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제가 겪은 일입니다.

[volt]

요즘 비스게가 인국공 문제로 뜨거운데

제가 겪은 일과 본질이 무엇인지 공유해보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많은 일자리가 정규직화되어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고

활발한 소비를 통해 경제가 좋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동일한 노동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받고

다른 일을 하면 다른 임금을 받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과 상생하는게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전합니다.

(인국공은 아니니 이런 회사도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를 대졸공채

B를 비정규직

이라고 하겠습니다.

논점 1. 입사하는데 드는 노력과 비용

A는 수십대 일, 많게는 수백대 일의 경쟁을 뚫고 입사합니다. 그 과정은 다들 아실테니 생략하겠습니다.

B는 공부 전혀 안하던 사람도 몇주만 상식공부하고 체력검사 통과하면 됩니다.

고등학교때 반에서 꼴지하고 애들 삥뜯고 다니고, 패고 다니고, 일진놀이 하던 놈이

지역혜택받아 입사해 거기 서있더군요.

비하하거나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관문이 그만큼 낮다는걸 말씀드리기 위해 썼습니다.

논점 2. 업무의 차이

A는 부서마다 다르니 쉽게 말할사안은 아니지만 확실한건 회사에 돈을 벌어오고 책임이 크다는겁니다.

B는 실내에서 사람있으면 서있고, 사람없으면 앉아서 휴대폰 만지고, 밤에 불끄고 잡니다.

논점 3.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벌써부터 걱정하는건 시기상조 아니냐?

지금 벌어지고 있고 눈앞에 뻔히 보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B가 바보도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얻어올 수 있는데 가만히 있을리 없습니다.

연봉테이블도 건드릴거고 특히 복지를 건드리면 답이 없습니다.

a를 요구해서 들어주니 b를 요구하고, b를 들어주니 c를 요구하고..

우리도 같은 회산데 왜 안들어주냐? 우리가 남이가?를 시전합니다.

지난 몇년간 그렇게 야금야금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때가서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보입니다. 한번 빼앗긴건 다시 빼앗아오기에 몇배는 어렵습니다.

논점 4. 문제는 노조

인국공 사태가 커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노조라고 봅니다.

노조 간부들은 표를 먹고 당선됩니다.

인국공은 A보다 B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는 당선되기 위한 야욕으로 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칠것이고

B들은 똘똘 뭉쳐서 자신에게 유리한 후보에게 몰표를 줄겁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논점 5. 총액임금제가 문제면 총액을 늘려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저도 파이를 키우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S,A,B,C,D,E 로 받습니다.

정부가 요구하는걸 잘 들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평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수백만원 차이가 나는데 쉽게 나설수도 없을 뿐더러

다른 공공기관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혼자 총액을 늘려달라고 하면 그 말이 먹힐까요?

모든 공공기관들이 총액을 늘려달라고 하면 그 예산은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거 아니면 기재부에서 일개 공공기관의 요구를 들어줄리 없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적어보았는데 다른 회사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틀린부분이나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가 평등한게 아니라 기회가 평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윤]

공직사회도 이미 그 문제로 박살났습니다. 노조, 노동 운동은 필요하지만 민주노총은 개쓰레기더군요.

[민군이야]

괜찮으시다면 논점3에서 말씀해주신 지난 몇 년 간의 사례를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찾다가 못 찾겠어서 댓글남겼습니다!

[카이론]

일단 인공국에서 논점 2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야비 (14시간인가..) 일하면서
일이 힘들어 나간사람이 많다고 하니 비교대상이 아니네요.

[구리구리]

전 완전 공감되네요

[카이론]

논점 3,5도 계정이 달라서 뺏기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네요.

[식혜]

계정이 다른건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건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명목상 목적이 같지만 다른 회계 계정인 경우 당연히 한쪽이 늘면 다른 한쪽을 조절해서 총량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인건비, 간접비, 특별상여금 이런 것은 말할것도 없이 계정이 달라서 영향이 없다 혹은 독립적이다 이런것은 그냥 회피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카이론]

그렇군요 좀 더 알아봐야겠네요

[SA_V6]

논점3이 의미있는건 논점4 때문이겠죠. 논점4에 따라 노조 집행부가 또는 제1노조가 바뀌는 순간 패러다임은 바뀌게 됩니다.

[닻별]

과정이 다르니 댓가가 달라야한다...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은 영원히 지금과 같겠네요. 천천히 격차를 줄인다 하면 언제 어떻게 해결하나요.
최근 수년간 각종 노동법 및 임금체계 수정하는 등 격차를 줄이려고 안했습니까.
비정규직이라는 자리가 존재하는게 문제이지. 비정규직근로자들이 문제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온건한 방식으로 해결해왔고, 나아지는 속도가 늦으니,
비정규직이라는 자리부터 없애고, 다음에 문제해결하는게 좋다고생각합니다.

