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김남국·안민석... 범여 35명 “김정은이 직접 반발, 한미훈련 연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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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김남국·안민석... 범여 35명 “김정은이 직접 반발, 한미훈련 연기해야”

서유근 기자

입력 2021.02.25 17:20 | 수정 2021.02.25 17:20

한미연합훈련 모습 /조선DB

안민석, 윤미향, 김남국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등 열린민주당 의원 등 총 35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북한 김정은의 반발 등을 이유로 다음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했다.

의원 35명은 25일 성명을 내고 “지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라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적인 방편으로서 한미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 국방부는 종전에 실시해온 것처럼 방어적 성격의 연합지휘소 훈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심지어 올해 당대회에서는 남북관계의 ‘근본적 문제’로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한반도 정세는 남북 간, 북미 간 상호 불신의 벽이 매우 높아 한 치 앞을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따라서 현시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측의 강경 대응을 유발하고, 극단적인 외교·안보적 대립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리된 입장을 만들기 전까지 역내 긴장을 심화시키는 것은 향후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해서도, 향후 남북, 북미 관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면 북한이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인가에 대해 (국민의) 의문이 많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은 이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을 내세우며, 한미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부합하는 인내심과 유연성을 발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긴장 완화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연합훈련 연기 사유로 코로나 유행 상황을 들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 5인 이상의 인원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제한하고 있는 이때 대규모 군사훈련을 강행하여 코로나 위기를 심화시킨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의 방역 제한 조치에 따를 것인지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범여권 의원 35명 성명 전문

<한반도 대화국면 조성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촉구합니다!>

한미는 3월 둘째주 진행 예정인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코로나19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국방부는 종전에 실시해온 것처럼 방어적 성격의 연합지휘소 훈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당대회에서는 남북관계의 ‘근본적 문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전으로 되돌아간 상황입니다. 남북 간, 북미 간 상호 불신의 벽이 매우 높아 한 치 앞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군사적 핫라인도 끊어진 상황이라, 휴전선 일대의 사소한 오해와 불신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측의 강경 대응을 유발하고, 극단적인 외교·안보적 대립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정책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론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신행정부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리된 입장을 만들기 전까지 역내 긴장을 심화시키는 것은 향후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해서도, 향후 남북, 북미관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면 북한이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많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을 내세우며, 한미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부합하는 인내심과 유연성을 발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긴장 완화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합니다.

지금은 2018년 만들어진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교훈을 되살려야 할 때입니다. 평창 임시 평화체제는 2017년 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연합훈련 연기 제안과 김정은 위원장의 화답으로 성립되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까지 연결된 한반도 긴장 완화의 프로세스의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평화의 봄을 열기 위해서는 좀 더 여유가 있는 쪽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강력한 국경폐쇄 조치를 단행하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하면서 북한의 체제 특성상 먼저 손을 내밀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인도주의적 상황 개선을 위해서라도 한국과 미국이 좀 더 인내와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도, 미국도 그리고 전 세계도 최우선적으로 코로나19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지난해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며칠 전인 16일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 20명이 자가격리조치에 취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군사훈련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5인 이상의 인원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제한하고 있는 이때 대규모 군사훈련을 강행하여 코로나 위기를 심화시킨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의 방역 제한 조치에 따를 것인지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적인 방편으로서 한미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강훈식, 김남국, 김성주, 김성환, 김승남, 김승원, 김용민, 김원이, 김홍걸, 민형배, 박완주, 서동용, 소병훈, 신정훈, 안민석, 위성곤,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이규민, 이동주, 이수진,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장섭, 이학영, 이해식, 임호선, 정춘숙, 조오섭, 진성준, 최강욱, 황운하

서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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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김남국·안민석 등 범여 35명
“김정은이 직접 반발, 한미훈련 연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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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택

2021.02.25 20:00:57

이 넘들은 지들은 돼지의 신하라고 이실직고하면서 대한민국이 돼자쉐키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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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東馥

2021.02.25 20:00:31

만약, 남한이 김돼지에게 점령 당한다면 제일 먼저 OOOO들입니다...말 많고, 함부로 내뱉을 놈이고, 주(둥아)리 엄청나게 오염 됐고, 항상 탈선할 놈들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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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철

2021.02.25 19:58:41

이정신병자들아 이게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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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철

2021.02.25 19:56:30

만약 김정은이 남침할 경우 국군이 맞아서 싸우면 김정은이 지접 반발을 할 것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그냥 항복해야 된다는 얘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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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준

2021.02.25 19:55:11

토착 벌겡이들이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반드시 정권을 바꿔 저들의 혁명을 저지하는 동시에 국가보안법을 강화하여 다시는 재기불능으로 발본색원해야하나, 지금의 얼치기 국민의 힘이 정권을 잡으면 한 술 더 떠서 김정은과 짝짝꿍 하며 국민들의 좌경화에 기름을 부을지도 모른다. 토착 벌겡이 보다 무능한 야당이 더 야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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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2021.02.25 19:52:27

2018 년 남북정상회담한다고 김정은, 문대통령 포옹하고 난리법썩을 떨더니, 2년후 2020 년 연평도에서 우리 공무원을 총격하고 화형시켜 흔적까지 없앴다 이런 북한을 뭘 믿겠다고 한미훈련 연기 운운하나? 북한은 힘의 논리외에 어떤 경우도 상대할 수없는 적이다. 한미훈련연기를 촉구하는 범여권 30 여명 의원님들! 이불 속에서 만세부르지 말고 월북해서 북한부터 먼저 설득해봐라~,못봐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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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희

2021.02.25 19:52:22

여기에 이름걸린 놈들은 꼭 기억해야된다. 전부 북으로 추방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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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웅

2021.02.25 19:52:19

뭉가놈부터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도 말을 못하는 얼간이 새키인데 그 똘마니들 한테 뭘 기대 하겠어~~~~~~~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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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철

2021.02.25 19:51:47

이래서 니들을 종북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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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열

2021.02.25 19:49:27

스스로 빨~~~~~~~~~갱이라고 양심고백을 하는것에 다름 아니다. 앞으로 이들은 요주의 인물이다.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척결의 대상이라고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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