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방송(2010년10월27일) : [논평]고용 창출과 생산성 향상

[이근희]

고용 창출과 생산성 향상은 한국 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고 밤늦게 일을 해도 소득이 증가하지 못하며, 빈곤층이 증가하고 소득 분배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찾고 지금과 다른 새로운 해법을 찾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과 생산성의 악화 원인은 수출과 내수부문이 불균형적으로 성장하고,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력의 투입 조절을 근로시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이 수출에 지나치게 크게 의존하는 반면, 수출의 고용창출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내수 부문은 각종 규제 때문에 기대한 만큼 고용을 늘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노사관계 불안이 지속되면서 기업은 고용을 늘리는데 인색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식에 치우친 반면,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짧은 시간 동안에 바꾸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노동력의 투입과 활용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d 일인당 국민소득은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고용율이 올라가면 자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기업은 저렴한 노동력을 쓰게 되므로 제품 가격을 낮추고 생산량을 늘리게 되어 결국 채용이 늘어나고 경제 전반으로 고용율도 자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이 노동력을 인적자원으로 소중하게 다루는 내생적 경제성장 전략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기업의 투자가 늘면 일자리문제가 자연히 해결된다는 기대에서 벗어나 고용 증대의 기본은 생산성 향상에 있다는데 인식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에 관한 중요한 하였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줄이되 고용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고용율을 높이며, 임금체계를 합리화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근로시간임금제도에 대한 노사정의 합의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