[식혜]

근데요. 이해는 하지만 이건 문대통령 본인의 정책수립 및 실행방향과 달라요. 예를 들면 토론회 때 주구장창 논의되던 동성애 혼인 합법화 및 동일한 정책지원에 대해서 매번 사회적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경우는 사회적 합의는 무시하고 뜬금없이 이뤄진 경우 입니다. 비정규직들중 다시 절차를 통해 일반지원자들과 경쟁하고 (물론 채용과정에서 기존업무경력이 있으니 유리하겠죠) 채용하는 등 뭔가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냥 뜬금없이 툭 튀어나오니 다른 비정규직도 우리도 해달라, 정규직은 또다른 차별이다, 해당비정규직을 제외하면 모두가 행복하지 못한 결과인거죠

[닻별]

네. 사회문제는 복잡하니까요. 모두 비슷한 수준의 기준, 공정함으로 진행될순 없져.
전 현 정부내에서 어떻게든 변화가 있어야한다는 입장이라. 허술함과 부족함이있어도 과감하게 크게크게 진행했음 좋겠어요. 그 과정보다는 방향성이 아주틀리지만 않다면요.
이런방식을 취할수밖에없다면 그만큼 우리사회에 곪은문제들이 깊고 많다는 것을 반증하구요.
최근 이런 이슈들볼때마다 그냥 씁쓸합니다.
제일좋은건 천천히 합의하는게 좋지만 4차산업혁명에 코로나까지 터진상황에서 사회변화 및 오래된 문제는 빨리 큰 해결방법을 찾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국대4번이승현]

예전에 고려나 조선시대엔 음서제도가 있었습니다 과거를 보지 않아도 벼슬을 할수있는 제도지만 과거를 보지 않으면 높은 위치엔 갈수없었죠 지금의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와는 다르겠지만.. 덮어놓고 정규직화 시키기보단 정규직으로 올라가기 위한 기회를 주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닻별]

인국공 사건은 자세히 안찾아봤지만. 현재 근무하고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거아닌가요.
그들은 경력직입니다. 심지어 사측에선 직접 써본 검증된 경력직이에요.
업무가 터무니없이 다른쪽으로 전환되는것도 아닌거로알고있구요. 이정도면 인정해줘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냥 씁쓸합니다.
우리 대부분 모두 노동자들인데 왜이러는지.....ㅜㅜ

[SA_V6]

인국공 보안요원 정규직 초봉 3800 vs. 공무원 9급 초봉 3000은 되나요? 취준생들 상대적 박탈감 느낄만 하지 않나요? 무엇보다 사회적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닻별]

네 박탈감 느낄만합니다.
하지만요.
인국공 보안요원..... 최근3년내 들어온 분 말고는 말그대로 전환으로 알고있구요.
3년내 들어온분들은 다시 시험(?)등을 쳐서 판단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조건없이 전환되는 분들은 3년이상 경력직들이에요... 심지어 일하는 회사에서 검증된 경력직입니다.
이분들이 아무리 시작이 초라했다하더라도. 같은 대우를 받는게 그렇게 박탈감 느낄만한가요??
합의 하면 너무너무X100 좋져. 저도 그러는게 천만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가 변하는 속도를 보면 합의 하다간 변화에 뒤쳐집니다.

[SA_V6]

경력은 그에 따른 가산점을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을 비교한건 인국공 보안요원 1900명 정규직 자리가 공채로 전환되는 경우 공무원 경찰 준비하는 수험생 일부 등 취준생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리라는거죠. 그걸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괄전환 하려니 문제가 생기는거구요. 그리고 이렇게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있나요?

[닻별]

설마 지금 사회의 변화를 모르셔서 물어보시나요....
4차산업혁명으로 직업이 없어진다 하여 고용불안과 직업의 안정을 모두 걱정하고있으며. 그에따라 기본소득이야기가 나오고있습니다.
인구구조가 변하여 초고령화사회가 되었고, 경제활동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들고있습니다. 이에따라 경제활동 인구의 세금부담이 커지는 시대입니다.
기타 최근 몇년간 비정규직 문제로 시끌시끌한 뉴스가 꽤 있었습니다.

말씀하신방법 아주 좋은방법입니다.
저는 속도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만하면 비판을 크게받거나 낙제점수준의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댓글을 쭉 남겼습니다.

[SA_V6]

그런 거시적인 변화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글 남긴건 특히 인국공 같은 최선호 기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앞으로 몇달에서 길면 1,2년 정도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시간 조차 없는 다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확인 됐으면 지금이라도 조정하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얼음blue]

논점 4번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쟁의행위가 금지된 노조가 어느정도 영향력을 공사에 행사할지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 합니다.

[미남계의카리스마]

일단 인국공에 정규직으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을 포용한게 문제죠 애초에 그냥 비정규직에 대한 기준을 바꾸거나 하면 되지 왜하필 정규직이에요 임금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5천 받든 2천받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얻기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비정규직들은 너무 쉽게 가진거 이게 가장 큰 허탈감이죠

[Payne]

인간은 평등해지기엔 너무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베커밋]

22 사회주의가 이론적으론 이상적이죠
인간의 본성을 제외하면요

[qo1z]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본인의 처우나 적성이 안맞으면 노력해서 바꿔야죠.
누구는 공부하는거 좋아해서 공부하고, 취업하고도 자기계발하나요?
매일매일은 술마시면서 한풀이한다고 달라지면, 그게 잘못된거죠.

