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大사기극 외~~~

[해송]

^*^검찰개혁 大사기극^*^

-문화일보(12/11)-

​

-김세동 전국부장-

문재인 정권 들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이 발생했지만

지난 7일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주도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 선언’은 특히 시대착오적인 풍경이었다.

 대검찰청 앞에서 벌어진 정의구현사제단의 기자회견은

역사를 40∼50년 전으로 되돌린 것 같았다.

 달라진 건 지난날 독재정권에 맞섰던 사제단이 이번엔 권력 비리 수사를 막으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는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관제데모 성격의 집회를 벌였다는 점이다.
먼저, 사제단은 “권한을 여러 국가기관에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규제하는 사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인데 검찰총장이 이런 개혁 방향에 반발함으로써

스스로 최대 걸림돌이 되어버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윤 총장이 마치 검찰개혁에 반발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난했는데,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윤 총장과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반대한 적이 없다.

현 사태는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유재수 사건,

라임·옵티머스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팀 해체 인사를 단행하던 추 장관이

마침내 윤 총장에 대한 불법적이고도 무리한 직무정지 및 징계를 시도한 데서 비롯됐을 뿐이다.

여권이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윤석열 들어내기를 시도하면서

 이를 검찰개혁이라고 포장하고 있는데, 사제단이 이를 지원하고 나선 격이다.
이어 사제단은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들고 달려드는

통제 불능의 폭력성을 언제까지나 참아줄 수 없다”고 했는데,

맥락 없는 인신공격은 차치하고라도 ‘대통령은 법 밖에 있어야 한다’는 식의

법치주의에 대한 저열한 인식으로 들려 충격적이다.

권력자라도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아야 하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지 않으면 봉건 왕정이거나 공산·전체주의나 다름없다.

 사태를 왜곡하면서까지 우리 편이면 무조건 옹호하는 지경이면

정의 구현은 고사하고 종교인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문 대통령은 사제단 기자회견이 있던 날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저는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야당의 공수처장 임명 비토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검찰총장 징계 처리를 다짐한 것이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쫓아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위헌적인 ‘권력수호처’를 만들면서 권력기관 독립 운운하는 건

이만저만한 양두구육, 자가당착이 아니다.
이 정권 들어 ‘평등’ ‘공정’ ‘정의’같이 오염되고 오용된 단어가 한둘이 아니지만,

검찰개혁이 가장 심하게 왜곡됐다. 2조 원 가까운 피해를 끼친 펀드 사기꾼도 검찰개혁을 떠들고,

범죄에 연루된 권력자들도 하나같이 검찰개혁을 주장한다.

검찰개혁이 범죄자들의 면죄부, 만병통치 부적이 됐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의 핵심 장치인 검찰총장 2년 임기를

보장하지 않으려는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검찰개혁 운운하는 건 일대 사기극이다.

^*^대통령發 민주주의 위기^*^

-문화일보(12/10)-

​

-김만용 정치부 차장-

최근 국내외 지식인들 사이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것을 전후로

독선적인 트럼프 대통령과 ‘개혁’으로 포장해

일방 독주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매우 흡사하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보는 국내 대표 학자는

진보 성향의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다.

최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는 학생 운동권 세대의 엘리트 그룹과

이들과 결합된 이른바 ‘빠’ 세력의 정치적 실패에서 왔다”고 평가했다.

지난 7일엔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낸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등 10명의 서울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요청에 대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주의 이론의 세계적 권위자인 래리 다이아몬드 미 스탠퍼드대 교수도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론에 무게를 뒀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지난 7월 국내 한 연구원이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한국에서 대통령 권한 강화와 야당에 대한 무관용, 견제와 균형 약화,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위협 등 민주주의의 퇴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저서인 ‘나쁜 바람’(Ill Winds)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같은 반민주·포퓰리즘 정치인들은

전 국민을 둘로 쪼개는 전략으로 독재를 실현한다고 분석했다.

입법부, 사법부, 전통 언론, 재계 등을 부패하고 악한 기득권 엘리트 계층이라고 공격하며,

비엘리트 계층의 적대감을 극대화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반민주·포퓰리즘 독재자(autocrat)들은 12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봤다.

 △야당에 대한 악마(惡魔)화 △사법부의 독립성 약화 △언론의 독립성 약화

△공영방송 통제 강화 △재계(business community)에 대한 겁박 등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3년 반, 그리고 올 연말 정기국회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문 대통령도 다이아몬드 교수가 말한 반민주·포퓰리즘 독재자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온갖 편법과 날치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당·정·청이 총동원된 윤석열 검찰총장 제거 작업 등은

더 이상 이 정부가 ‘민주’라는 말을 꺼낼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끊임없는 편 가르기, 객관성과 진실을 추구하는 전통 미디어와 언론인에 대한 공격과 조롱,

공영방송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출현시켜 이념적 방송과 보도를 일삼는 것 역시

민주주의를 공부한 지식인들의 눈엔 반민주적 독재 현상으로 비칠 뿐이다.

하버드대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교수는 저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서 민주주의 수호에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규범은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고 밝혔다.

