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송영선의원 인터뷰

[gandalf]

어떤 당 기관지일지도 모르는 www.dailian.co.kr에서 가져왔습니다.

좀 맛이 간 분인줄 알았더니 이런 면도 있더군요.

◇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 ⓒ 데일리안 정선식

“윗 이빨은 초식동물, 아랫 이빨은 육식동물. 상의는 넥타이에 정장, 하의는 핫바지 대님에 고무신을 신은 격이다”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생색내기용이다. 국민이나 군과의 약속이 아닌 노무현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국방개혁안으로 ‘삼층밥 개혁안’이다”

국방부가 13일 발표한 국방개혁안에 대한 한나라당 국방전문가 송영선 의원의 평가다. 송 의원은 14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제시한 국방개혁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군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확보할 수 있는 국방비를 바탕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군 개혁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그 대안으로 ▲35만 명으로 병력 감축 ▲5군 체제 도입으로 군의 실질 전력화 ▲여성 지원제 ▲병역필자가산점제 등을 내놓았다. 또한 "모병제 시행은 국방비를 지금보다 5~6배 정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15만명 감축으론 효과없다. 35만명까지 줄여야”

송 의원이 먼저 지적한 부분은 국방개혁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 문제. 정부가 원하는 군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예산이 필요하지만 확보방안이 불명확하기에 이번 국방개혁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이번 국방개혁안은 내가 3년 전 국방연구원 소장으로 있을 때 만든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며 “당시 안은 북한 핵전력 대응전력은 포함시키지 않고 재래식 전력만 보고 만들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핵 대응전력이 빠진 상태에서도 289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핵 대응전력을 추기하려면 이보다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며 “전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국방개혁안이 전제하고 있는 안보환경은 미국의 안보환경 분석을 근거로 한 것이기에 믿을만하고 정확도가 높다”며 “그러나 그에 따른 개혁안은 따로 내놓아야 하는데 이번 개혁안은 예전 국방연구원 것을 짜깁기한 데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송 의원은 “50만 병력 중 일부에 대해 유급지원제를 실시하고 첨단화하려면 국방비가 GNP 대비 4.5% 이상은 확보돼야 한다”며 “정부가 국방비를 GNP 대비 4.5~5%로 확보할 수 있다면 아무 말도 않고 병력 50만을 유지하라고 하겠다”고 비꼬았다.

국방부가 내놓은 68만명에서 50만명으로의 감축도 국방비 확보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실현가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송 의원은 “국방비를 GNP 대비 4.5% 이상으로 확보할 자신이 없으면 인력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 그래야 군을 기동화 경량화 첨단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국방부가 제시한 50만명보다 15만명을 더 감축해 병력을 35만명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 육·해·공군의 3군 체제를 5군 체제로 바꾼다면 35만명의 병력으로도 국방 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 ⓒ 데일리안 정선식

“‘프랑스식’이란 용어는 한미동맹 흔들어”

송 의원은 국방부가 국방개혁안을 ´프랑스식´이라고 표현한 데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프랑스식이라는 용어를 못박았다는 것 자체가 그 뒤에 무엇이 깔려 있을 것 같은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며 “프랑스는 NATO에서 벗어나 혼자 서 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아니라고 하지만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홀로서자는 것의 연정선상에서 ‘프랑스식’을 가져온 게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한미연합방식이기에 불가피하게 미국 무기를 가져와 쓴다. 상호보완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며 “프랑스식이면 프랑스 무기를 가져와야 하고 전력이 프랑스형으로 바뀌게 된다. 전력이 바뀌면 전략도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한미동맹은 와해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국방개혁안 대전제를 보면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라고 돼 있지만 이는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일본은 우리와 달리 통합방위인데도 1995년 ‘신방위계획대강’을 재검토하는데 1년 이상 미국과 사전 조율 거쳤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방개혁안 추진의 조급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방부는 11월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13일 발표된 국방개혁안을 당일날 리언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달했다고 한다”며 “이라크 파병 하는 데만 1년반 동안 국민여론을 수렴했는데 정작 군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문제에는 아무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귀 안맞는 국방개혁안 법제화는 안돼”

송 의원은 또 ‘프랑스식 개혁안 법제화’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안보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적시한 상태로 법제화를 만들었을 경우 15년 후 상황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법제화를 하면 68만명을 50만명으로 줄이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이를 주장하는 모양인데 거기까지는 좋다”고 운을 뗀 뒤 “2020년까지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군사병력을 대폭감소하고, 기동화 경량화 첨단화를 위한 약속을 국방부가 꼭 이행할 것이라는 정도의 내용을 법제화하면 100%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90년 8·18 군 개혁안 실패가 법제화를 하지 않아 흐지부지 된 것이라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으려는 것 같다”면서“안보환경 분석에 각각 상응하는 군구조 개선, 병력 조정, 예산확보가 아닌 내용을 법제화하면 어쩌겠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그는 “또 국방부는 3년마다 안보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국방개혁의 내용을 조정한다고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며 “50만이 아니다 싶으면 45만으로 바꾸고… 말 그대로 ‘그때그때 달라요’ 아니냐”고 힐난했다.

