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2월 19일자.
1. 통진당 광주시당 "정당 해산, 민주주의 무너졌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2014년 12월19일은 민주주의가 죽은 날로 역사는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이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렸다"면서 "민주주의는 무너졌다.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을 유신독재국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호남의 유일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오병윤 의원 의원직 상실은 야권이 힘을 합쳐 정권을 교체해달라는 국민적 열망을 처참히 짓밟은 것이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종북공세와 여론몰이에 편승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판결을 내리고 만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당은 "이 쓰라린 아픔을 기억하며 광주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진보를 향한 발걸음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2. 광주 시민단체 "헌재 정당해산 결정 규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지역 7개 시민단체는 19일 "독재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한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헌법재판소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이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민주주의는 정치적 소수에 대한 포용과 관용, 그리고 공개적 토론과 선거를 통한 의사결정과 선택을 그 생명으로 한다"며 "우리 사회의 주류적 입장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 정당을 정치공론의 장에서 추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포기이자 전체주의이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권은 진보당을 해산시켰지만 진보정치의 꿈까지 해산시킬 수는 없다"며 "다시 헌법 정신이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을 믿으며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통일을 위해 국민과 함께 힘을 모와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날 긴급 성명에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인권회의, 광주 NCC, 6·15공동위원회광주·전남본부가 참여했습니다.
3. 통진당 해산…광주·전남 광역·기초의원 18명 운명은?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 상실을 결정하면서 광주와 전남지역 통진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18명의 운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병윤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 을에서는 내년 4월 보궐 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에 따라 광주와 전남지역 광역·기초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광주·전남지역 통합진보당 소속 광역의원은 광주시의원 1명(이미옥), 전남도의원 1명(오미화) 등 2명이며, 기초의원은 광주 9명(서구 3·남구 1·북구 3·광산구 2명), 전남지역(순천 3·광양·화순·여수·해남 각 1명)은 7명입니다. 이에 대해 통진당 한 관계자는 "이날 결정문에서 통진당 국회의원 5명의 자격 상실에 대해선 판단을 내렸지만 광역·기초의원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며 "의원직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결정문을 자세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에 헌재의 해산 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 여부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판결문에 언급이 없다면 의원직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선관위 역시 "정부가 국회의원직에 대해서만 상실청구를 했고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았다"며 "의원직 유지 여부 등에 대해 중앙에서 결정문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서는 정당이 헌재에 의해 해산될 경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발의)이 계류돼 있는 상태인데요, 선관위가 광역·기초의원들에 대해서도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게 될 경우 내년 4월 보궐 선거가 치러집니다.
4. 광주·전남 국공립대 '오염된 청렴도' 전국 평균 밑돌아
전남대가 최하위권에 포함되는 등 광주와 전남지역 국·공립대학의 종합 청렴도가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36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응답 표본 부족으로 종합 청렴도를 산출하지 못한 한국전통문화대를 제외한 35개 국·공립대학의 평균 종합 청렴도는 5.67점(10점 만점 기준)으로 지난 2012년보다 1.17점이나 하락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지역 5개 국·공립대학 중에서는 순천대만 종합 청렴도 5.74점을 기록해 전국 평균보다 높았는데요, 광주과학기술원(GIST) 5.56점, 목포해양대 5.56점, 목포대 5.55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며 5.35점을 받은 전남대는 지역 대학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남대는 계약분야 청렴도에서 전국 35개 국·공립대학 중 가장 낮은 6.00점을 받아 최하 등급인 5등급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