이 두 규범을 무시하면 아무리 법치를 하고 절차를 지켰다고 해도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2020년 12월 문 대통령은 절차는 지켰을지언정 민주주의는 무너뜨린 셈이다.

^^김근식 "文, 딴 나라 사는 모양…뉴스도 보고 공부 좀 하시라"^^

-뉴시스(12/11)-

文 "공수처 野가 더 적극적이어야…이상해" 발언에
"지금 공수처는 애초 구상했던 공수처와는 딴판"
"문통 죄 감싸줄테니 공수처 학수고대, 감격할 만"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국민의힘 서울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1일 '야당이 공수처 설치에 더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제발 뉴스도 보고 자료도 보고 공부도 좀 하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공수처가 문 대통령이 애초 구상했던 공수처와

영 딴 판이 돼 버린 걸 진짜 모르는건가, 모른 체 하는 건가"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금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까지 독점한 괴물 사법기관,

다른 기관의 수사까지 이첩시켜

수사할 수 있는 독점 사법기관, 견제가 불가능한 무소불위 사법기관,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친권력 사법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모습의 공수처가 문 대통령이

그리 오랫동안 염원했던 공수처인가. 대통령님 참 세상 편하게 사신다.

구중궁궐 청와대에 있으면 현실과 벽 쌓고 딴나라에 사는 모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란 단어 하나에만 집착해 그 이름으로 왜곡되고 변질돼

권력의 절대반지가 되어 버린 작금의 괴물 공수처를 찬양하는 대통령,

 '검찰개혁'이란 단어 하나에만 집착해 그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도한 검찰 길들이기와 윤 총장 찍어내기를 칭찬하고 편드는 대통령"이라며

"하긴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을 학수고대하며 감격해 할 만도 하다.

정권이 바뀌어도 문통의 죄를 감싸 줄테니까"라고 덧붙였다.

^^문재인은 왜? 월성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로 결정할까?^^

☆ 원자력 발전소에 대하여 월성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으로 세상이 시끌시끌 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職을걸고 감사 결과를 직권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문빠들의 위세에 눌려 그냥 주저앉을 것인지?
두고 볼 일이지만 아마도 文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영구정지에 이어 폐쇄 결정을 내릴듯 합니다.
제가 한때 월성원전과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공사의 극히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추진한 경험이 있어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원자력 발전에는 중수로와 경수로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총 24기의 원자로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된

월성원자력 1호기를 포함하여 2,3,4호기는 중수로이고 나머지 모두는 경수로입니다.
다시 말해 중수로에는 풀루토늄과 3중수소가 만들어지는

고준위 폐기물이 생산되고 경수로는 저준위 폐기물이 생산되어
핵무기를 만드는 원료는 불가능 합니다.
지금 월성 원자력에서 만들어진 핵 연료량은 약 8000톤 정도로
회수율 70%를 감안하면 2차 세계대전시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 500,000만개 이상 만들수 있는 7kg 플루투늄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플루토늄과 3중수소는 수소폭탄을 만들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료의 고가의 물질로서 전세계에서
미국, 카나다, 한국 3개국만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한국의 자산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북한을 훨씬 능가하는
수소폭탄을 대량으로 만들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북한이 전 인민의 굶주림 속에서도 그렇게 매달려온

비대칭 전술무기의 우위가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북한은 한국이 그런 원재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늘 불만임으로

그것을 전부 폐기 시켜야 북조선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文은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지 않고

일반인들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도록 핵 발전소라고 부른답니다.
이 중수로의 핵연료를 국산화 시키는데는 서경수 박사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월성원전 건설 당시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의하여
월성1호기 공사는 이루어 졌으나
그 연료가 없으면 빈깡통이나 다름없고

미국이나 카나다에서 처리된 핵연료를 수입하게되면
우리는 언제나 강대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지한

 박정희 대통령은 연료 국산화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미국과 카나다의 기술지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어서

카나다에서는 기술지도에 당시 $3백만을 요구하였으나

그만한 예산이 우리나라에 있을 턱이 없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겨우 $400,000을 준비하여

서경수 박사가 카나다로 떠나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핵연료 국산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태평양 바다에 빠져 죽겠다고
다짐을 하고 고국을 떠났다고 합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연구한 결과 마침내 핵연료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귀국하신 서 박사는 아깝게도 51세의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는 그 업적을 기려 연구소 단지 내에

 서 박사의 흉상을 세워놓고 지금도 그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에 크게 공헌하신 분들이 몇명 있으나
서 박사는 학자로써 가장 중요한 업적을 쌓으신 분입니다.
우리보다 원전의 안전성에 더욱 민감한 미국과 카나다 등은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여 40년+40년 총 80년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불과 30년만에 폐쇄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월성원전 1호기를 무려 7000억원의 돈을 들여

거의 신품이나 다름없이 만들어 두고도
그것을 폐쇄하지 못해 안달입니다.
월성원전의 폐쇄는 상상하기 조차 힘든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임에도

文정권은 김정은의 눈치 보느라 오로지 월성원전 폐쇄에 만매달리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힘으로 꼭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