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도지사는 재정상황이 어려운데도 기회소득을 신설한 것일까요?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의 핵심 브랜드 정책인 '기회소득' 신설을 둘러싸고, 세수 폭락 등 재정난 속에서 추진된 배경에 대해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필요한 투자'**라는 평가와 **'재정 위기를 가속화한 선심성 치적 사업'**이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섭니다. 1. 신설 및 추진 배경 (긍정적 시각) * 사회적 가치 창출자에 대한 보상: 예술인, 장애인, 체육인, 기후행동가 등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선별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임 도정의 '보편적 기본소득'과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 보완: 단순 시혜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자립 기반을 다지도록 돕는 투자성 예산이라는 논리로, 가성비 높은 '핀셋 지원'을 표방했습니다. 2. 재정난 속 추진에 대한 비판 (부정적 시각) * 세수 급감기 신규 고정 지출 신설: 2022~2023년부터 부동산 취득세가 급감하며 경기도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한번 시작하면 줄이기 어려운 현금성 복지 사업을 새로 만들어 재정 경직성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입니다. * 우선순위 왜곡 및 쪼개기 예산: 노인 장기요양, 학교급식 지원 등 기존 민생 필수 예산이 9개월분만 편성되어 10월 예산 절벽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신규 브랜드 사업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우선 배정한 것은 정책적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결국 기회소득 신설은 **"시장 미보상 가치에 대한 정당한 투자"**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재정 가뭄이 극심했던 시기에 신규 현금성 지출을 늘려 재정 비상 상황을 촉발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