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지덕예 (김순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는 시세 차익이 주볍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8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이익의 최대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투기 수용를 막으려는 취지로 처음 도입됐고 올해 3월 개정 법안이 시행됐지만,

실제 부담금이 부과된 단지는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