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들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 그룹본사가 서울에 있는데, 어디로 도주한다는 말인가? 한국경제 상징인사들을 굳이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줬다. 검찰의 알량한 자존감과 권력과시욕이 한국경제 리더들을 괴롭혔다. 국가브랜드와 국가신용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그룹총수를 무슨 잡범 소환하듯 수사권을 남용했다. 야당과 촛불세력을 의식한 과잉수사, 편파수사가 국민적 갈등을 부채질했다.
총수들에 대한 특검과 검찰의 강압적 수사와 과잉출금 조치는 검찰공화국의 폐단만 각인시켰다. 수사 공평성도 도마에 올랐다. 검찰에 대한
신뢰도 추락했다.
문재인과 안철수 홍준표 등 여야대선후보는 공교롭게 검찰개혁공약을 내걸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다.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국민들도 검찰의 과잉권력과 기소권 독점 폐단이 개혁되길 바라고 있다.
박영수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총수 옥죄기는 해도 너무했다. 롯데는 국가안보를 위해 사드부지를 제공했다. 경제논리로는 해선 안될
희생이었다. 신회장은 통큰 결단을 내렸다.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롯데가 기여해야 한다는 애국심이 투철했다. 누가 롯데를
일본기업이라고 비아냥댔는가? 사드부지 제공으로 조단위 타격을 입은 안보애국기업에 대해 더 이상 일본기업 비난하는 것은 망언이나
다름없다.
검찰은 향후 재계수사에서 신중해야 한다. 세계 10대선진국의 글로벌 기업 총수들을 똥개부르듯 마구 소환하고, 장시간 수사하는 강압수사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 검사는 거악을 손봤다는 공적을 자랑할 것이다. 부질없고, 허튼 명예욕에 불과하다.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롭총수들을
모욕하고 망신주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검찰의 무소불위 기소독점권은 개선돼야 한다. 인권선진국으로 가기위해서도 검찰의 과잉수사와 수사권
독점문제는 개혁돼야 한다.
최회장과 신회장에 대한 국민적 성원과 지원도 필수적이다. 최순실사건으로 녹초가 된 글로벌그룹 총수가 이제 경영에 전념하도록 성원해야
한다. SK와 롯데그룹은 한국경제의 대들보다. 수십조원의 투자와 수만명의 일자리창출로 국가경제에 기여한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언론의 대기업에 대한 마녀사냥이 커질수록 청년들의 취업꿈은 가물가물해진다.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보류하고, 해외로
나가기 때문이다. 성장과 투자, 소득증대도 힘들어진다. 성장이 더디면 세수둔화로 복지정책도 차질을 빚는다.
대기업에 대한 부당한 여론선동과 비난은 백해무익하다. 국가경제에 재앙만 초래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신나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게 해야
한다. 과도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 총수와 최고경영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해봐라. 더욱 신나서 사업보국할 것이다.
재계를 타도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해행위다. 대기업 임의단체인 전경련 해체를 겁박하고, 무슨 사건만 터지면 총수부터 구속하는 것을
당연시한다면 글로벌그룹 리더들의 동물적 본능에 입각한 투자는 위축된다.
전경련 해체를 협박하려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해체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왜
재계단체만 해체하라고 하는가? 노동단체도 그동안 옛 통진당 등 반국가단체와 전교조 등에 지원을 했다. 한국사회는 반기업 경제민주화
선동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한민국 번영의 토대를 허물려고 안달하고 있다.
상황은 비극적이다. 문재인 안철수 등 5.9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의 경제공약에는 대기업규제가 차고 넘쳐난다. 대기업을
죄악시하고 옥죄면서 성장과 투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다. 한국경제의 미래가 갈수록 암울하다. 이러다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도 나올
것이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