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야4당·시민사회 정책간담회 개최 서왕진 의원 “금투세 폐지는 입법후퇴이자 정치퇴행”

[오직 조국]

-20일 국회서 정책간담회 개최…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 및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참석
-서왕진 의원, “금투세 폐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정의 원칙 훼손”,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보편적 증세는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정당한 의문 제기”, “여야 합의로 제정한 법안을 시행조차 않고 폐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거부를 비판하는 것은 자기모순”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서왕진 의장은(국회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20일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과 함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가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인해 폐지될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의 문제점을 짚고, 예정대로의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행을 맡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후진적 금융세제를 그대로 방치해 버리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세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를 시작으로 각종 감세 정책이 쏟아져 나올까 우려스럽다"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번 간담회는 야4당과 시민사회의 인사말 이후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모두발언에서 서왕진 의장은“금투세 폐지 결정이 더욱 나쁜 이유는, 여야가 어렵게 합의하여 마련한 법안을 합리적 근거 없이 정치적 압박에 밀려 폐기하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이다. 이는 심각한 입법 후퇴이자 정치적 퇴행”이라며 “여야 합의로 제정하고 시행을 예고한 법안을 시행도 해보지 않고 폐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거부를 비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장은 “금투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따른 미국발 정책 리스크가 우리 증시를 흔들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1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구조적 한계를 외면한 채, 금투세가 주식시장 어려움의 핵심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여당과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지에 동의한 민주당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장진숙 정책위의장은 “민생 과제도 아니고 주식 투자자 상위 1% 미만에 부과되는 세금이 여야 대표들의 중요 의제라는 점이 안타깝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조세정의 실현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정치적 신뢰 자체를 훼손하는 위기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한다면 그 다음은 어떤 퇴행으로 이어질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고 “더불어민주당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 철회를 촉구하고, 국회가 합의와 약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야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주식시장 하락의 원인처럼 지적되었지만 정작 폐지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지금도 주식시장의 어려움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오해 불식, 시행 촉구를 비롯하여 공평과세, 금융자본 민주화 등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간 협력을 강화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순철 정책위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원칙과 철학을 무너뜨리는 행태일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행렬에 동참하는 역사적 퇴행”이라 지적했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시민사회와 야4당이 함께 국회의 합의와 약속을 한 순간에 뒤집는 정부여당, 제1야당에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저창은 “슈퍼개미 1%에만 해당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민생을 이유로 폐지하겠다는 거대 양당의 주장은 여론을 호도하는 위선적인 주장”이라며, “조세정의와 민생을 위한 세수 확보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 조지훈 사무총장은 “고액 주식투자자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될 경우 근로소득세와의 조세 형평성 논란은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지적하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금투세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