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얼마 후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 될 예정이니 10일이내에 경찰서로 나와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으라'는 통지를 받는다. 현행제도는 "안가고 버티면 7만원짜리 과태료로 바뀌고 벌점도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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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내년부터는 이처럼 범칙금을 기한내에 안낼 경우 과태료로 전환되는 체제가 사라진다. 반드시 범칙금을 내야하며 벌점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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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통 관련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2006년부터 무인단속카메라의 과속적발에 따른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은 금지된다. 또 범칙자들이 경찰서를 방문해 통고처분을 받는 절차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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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범칙금 통지서를 위반자에게 보내고 이의가 없을 경우 은행 등에 납부토록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서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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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초부터 운전면허 학과시험 출제에서 자동차 구조에 관한 문제는 제외키로 했으며 정부가 직접 학과시험용 '문제은행'을 만들어 응시자들에게 배포키로 했다. 합격선은 현행(1종 70점, 2종 60점)보다 10점가량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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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자동차 최고속도제한을 구간에 따라 10km 정도 완화하고 자동차 소유주가 행방불명 등일 경우 가족 또는 이해관계자가 자동차등록증 없이도 폐차 또는 말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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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전!가족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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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건강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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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많이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