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개정 : 16. 6. 14 / 시행 : 16. 6. 14)

[박교수]

병역법 시행령과 병역법 시행규칙이

6월 14일부로 개정되어 6월 14일부로 시행으로 16년 후반기 본고사에 개정된 내용이 포함됩니다.

□ 병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교재 수정된 분야

    1. 영 제5조 제4항 신설 (9페이지)

    2. 영 제40조 4의 제3항 제3호, 제4호 신설 (51페이지)

    3. 영 제53조 제4항 수정 (70페이지)

    4. 영 제86조의 14 제3항 신설 (92페이지)

    5. 영 제70조 제4항 수정 (104페이지)

    6. 영 제85조 제4항 수정, 제9항 신설 (140페이지)

    7. 영 제89조 제2항 제4호 수정 (143페이지)

    8. 영 제91조 제1항 제2호 수정 (145페이지)

    9. 영 제92조의 1 제1호, 제2호 신설 (148페이지)

    10. 영 제93조 제1항 수정, 제6항 및 제7항 신설 (149페이지)

    11. 영 제100조의 2 신설 (158페이지)

    12. 영 제30조 제7항 제1호 나목 수정, 제9항 제2호 수정 (194페이지)

    13. 영 제129조 제1항 제5호 수정 (201페이지)

    14. 영 제129조의 2 제1항 수정 (204페이지)

    15, 영 제143조 제1항 수정 (241페이지)

    16. 영 제146조 제1항 제10호 수정 (246페이지)

    17. 영 제147조의 2 제1항 다목, 라목 수정 (249페이지)

    18. 영 제153조 제4항, 제6항 수정 (258페이지)

    19. 영 제155조의 4, 영 제155조의 5, 영 제155조의 6 신설 (269페이지, 269페이지)

    20. 영 제156조 제2항의 제16호 수정 (272페이지)

    21. 영 제165조 제3항 수정 (281페이지)

□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교재 수정된 분야

    1. 규칙 제46조의 2 제2호 수정 (90페이지)

    2. 규칙 제46조의 4 수정 (93페이지)

    3. 규칙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정 (115페이지)

    4. 규칙 제55조 제5항 수정 (133페이지)

    5. 규칙 제114조의 2 신설 (270페이지)

    6. 규칙 제115조의 2 신설 (270페이지)

기타 개정된 내용은 이미 교재가 수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페이지는 최신 교재의 페이지로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교재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역법_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병역법_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박교수]

이번에 수정된 병역법 교재는 소장님께 요청하시면
6월 26일에 개인에게 분배할 것입니다.

[cvt0808]

추연태 소령입니다.
교재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