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2017년 11월 17일 신문 브리핑//11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풍경소리]

2017년 11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2년동안 삶이 희망적으로 바뀌는건 군대 계급장 뿐입니다.”

[ 정치/외교 ]

1. 7박8일 일정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15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피로 누적으로 오는 19일까지 공식일정을 잡지 않는다고함

2.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실상 경질된만큼 야권이 반발하는 적폐청산에 한층 속도가 날것이라고함

3.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 중으로, 최 의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4.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요구를 받아 특수활동비를 건넸다고 증언했다고함

5. JSA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북한군인과 북한 추격조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공개 계획이 취소됐다고함

중요 화면을 편집한 채 제공하면 상황 은폐의혹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임

[ 정부/정책/공공 ]

1. 경북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고함

[ 경기종합 ]

1.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일한 시간대로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고함

- 포괄임금제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됨

2.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2015년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두 번째 권고했다고함

3.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의 제조사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이 미국 FDA에 아이코스의 인체 영향이 일반 담배와 차이가 없다는 보고서를 제출해, 향후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함

4. 롯데와 신세계 두 유통 공룡이 연말을 맞아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나선다고함

5. 호텔신라의 숙원사업인 전통한옥호텔이 기존 계획보다 1개층 낮아져 2층 건물로 건립된다고함

6. 국내 시멘트업계의 만년 꼴찌였던 아세아시멘트가 한라시멘트를 인수하면서 업계 3위로 도약 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한·캐나다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에 16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원90전 내린 1101원40전에 마감했다고함

- 한국이 기축통화국이나 다름없는 캐나다와 무제한·무기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기 때문임

2. 다음주 중반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인 신DTI와 DSR 표준모형을 발표한다고함

-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모든 가계대출의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이됨

3. 신한금융 계열사 신한PE가 다음주 신한대체투자운용으로 새로 출범하며 대체투자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고함

4. 보안문제로 인해 애플의 아이폰X의에 적용된 페이스ID(안면인식보안장치)를 통한 케이뱅크 로그인 허용이 중단됐다고함

페이스ID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임

5. 암으로 인한 사망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보험사에서 지급받는 암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충당하기엔 태부족하다고함

- 간암과 폐암, 췌장암처럼 발병률이 높은 암은 보험금과 실제 부담금이 1억원 이상 차이남

6. 정부가 지정한 청약위축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거주자 우선 청약 요건도 사라진다고함

- 국토부는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집값 하락과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충남 천안, 경남 거제·울산 등을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예정임

7. 위기에 놓인 조선업 돌파구를 관광 쪽에서 찾고 있는 경남 거제시가 민간기업 7곳으로부터 1조9268억원의 투자 협약을 이끌어냈다고함

[ 사회종합 ]

1. 구속 만기를 사흘 앞둔 최순실씨 측이 3차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유엔 인권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주장했다고함

2. 추위가 시작되면서 강원도 스키장들이 17일부터 슬로프를 개장하는 등 올겨울 스키시즌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고함

[ 국 제 ]

1. 새 가상화폐 비트코인캐시플러스가 2018년 1월 2일에 탄생한다고함

- 비트코인은 거래가 느려지는 단점을 보완하려 지난 8월 비트코인 캐시, 지난 10월에는 비트코인골드로 쪼개졌지만, 시장에서는 분열 소동이 일어날 때마다 오리지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있음

2. 미국 하원이 향후 10년간 1조4000억 달러(약 1538조6000억원)의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담은 세제법안을 통과시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입법 승리를 거뒀다고함

3. 일본이 대형병원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급 병원의 진단서 없이 곧바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추가요금을 징수하도록 의무화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다스의 비자금 120억원에 관련해, 2008년 초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비자금 수습 문제를 지시하고 해외 사업 등 핵심 경영 전반을 직접 챙겼다고함

