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얼마 후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 될 예정이니 10일이내에 경찰서로 나와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으라'는 통지를 받는다. 현행제도는 "안가고 버티면 7만원짜리 과태료로 바뀌고 벌점도 안 받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처럼 범칙금을 기한내에 안낼 경우 과태료로 전환되는 체제가 사라진다. 반드시 범칙금을 내야하며 벌점도 부과된다.
정부의 '교통 관련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2006년부터 무인단속카메라의 과속적발에 따른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은 금지된다. 또 범칙자들이 경찰서를 방문해 통고처분을 받는 절차를 없앴다.
처음부터 범칙금 통지서를 위반자에게 보내고 이의가 없을 경우 은행 등에 납부토록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서를 방문하면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초부터 운전면허 학과시험 출제에서 자동차 구조에 관한 문제는 제외키로 했으며 정부가 직접 학과시험용 '문제은행'을 만들어 응시자들에게 배포키로 했다. 합격선은 현행(1종 70점, 2종 60점)보다 10점가량 오를 예정이다.
이밖에 자동차 최고속도제한을 구간에 따라 10km 정도 완화하고 자동차 소유주가 행방불명 등일 경우 가족 또는 이해관계자가 자동차등록증 없이도 폐차 또는 말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 운전!가족 행복!~~~~~~~~~~
~~~~~~~~~~~~~~~~~~~~~~~~~~~~~~~~~~~~~~~~~~~~~~~~~~~~~~~~언제나 건강 하세요^^~~~~~~~~
첫댓글 좋은 정보 많이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