“생색내기용 ‘삼층밥 개혁안’”

◇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 ⓒ 데일리안 정선식

국방개혁안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한 송 의원은 국방부가 ‘허점투성이 개혁안’을 추진하는 원인을 윤 장관의 ‘생색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윤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방개혁안과 방위사업청은 연말까지 하겠다고 약속한 것 때문에 ‘생색내기용’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윤 장관이 재신임까지 받아 기고만장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군 내부가 아수라장이다”고 맹비난했다.

송 의원은 “윤 장관이 올해 말까지 하려고 서두르는 것은 국방개혁법 통과와 방위사업청법 통과·신설을 그들의 업적으로 하려는 것이다. 이게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아니냐”며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한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이는 국민이나 군과의 약속이 아닌 노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국방개혁안으로 ‘삼층밥 개혁안’”이라며 “마음이 급하니 밑은 타고 위는 생쌀인 것”이라고 비꼬았다.

“예비군훈련 없애고 그 비용으로 ‘즉응대기군’만들자” 파격 제안

송 의원은 국방부 국방개혁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뒤 다양한 대안을 쏟아냈다. 그는 우선 현재의 육·해·공군인 3군 체제에서 해병대가 주축이 되는 ‘특수군’과 예비군(‘즉응대기군’)을 더한 5군 체제로 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 병력규모를 획기적으로 감축해 육군 16만명, 해·공군 각각 7만명, 특수군 5만명 총 35만명의 현역군에 예비군(‘즉응대기군’) 10만명을 더해 총 45만명의 병력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원감축으로 발생하는 인력유지비 감소분을 전력투자비로 돌려 ‘저비용 고효율’ 군 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송 의원은 자신의 5군 체제 군 구조개혁의 핵심을 ‘특수군’과 ‘즉응대기군’인 예비군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의원은 그 실효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예비군 훈련을 없애고 10만명의 ‘즉응대기군’을 편성하자는 다소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송 의원은 “현재 동원 예비군이 304만명 정도 된다. 1~8년 정도 예비군 훈련을 하는 예비군은 1년에 1~2일 정도만 가서 총 한번 잡는 훈련도 아닌 폼만 잡고 만다”며 “304만명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4000억원 가량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4000억원 중 85%가 예비군 중대장 월급으로 실질적 훈련비는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하며 “예비군 훈련을 없애고 예비군 중대장들을 고스란히 ‘즉응대기군’(즉각적으로 응할 수 있는 대기군)으로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송 의원이 제시한 ‘즉응대기군’은 국제연합 가맹국이 평화유지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자기 나라 병력의 일부를 별도로 편성·대기시켜 놓은 부대인 ‘국제연합대기군(United Nations Standby Forces)’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는 “예비군 훈련 때 총 한번 쏘는 데도 보통 돈이 드는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을 실질적인 병력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즉응대기군을 만들어 10개월동안은 직장생활을 하거나 중대장 역할을 하지 않은채 있다가 2개월은 현역으로 복무하게 하자”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PKO(UN의 평화유지활동, Peace-keeping Operations)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현 체계에서는 정식 지휘체계에 있는 보병 몇 명, 또 다른 곳에서 몇 명 이렇게 뽑다 보니 8000명을 보내면서도 여기저기가 불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PKO는 사람의 가슴을 파고드는 작전으로 혈기왕성한 20대보다는 30~40대의 노련함이 필요하다”며 “예비군 중대장들을 즉응대기군으로 편성한다면 싸우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병력감축 반대하는 김용갑, GNP 5% 국방비 관철시켜봐라”

송 의원은 해병대의 기능을 강화한 특수군 편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안보환경을 분석하면 세계적인 테러와 비전투적인 형태의 군역(軍役)을 요구하는 곳이 많다”며 “해병대의 특징은 바다와 육지 양쪽에서 작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빨리 파견하고 전후복구 하는데 해병대 만한 게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북한 군대의 핵심은 특수 작전을 할 수 있는 12만의 SOF(특수작전부대, Special Operations Forces)”라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대통령궁을 침범하고 민간 교란 작전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SOF”라고 이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특수군’ 창설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해외 파병 때도 수륙양용으로 급박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는 특전사를 포함한 해병대, 즉 특수군”이라며 “현재 2만7000명인 것을 5만명으로 늘리고 해군 아래에 두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5군 체제로 구조조정해 현역병을 35만명으로 줄이자는 송 의원의 제안은 68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감축하자는 국방부 안보다 한발 앞선 것이어서 당내 반발도 예상된다. 당내 보수파 의원 모임인 자유포럼은 지난 7일 18만명을 감축하자는 정부의 국방개혁안에 대해 “흔들리는 군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린다”며 반대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15년 후의 국방개혁을 논의하는 것이다. 20년 후에도 병력을 줄여선 안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무슨 돈으로 68만명을 첨단화하느냐. 국방비를 GNP 대비 8~9%로 하겠다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만약 김용갑 의원이 병력감축안에 반대한다면 국방비가 GNP 대비 5% 이상 편성되도록 관철시켜 봐라”며 “국가보안법에 목숨걸듯이 이 문제도 목숨걸고 관철 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5%가 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군·무기체계는 결코 적절치 않다”며 국방 개혁이 기동화·경량화·첨단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정보전.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 기회주자”

