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정책조정회의가 있었습니다.
최근 국회가 수은법 개정을 안 해서 폴란드 방산수출에 지장이 있다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수출산업이 대형화, 장기화되는 추세에 맞춰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의 현재 법정자본금이 15조 원입니다. 납입자본금은 14조 8,000억 원으로 한도에 근접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은법을 개정하기 전에 사전에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재 수은은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 이후 실제 자본금 충당 계획이 부실한 상황입니다. 자본금 확보 계획이 마련돼야 합니다. 수은의 신용공여는 건전경영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은의 신용공여가 특정국가, 특정 사업에 쏠림이 발생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은 특정 기업에 특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전체 수출산업과 우리나라의 정책금융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자본금 출자 계획과 운용의 건전성 확보, 정책금융 공급 규모 등을 면밀히 따져 수은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