[헤이우드&키드]

동일노동이면 모르지만 정규직을 위해 열심히 시험공부 해서 붙은 노동과 시간은요?? 그것부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FromJordanToRose]

논점1, 2에 쓰신 내용들 보면서 마음이 참 서글픕니다.
물론 젊은 시절 팽팽 놀다가 할 일 없어서 비정규직으로 입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비정규직'을 정의 내리면 곤란합니다.
정말 좋은 재능과 인격을 지니고도 불우한 가정형편때문에 제대로 배우지 못해 비정규직이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기의 꿈을 접고 일찍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구직자들도 많구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지만 하필 잘 팔리지 않는 분야를 전공했다는 이유로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비정규직이 되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운동선수를 꿈꾸며 젊은 날을 다 바쳤다가 부상 등의 이유로 중도포기하고 아무 일이나 생계를 위해 해내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글 쓰신 분의 의도가 그게 아닐 거라고 짐작은 하지만 본문 글에서, 몇몇 댓글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게으르고 노력이 부족해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하는 사람들' 이라고 낮잡아 보는 -그것이 의식이던 무의식이던- 편견이 느껴져서 마음이 많이 안좋군요...

[스탁턴&가넷]

저런 분들도 뉘늦게라도 토익책 붙잡으면 안되나요?

[자바라기]

근데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예로들면 끝도 없다 봅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예외적인 모든 상황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쉽지않지 않나요? 비정규직을 무시하는게 아니고 정규직이 될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가치도 인정받아야죠.

[lanqiumi0407]

이게 그렇게 특정사례를 짚어서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인가 싶습니다. 예시로 드신 경우들을 바꿔서 얘기해도 얼마든지 틀린 얘기가 아니고, 반대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느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불우한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학업 밤에는 일을 병행하며 밤낮없이 취업준비를 한 사람도 많습니다. 전공을 잘못 선택해서 전공을 살리지 못해서 복수전공이나 전과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상으로 운동선수를 그만두었지만, 다른 분야나 본인 운동했던 분야의 교육관련으로 열심히 도전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FromJordanToRose]

'모든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자'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천공항 문제는 복잡한 여러 조건들이 얽혀있으니 그것대로 지혜롭게 풀어야겠지만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구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의 내리는 우리의 비틀린 시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규직 취준생들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충대충 인생 허비하며 살아온 패배자들 정도로 나눠가며 알게 모르게 계급을 나누는 모습들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지 않나요?
무조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바꾸라는 따위 급진적인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허나 비정규직 문제를 이런 식으로 노력하는 도전자 vs 날로 먹는 패배자 구도로 봐선 안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FromJordanToRose]

제 댓글의 의도를 잘못 읽으신 것 같습니다. 두 집단의 대결구도를 상정하고 누구 편을 들어주기 위한 댓글이 아닙니다.

[자바라기]

생각차이지만.. 가정 형편에 어쩔수없이 공부를 못한 경우, 능력이 있음에도 회사나 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알바 제외하고.. 몇가지 예외적인경우 빼고.. 정규직으로입사한 사람이 더 노력을 많이 한거 맞다고봅니다. 계급나누듯이 나누자는게 아닙니다. 비정규직이라도 노동가치만큼 대우를 받았으면 하는 맘입니다. 다만 이번 사항은 역차별이라는 단어가 나올수 밖에 없는 상황이긴하죠. 우리나라 정규직 타이틀 달려면 학창시절부터 엄청 고생한 만큼 그 노력도 평가받아야죵. 물론 사회구조가 이미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시스템이 고착화되서 갈등구조가 되는게 안타깝네요ㅜ

[FromJordanToRose]

'누가 누구보다 노력을 더 했네 덜 했네' 라는 얘기는 언급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부 안하고 인생 허비하다가 얻기 쉬운 직장 잡아서 일하는' 하찮은 사람들로 보는 시각이 우리들 사이에서 얼마나 만연해있는가 라는 걸 지적한 겁니다.
통계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비율을 30~40% 정도로 봅니다. 매우 높은 수준이죠.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개혁하는 차원으로 바라봐야지 정규직vs비정규직의 대결구도 내지 밥그릇 싸움으로 보거나 경쟁에서 탈락한 패배자들을 구제해주고 시혜를 베푸는 차원으로 봐선 안된다는 겁니다. 인천공항 문제를 얘기하는게 아녜요. 본문에 나와있는 논점1,2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느껴져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규직에 비해 노력을 덜하면서 산 사람들이다? 그럼 노력을 덜했으니 2년에 한번씩 직장을 옮기며 박봉을 받아가며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건 괜찮은 건가요?

[Grant Hill의 First step]

토익이 필요한 직군이면 토익을 봐야겠죠? 그런 직군이면 저런(??) 분들 토익 공부해야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필요없는 직군도 토익으로 줄세워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