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옥중칼럼-7호]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소하라

[박강열]

명령 자체가 없었는데 무슨 항명죄란 말인가?

박정훈 대령은 명확한 명령이 없었기에 항명죄로 기소될 이유가 없으며, 1심 무죄 판결은 이를 확인해 주었다. 군검찰의 항소는 부당하며 즉각 취소해야 하고, 오히려 부실 수사를 한 군검찰이 징계를 받아야 한다. 국가는 박정훈 대령에게 사죄하고 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소나무당 대표 송영길

최상목 대행,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 군검찰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소하라

1월 9일,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기소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군판사들의 소신 판결에 찬사를 보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사표를 내고 구속되지 않았다면 군판사들을 상대로 무슨 압력과 회유를 했을지 모른다.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부실한 수사와 박정훈 대령에 대한 유리한 증거 누락 등으로 기소를 한 군검찰관은 징계처분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은 반성은커녕 중앙지역 군사법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즉각 항소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최상목 대행과 국방부 차관은 항소 취소를 명해야 한다.

▲송영길의 옥중 칼럼-1

명령 자체가 없었는데 무슨 항명죄란 말인가? 

미국은 1심 무죄 판결이 나면 검사가 항소할 수 없다. 항소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이다. 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결 요지는 해병대 사령관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명령이 없었다는 것이다. 매번 공판 절차에 참여했던 내가 보더라도 판사의 판단은 정확했다. 항명할 대상, 즉 명령 자체가 없었는데 무슨 항명죄란 말인가? 
 
처음 보고 시 임성근 사단장까지 혐의자로 적시하여 경북 경찰청에 이첩하겠다고 했을 때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이종섭 장관 모두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결재한 사안이다. 뒤늦은 윤석열(김건희-도이치 모터스 이종호 등의 로비 영향으로 추측)의 격노 때문에, 대가 약한 이종섭 장관이 외국에서 취소하라고 했을지 모른다.
 
문제는 직속상관인 해병대 사령관은 내심 박정훈 수사본부장 견해에 동의했다. 이미 작성 완료된 이첩 보고서에 임성근 사단장 등을 삭제하면 나중에 해병대가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박정훈 수사 단장 주장에 흔들렸다. 우물쭈물 결정을 못 하고 공식 이첩 중단 명령도 내리지 못한 채 사실상 묵인하에 경북 경찰청에 넘겼다.

▲송영길의 옥중 칼럼-2

무엇이 문제인가?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이 특전단ㆍ방첩대ㆍ수방사 사령관 등에게 국회에 쳐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놓고 부당한 지시는 당연히 안 따를 것이라고 변명하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

아무 일도 안 생긴 리얼리티 쇼를 했다는 것이다. 이런 정신 나간 내란 수괴의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도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물며 우유부단하고 기회주의적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공식적 명령 자체가 없었다.

철저한 군인 정신이 체화된 박정훈 대령은 만일 해병대 사령관이 ‘공식 하명이다’라고 했으면 수명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명령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온 박정훈 대령이 채수근 상병 죽음 이후 지금까지 2년이 다 되도록 보직도 못 받고 군에서 고립되어 외롭게 투쟁해 왔다.

이제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최상목 대행과 국방부 장관 대행, 군검찰은 항소를 취하하고, 박정훈 대령을 수사 기소한 군 검찰단에 진상 조사와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내란 세력과 단절할 것을 충심으로 호소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박정훈 대령이 그간 사법 족쇄를 풀고 국가 안보의 간성주축(干城主軸)인 해병대를 바로 세울 기회 주기를 촉구한다.

국가가 박정훈 대령에게 사죄하고 훈장을 줘도 시원치 않은데 무슨 항소란 말인가?

소나무당 대표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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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옥중칼럼-7호]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