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교수의 농지규제완화에 대한주장은 위험한 발상이다.

[양파미소]

좌승희교수의 농지규제완화에 대한주장은 위험한 발상이다.

학술발표인 만큼 무슨 말이든 못하겠나 하지만 지식인들은 자신의 말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생각은 가져야 한다고 본다.
농업현실은 돈을 솓아 붇는다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생산성이 높아지는 산업이 아니다.
좌교수의 말처럼 규재를 완화하고 대자본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면 농업생산성이 높아 진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러할까

농촌에서 농사 짖는 사람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생산성이 낮은 게 아니다 .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은 오늘의 한국의 경재발전의 발판이었다.
농기계산업과 농자재 비료 산업 등 농업 관련 산업 뿐 만아니라 경재발전의 원천이 되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부정책을 따르며 쌀자급이라는 경재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정부정책을 믿고 최선을 다했든 농민들의 배경에는 국가에 대한 부모와 같은 고마움을 갖고 있었다. 1950년 토지개혁을 통해 소작농이 꿈에 그리든 내땅을 가지는 꿈이 실현된것이다. 수많은 자작농들은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피나는노력으로 쌀자급을 이루어내었다.

좌승희는 오늘날 쌀생산에대해 농민들의 방만한 농지이용의 결과라고 한다.
경자유전의 원칙을배재하고 누구나 농지를 가질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한다.
도시자본을 가진 많은사람들이 박수를 칠 일이지만 모든농민의 소작화 가 빠른시간내에 이루어 지겠지요 나는 묻고싶다.
발표를 하신 님이시면 돈이있는데 힘든농사를 짖겠느냐고 무엇을 위해서 농사를 짖겠느냐고 말이다.
농지는 투기판이 되겠고 농지는 계속해서가격이 더 올라가겠지만 결과는 누구도 원하지않는 상황이 되고 말 것이기에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대자본이 들어오면 자동 기계와 로봇과 무인헬기로 농사를 짖는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더 방만한 더 낮은 생산성으로 변하지는 않을까하구요 ?

대자본이 들어와 농지를 매입은 하겠지만 결국 농업이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농업을 안다는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1차산업이라고 한다.
우리한국의 농업현실은 규모화과정에서 이미 알게모르게 소작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앞당길 필요는 없다고 보며 지난날 농지개혁이 잘못된것도 아니고 농지법의 보완은 필요할 지도 모르지만 농업을 모르는사람이 농지법을 얘기해서는 안된다고봅니다.

그동안 대기업이나 도시자본이 토지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만들었다는 것에 초점이 마추어져서 농지를 투기적토지개념으로 보게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는것도 아니고 좋은 토지에서 건강한 먹거리 생산이 가능하다. 농지는 농민이 가장 잘 관리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상태를 법으로 유지하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식량부족국가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우 쌀 한품목이 자급자족되었다면 이제 다른작물들도 자급할 수 있는 농업으로 가면된다 그동안 정부의 관심은 여기에 없었다. 당면한 문제에 급급하여 오늘의 쌀문제가 발생되었다
좌승희교수의 발표는 참여정부의 토지공개념과 300평이하농지를 갖일수 있게한 빌미에서 비롯된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아무튼 우리의 농지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히 가꾸어 가야할 소중한 재산이기에 경재논리로 칼을 휘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