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 점치게 하는 한동훈·이원석의 시그널

[안택수]

이재명 운명 점치게 하는 한동훈·이원석의 시그널

공성윤 기자입력 2023. 2. 3. 13:08   댓글12개

법무부 장관의 발언, 검찰총장의 행동...이재명 수사의 가늠자 될까

(시사저널=공성윤 기자)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 하게 뭉갰을 거란 말처럼 들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월3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대선 패배의 대가"라고 표현한 데 대한 반응이다. 한 장관은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 대표에 대한 반감이 고스란히 드러난 발언이다.

이 같은 발언은 단순히 정치적 수사라고 하기엔 그 중량감이 적지 않다.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관해 내놓은 견해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검찰의 잇따른 조사 요청에 진술서만 내며 사실상 불응 의사를 밝힌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더욱 의미심장하다. 한 장관이 검찰총장을 향해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할 경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를 약속했지만 아직 이행되진 않았다. 현행 검찰청법은 여전히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 장관이 수차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사실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수사의 향방을 가늠하기 위해 한 장관의 생각을 읽을 필요도 없어 보인다. 이미 이원석 검찰총장도 혐의 입증에 긍정의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월28일 이 대표 조사를 앞두고 이 총장에게 수사 진행 상황과 증거 관계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별다른 지적 없이 '수고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왼쪽)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수사지휘 없을 듯…검찰총장은 수사 독려

또 이 총장은 1월28일 조사가 이뤄진 날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특이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신뢰의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인의 진술만 갖고 수사하고 있지 않다"며 "인적·물적 증거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변이 없는 한 기소까지 갈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정치적 비판을 무릅쓰고 제1야당 대표를 연달아 소환한 검찰이 정작 법정에 세우지 않으면 역풍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라도 기소 가능성은 높게 점쳐진다.

검찰은 일단 이 대표에게 2차 소환 요청을 했다. 이 대표가 주말에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조사는 2월 첫째 주를 넘긴 주말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사가 최종 마무리되면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특혜 의혹을 묶어 공소장에 적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대표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의혹과도 연결돼 있다. 김 전 회장은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목적을 두고 최근 검찰에 "경기도가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이 대표의 방북 지원"이란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별도의 심층 수사가 불가피한 부분이라 추가 기소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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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나의 댓글

• 토로리43분전

  기자야. 너는 기본이 안 돼있구나? 니가 말한 두 인간은 절대로 시그널을 보여서는 안되는 인간들이다. 니가 기자라면 이런 두 인간의 글러먹은 태도를 비판해야 하는거다. 이러고도 기레기 소리 안듣길 바라냐?

• Seung yub Shin43분전

  한동훈은 폰비번이나 까라! 이건 심하다고 할수도 없는거다 하여간 내로남불은 얘네가 더해! 고생한 이재명님을 생각해봐라! 멍청한 굥과 검찰일당이 청렴한 조국님 잡겠다고 한가족을 도륙하더니 이젠 이재명이냐? 좌천당했다고 피해자인척 하더니 좀스럽기 이를대가 없어 쉽게 물러날 민주시민이 아니다 새로운 언론 더탐사도 난 응원한다! 들떨어진 검찰공화국을 박살내자! 자 이재 굥은 탄핵밖에 답이 없다 살아있는 정의를 보여주자 이재명을 지키고 민주세력을 지키자 애쓰는 이재명님 화이팅입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어요! 진실을!

• jason32분전

  그렇게 공정한 사람이 왜 폰은 안까냐? 그리고 미국입시비리에 대해서는 왜 함구하고 있냐? 정말 공정하구나! 가만히라도 있으면...

• 호프38분전

  차기 대통 이재명해서 정치 검찰 숙청하고!!! 차차기 대통 조국해서 민주국가 완성하자!!!!

• StMichel43분전

  한뚜껑도 수갑차고 구치소 걸어들어 가는 모습이 떠오르네. 남의 눈에 흙 던지면, 그게 인과응보로 돌아옴. 이게 인생이다.

• 파도소리29분전

  성윤아 동훈이한테 비번 까라고 하고 법무부장관이 저딴식으로 수사지휘하는 꼬라지 본적있냐? 정신 차려라

• 곰세마리25분전

  법무부장관이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하는게 수사지휘나 마찬가지지...더러운입이나 다물고있어라!

• namsan33분전

  깃털보다 가벼운 촐삭아! 쥴리와 수백번 주고 받은 문자, 핸폰은 언제 열거니? 이게 깔아 뭉게는 거란다.

• 따뜻한마음27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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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림36분전

  한동훈씨 당신이 말한 결론은 이 나라는 권력만 잡으면 뭉갤 수 있다는 말~ 그럼 현재도 권력이 뭉개고 있는거구~

• 스파이크23분전

  대텅은 당무개입, 장관은 수사개입 잘들 노네그려

• 내꼴리는대로42분전

  법무부장관이 수사에 대해 시그널을 보내도 되는거냐?

[원조놀부(양산)]

한동훈군 자네의 딸만 미성년자로서 보호 받는다는건 불공평하지
자네 딸도 입시비리나 논문표절등의 혐의가 있다면 당연하게도 입학취소가
되야하고 학력은 되돌아가야 공정하겠지 물론 자네의 친인척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