라 언론은 절대로 믿을수가 없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짜자장]

과거정부면 아무것도 안했겠죠. ㅎㅎ

[카멜로 앤써니]

4) 인국공 보안요원 정규직 자리 가고싶어하는 취준생 줄서는데 왜 취준생에게는 기회를 안주는지? 현재는 대우가 다르지만 서교공, 도로공사 전례를 보면 뻔함. 오히려 인국공은 전환자가 다수여서 더 뻔함

8) 자회사 통한 정규직 전환은 왜 정규직 전환이 아닐까요? 노조 의도가 뻔한 대목임

[懶魔]

자회사전환이었는데 저거 직고용되는순간 도로교통공사처럼 사태 몇개가 펑펑터질거같은데...

[카이론]

일단 비정규직에 약속한게 있고 몇년 기다렸으니 먼저 우선순위를 주고 다음엔 취준생도 기회를 주겠죠

자회사는 그들의 입장에선 문제가 있다고 하니 더 알아봐야 할듯합니다

[짜자장]

4번은 우선전환하고 나서 줄 서면됩니다. 그리고 대우 눈높이가 같아지는 건 당사자들끼리 알아서할 문제라고 봅니다.

8번은 노조가 불신을 표시한거고 정부에서 믿어도 좋다고 얘기한거고... 저는 저부분이 있어서 더 믿음이 갑니다. 무조건 정규직화는 답이 아니라고 걱정했었는데 업무특성을 고려해서 결정한 걸로 봤습니다

[카멜로 앤써니]

공산주의자세요?

[짜자장]

한국말이 서투신거죠?

[짜자장]

안하면 누군가는 또 왜 안하냐고 하겠죠.

[천윤]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순간 하고 싶어 할 사람 많다는 걸 생각 못하나 보네요.
12)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기존의 분들을 다 내보내고 새로 채용하는 점은 부적절함 - 내보내는 게 아니라 계약이 만료되는 거잖아요. 자질 있고 능력 되면 공개 경쟁 채용에서도 합격하겠죠. 모든 이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사측에서도 더 나은 사람 뽑을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팽당하는 느낌이 들긴 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짜자장]

a 반대쪽에는 b 가 있잖아 논리는 반대로도 성립합니다. 다 계약만료 처리하고 공채한다고 정해지면 현 비정규직 (사실 그중 절반이겠네요) 은 해고당하기도 하는거고 업무적으로도 베테랑 없이 초짜들로 다시 시작하라는 건데요. 둘다 서로 대비되는 명암을 갖고 있는데 비당사자가 뭐가 맞다고 얘기할 수준의 결정은 아닌 것 같네요

[Anfernee Hardaway]

기회는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했는지 결과는 정의로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비정규직이 꾸준히 늘어 젊은사람들의 양질에 일자리가 줄어서 정규직전환을 18만명을 전환시켰다는데 그게 과연 공정한 전환이었는지 묻고 싶네요 준비도 안된상태에서 대통령 한마디에 공사및 공기업들이 너무 서둘러서 전환한게 아닌가싶네요 이상황에서 부정채용 부정거래는 없었는지 확실히 짚고 또 공개채용 을통해 채용했다면 어땠을까 생각듭니다

[SA_V6]

공기관에서 일하던 비정규직과 일반기업에서 일하던 비정규직은 무슨 차이가 있는걸까요. 17년5월 전후 입사 비정규직은 무슨 차이가 있는걸까요.

[한겨울밤의꿈]

17년 5월 전후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선언? 이후일 겁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둔 거에요. 지금 기억에 의존한 정보라 정확하진 않은데 자료 다시 찾아보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Lakers&Eagles]

네 맞아요..대선 이후 문통이 비정규직 정규직화한것으로 기준 삼은겁니다..

[제일런]

다른 건 몰라도 5번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공기업 채용이 많아진 건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하도록 했기 때문인데, 이제 그렇게 채용을 많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원이 너무 늘어났다는 이유로 기재부에서 제동을 걸기 시작했거든요.
다른 이유긴 하지만, 공시생들은 공기업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정규직화 때문이라고 생각할 거에요.

[웨버1]

5번보고 거름~

[Majic Johnson]

뭐 하나 잘못한 점이 없는 정부 ^^ 부동산도 일자리도~

[욱스★]

공기업을 뜯어고칠께 아니라 사기업도 같이 해야죠죠.

[bongbong]

2017년5월입사자와 6월입사자의 차이가 뭔데 5월은 무시험 6월은 공채시험일까요 그자체로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에이치군]

전형적인 답은 이미 정해져있고 해명을 하기식 이군요.

[BlueAmerica]

"no. 4)" 이 또한 정규직이었다면 취준생들이 시험 준비하고 응시하지 않았을까요? 애초에 비정규직 자리이니 시험 준비한 사람들이 응시를 안 했겠죠. 공감안되는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