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거지가 된 그리스는 복지천국으로 가면서 ‘소경 제 닭 잡아먹기’에 빠진 나라로 유명합니다.
1980년대의 그리스는 복지 천국이나 다름없었는데 그 시작은 1981년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사회당 총리의 당선입니다.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 공공복지 확대를 약속한 그리스 사회당은 1980년대에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운영을 도입하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했습니다. 무상의료 혜택을 별도의 건강보험 없이 파격적으로 실시했고, 심지어는 월세까지 국가에서 제공했습니다.
과잉복지는 서서히 그리스를 잠식해갔는데, 파판드레우 총리 취임 전인 1980년 22.5%였던 국가채무비율(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은 1983년 33.6%, 10년 후인 1993년에는 100.3%까지 치솟았습니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포퓰리즘 정치에 힘입어 11년간 장기집권에 성공했지만, 1980년 9.9%였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1985년 15.4%까지 늘어났습니다.
좌파(그리스 사회당)와 우파(신민주당)를 막론하고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는 없었고, 오히려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 가입을 위해 재정적자 수치를 낮춰 발표해왔다고 2009년 10월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는 정부의 통계 조작 고백 이후 급속히 경제위기 속으로 빠져들었는데 당시 그리스는 전체 고용인구의 네 명 중 한 명이 공공분야 종사자였습니다. 이후, 그리스는 강도 높은 긴축재정에 들어갔고, 이후 5년 새 GDP는 약 25% 감소했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기준 184%로, 일본(237%)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플리즘의 문제는 당시에는 달콤한 맛에 빠져 현실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포플리즘의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걱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진 중인 ‘추가 재난지원금’이 내년도 본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후보 측은 올해 말 확정될 내년 본예산이나 내년 초 편성 가능한 추가경정예산 둘 중 하나에는 추가 재난지원금 재원이 포함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1일 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 간에는 내년 본예산에 추가 재난지원금 편성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이 후보가 추가 재난지원금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이후 이 후보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15조~16조원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것을 다 재난지원금에 활용한다고 해도 훨씬 모자르다”며 “추가 국채 발행 말고는 이 후보의 구상이 실현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도 “꼭 내년 본예산에 해당 예산을 넣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선별지급을 두고 당정 갈등이 격화된 게 불과 2개월 전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수행을 위해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 역시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에 대해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적극적인 이 후보 측과 달리 당정이 미온적인 이유로는 국민 88%에게 지급한 5차 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점도 작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이유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대신 민주당은 내년 본예산 심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증액보다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내년 본예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추가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후보 측 입장이 반영되려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이 후보가 최소 국민 1인당 30만~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만큼, 소요 예산은 15~25조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결국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최근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는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발언 여파로 오전 장 마감 기준 국채 3년물 금리는 전장보다 0.009%포인트 상승한 2.112%로 연중 최고 기록을 기록했고, 5년물 국채 금리도 0.002% 포인트 상승한 2.407%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6월 20일(2.411%) 이후 3년 4개월 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추가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정부가 국채를 많이 찍어낼 경우, 채권 가치는 하락(채권 금리 상승)할 수밖에 없다.>국민일보, 신재희 기자
한때 경제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도 ‘페론이즘’이라는 포플리즘에 빠져 만성 빈국으로 전락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명백한 진리라고 하는 “공짜는 없다”는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되면 그 수렁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을 겁니다. '재난지원금'이 공짜로 주는 돈 같지만 그게 다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할 세금입니다. 지금 당장 갚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빚은 죽어도 따라 온다는 무서운 짐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국민들은 그런 달콤한 수렁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나 그리스처럼 거지가 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것이 “공짜”라는 ‘달콤한 거짓말’이라 그게 걱정입니다.
2회 영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