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머니S)원희룡 일산 등 특별정비구역 규제 완화해 빠른 사업 추진하겠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원희룡 일산 등 특별정비구역 규제 완화해 빠른 사업 추진하겠다.

머니S, 김노향 기자, 2023. 3. 21.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21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를 방문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노후계획도시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지난 2월 국토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진행했다.

일산신도시는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 조성된 1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다. 준공·입주 30여년이 지나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해 배관 부식, 주차, 층간소음 등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도시기능이 주거에 편중돼 일자리·자족시설 부족 문제도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기준으로 일산신도시뿐 아니라 화정지구, 능곡지구(샘터·햇빛마을)도 정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원 장관은 일산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인 백송·강촌·백마·후곡·문촌·강선마을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일산서구청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상향조정 등을 제안했다. 한편에선 사업 순서와 이주대책, 공공기여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원 장관은 "특별정비구역의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존 법률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조기 개통에 힘써 출·퇴근 편의를 향상시키고 정책 지원과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간담회를 마친 원 장관은 GTX-A 킨텍스역 공사현장과 대화역 광역버스 정류장을 방문했다. GTX-A는 파주운정-화성동탄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2024년 12월 파주 운정-서울역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의 현재 공정률 50.7%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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