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쏘아올린 두 개의 공] 김기현‧이재명 단도리 '사면의 정치학'

[일요서울]

[尹 대통령 쏘아올린 두 개의 공] 
김기현‧이재명 단도리 '사면의 정치학'

한동훈 법무장관이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신문사 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사의 의미에 대해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4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과 경제인, 정치인 등 
2176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윤대통령, 김태우 ‘광복절 특사’ ‘김기현 충성도 테스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최종 재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가 단행되면서 
정치권에서는 특사에 포함된 인물의 
면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으로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 유죄 확정 석달 만에 사면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바, 
그는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 뉴시스

여권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문재인 정권의 비리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표출됐었는데요.
결국 정부는 김 전 구청장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그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으며, 
김 전 구청장은 보궐선거 출마 의지가 강한 상황. 

김 전 구청장이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쳤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김 전 구청장의 구청장직 상실로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보선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말자는 원칙론과 
김 전 구청장이 지난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처벌받은 만큼 
선거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고민에 빠진 가운데 
윤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을 특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일종의 ‘충성도 테스트’ 
성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는 공천 가능성이 제기되자 
강한 반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설마 이번 10월 보궐선거에 
(김 전 구청장을) 또 강서구청장에 
내보내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다”며
 “보궐선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또 내보내느냐. 다시 공천하면 지도부가 
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저격수’ 조광한 특사 포함…총선 자객공천 노림수?

뉴시스

야권에서는 이번 특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저격수를 자처해온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포함되면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조 전 시장은 
민선7기 지자체장 재직 당시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충돌했던 인물인데요.

조 전 시장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민주당 경선 과정에 당원 300여명을 
가입하도록 간접 개입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었습니다.

그는 남양주시장 재직 시 경기도로부터 
자치사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받자 
이에 강력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당시 경기도지사를 맡고 있던 

이재명 대표와 갈등을 겪었으며, 
조 전 시장은 이 대표와 계곡 정비 치적 등을 
놓고도 충돌했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활동 재개가 가능해진 

조 전 시장이 내년 총선에서 남양주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이 
조 전 시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이재명 대표 측근 지역구에 저격수로 출마할 가능성을 두고 
특사 명단에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은 
대거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2021년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받은 후 
지난해 3월 가석방된 바 있습니다. 

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안종범, 김종 등 박근혜 국정농단 연루자 ‘특사 대상’ 제외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은 
안 전 수석은 지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확정 받은 바, 
그는 이후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최서원씨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선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을 받은 
김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특사가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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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쏘아올린 두 개의 공] 김기현‧이재명 단도리 '사면의 정치학'

[尹 대통령 쏘아올린 두 개의 공] 김기현‧이재명 단도리 '사면의 정치학' - 일요서울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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