◇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 ⓒ 데일리안 정선식

송 의원은 군 개혁을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여성 지원제’를 제시했다. 여성이 군에 입대하려면 지원에 의해 부사관이나 장교로만 갈 수 있도록 해 놓은 병역법을 개정해 여성에게도 현역, 보충역, 예비역의 국방 의무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송 의원은 여군 인력 확대를 위해 지원에 한해 현역병은 물론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과 같은 대체복무와 전역 후 예비역으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여성 지원제’ 도입에 대해 ‘숙원 사업’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병역법에 의하면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의무로 입대를 원하는데 가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토대를 만들어주자는 것이다”며 “여성들에게도 기회를 주자.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 앞으로의 전쟁은 정보전이다”며 “프랑스군의 15%, 이스라엘 30%, 미국 20%, 독일 9%가 여군이고 비전투요원이다. 여성이 군대에 가서 전투적인 것을 하라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이 전쟁이란 개념을 재래식 전쟁으로만 생각해 여성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라며 “컴퓨터로 분석하고 적을 찾아내는 것은 여성이 더 잘한다. 또한 정비하고 조립하는 것도 여성이 월등하다”고 여군의 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송 의원은“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지워놓으니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상병 월급 받고 군대 갈 여자가 어디 있느냐고 하는데, 그건 당연한 말로 이에 대한 제도적 법적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며 “여성도 평생 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고싶은 군대 돼야” ‘병역필자 가산점제’ 도입 주장

송 의원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병역비리의 개선을 위해 “가고 싶은 군대가 돼야 한다”며 군대갔다 온 것이 손해가 아닌 인센티브로 작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를 위해 ‘병역필자 가산점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군대도 안가고 일찍 취직하는데 돈도 없고 ‘빽’도 없어 군대도 갔다 오고 취업 전선에서는 여자에게도 밀린다는 불평이 많다”며 “병역을 필한 사람이 사회에 나왔을 때 인센티브를 주자”고 제안했다.

그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돈으로 주는 방식보다는 일반 회사와 정부가 계약을 맺어 병역필한 사람들에게 몇 %의 할당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병역필자 가산점제가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제대군인 가산점제’와 같은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제대군인 가산점과는 다르다”며 “100점을 맞은 여자와 70점은 맞았는데 가산점을 받아 110점이 되는 사람을 경쟁 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병역필한 사람들끼리 할당된 10%안에서 경쟁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군에 갔다 온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군이 가고 싶은 곳으로 이미지가 바뀐다”며 “군에 갔다 온 여자와 갔다 오지 않은 여자가 경쟁하라는 것이 아니라 군에 갔다 온 여성들끼리 경쟁하라는 것으로 군에 갔다 온 사람들만 경쟁할 수 있는 쿼터를 할당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사병 월급을 20만원 정도로 올려주자는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월급 올려주고 침대 배포한다고 해서 가고 싶은 군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군대 사기만 엉망이 된다. 월급 올려주면 담배만이 아닌 다른 것도 할 수 있어 사기를 흐트러뜨린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총기난사사건’ ‘인분사건’ 등으로 논란이 된 군내 인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내놓았다. 송 의원이 제시한 것은 ‘군 사회복지사’ 설치. 그는 “군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복지사 역할도 했던 사람을 제대 후 복지사 역할을 맡기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국방개혁 7대 과제 중 유일하게 ‘군인권법 제정 및 독립적인 군인권기구 설립’에만 다소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군 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 마련이라는 큰 틀에만 의견을 같이했을 뿐 민간 추천 위원으로 독립적 군 인권기구를 구성하자는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장관 지원하는 기구, 견제기구 아니다”

◇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 ⓒ 데일리안 정선식

송 의원은 여당이 추진 중인 방위사업청 신설 문제와 관련, “방위사업청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외청이란 점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위사업청은 국방장관이 국방 임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기구이지 독립해서 국방장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구가 아니다”며 “지금까지의 방위사업 비리 때문에 신설한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방위사업법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국방의 중기 계획을 그리고 만드는 것은 국방장관의 고유 권한이고 소요제기는 합참의장의 고유권한”이라며 “실질적인 무기 체계는 육·해·공군의 참모총장이 가장 잘 알고 이들이 필요한 무기 파악도 가장 잘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딘가에 비리가 있다고 해서 옴부즈맨 제도를 두고 무기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극단적으로 말해 전력을 위해 국방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국방장관의 통제에서 벗어나 다른 정부 부처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든다”고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BADBOYS!!!]

흐음....공감가는 내용이 좀 잇네요.

[E.J fingeroll]

왠일이냐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발언을 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