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해당여부

[주황규 팀장]

2012년 11월 9일에 천안 두정동에 한식점을 개업하여 사업자를 영위했습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사업부진)폐업시(2014.05.16.) 까지 감면 받았습니다. 2015년 11월5일에 천안 신방동에 한식점(육회연어)를 건물을 임차여 인테리어를 한달간 새로 하여 개업했습니다. 그 이전 사업자는 음식 한식점(고기집)이였습니다.이전 종업원및 내부인테리어를 승계받지 않았습니다. 상기의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을 2015년부터 5년간 가능한지요?
답변내용	답변:창업중소기업해당여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같은 업종을 영위시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예규] 법규소득2011-105, 2011.03.28.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특법 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②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해당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상담분류	원천징수(연말정산)
답변일자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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