2. 긴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3G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단말 설정에서 긴급재난문자 설정을 해제한 경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 당시 음영지역에 있었을 경우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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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17일 신문 브리핑 #

"범사에 감사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이며 인간관계도 훌륭한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3개월에서 2년 단위로 계약한 1379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91%인 1261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함

-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의 급여는 공채 출신의 90%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며, 기존 3개의 정규직 노조도 사측의 이 같은 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짐

2. 삼성전자는 16일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부사장 27명 △전무 60명 △상무 118명 △펠로(전무에 해당) 1명 △마스터(상무에 해당) 15명 △전문위원(전무급) 1명 등 221명의 승진 인사를 했다고 밝힘

- 사상 최고 실적을 낸 반도체·부품(DS)부문에서는 역대 최다인 99명의 승진자가 나왔으며, 이 가운데 12명은 승진 연한이 차기 전의 발탁이었음

​<< 금융/부동산 >>

1. 한국이 기축통화국이나 다름없는 캐나다와 무(無)제한·무기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원90전 내린 1101원40전에 마감함(어제 신문브리핑에 요약된 내용-강조)

- 원화강세는 무엇보다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며, 달러당 1090원대까지 거론되고 있음

-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Fed)이 12월 기준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의 시장개입도 변수임

2. 올 들어 5%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러시아 국채가 내년에도 유망한 해외 채권 상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러시아 중앙은행(CBR)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3년 넘게 지속되면서 비교적 높은 이자 수익에 더해 채권 가격 상승(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 차익까지 기대된다는 이유에서임

3. 정부가 오는 23일께 발표할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신혼희망타운 건설, 30만㎡ 규모 택지지구 조성 등의 주택 공급대책이 담길 전망임. 아래는 예상되는 주요 내용임

- 공공 임대주택 연 17만가구 공급방안 구체화

- 5.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줄이고 영구.국민임대 확대

-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 공급(분양 임대비율 3대 7)

-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 가구당 면적 확대(전용 84제곱미터 중형 공급)

-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 의망 성남 등에 소규모 택지지구 신규 지정

- 수도권 임대주택 등록 기준 완화(공시가격 6억원->9억원)

- 임대사업자 등록 않는 다주택자에 소득공제 20%포인트 하향

4. 1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은 '정부가 지정한 ‘청약위축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거주자 우선 청약 요건도 사라지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4일 시행된다고 밝힘(어제 일자 신문브리핑 참조)

-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공급규칙 개정을 앞두고 청약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제한하기로 함

<< 국제 >>

1. 정보기술(IT)업계의 큰손으로 활약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 IT산업 부흥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외국인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창업할 때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라이선스’를 마련함

- 이와 더불어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운영하는 1000억달러 규모 기술펀드인 비전펀드도 사우디 투자를 본격화했으며,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소프트뱅크가 3~4년 동안 최대 250억달러(약 28조원)를 사우디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2.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가 1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투자자 콘퍼런스에서 2021년까지 현재 생산 중인 쉐보레 볼트보다 30% 저렴한 신규 플랫폼의 2세대 전기차(EV)를 시장에 내놓는다는 전기차사업 비전을 발표함

- 바라 CEO는 “2세대 EV 플랫폼을 채택한 전기차는 1회 충전으로 300마일(약 480㎞) 이상 달릴 것”이라고 말했으며, 현재 GM이 판매하는 전기차 볼트는 1회 충전하면 238마일(396㎞)을 갈 수 있음

3. 작년 말부터 35억달러를 투자해 세계 최대 소비재 기업인 미국의 프록터앤드갬블(P&G) 지분 1.5%를 확보한 행동주의 투자자 넬슨 펠츠이 이끄는 헤지펀드 트라이언파트너스가, 펠츠 회장의 P&G 이사 선임을 거부했던 P&G 측을 누르고 주주총회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임

- 펠츠가 이끄는 헤지펀드 트라이언파트너스는 다우듀폰과의 대결에서도 분사 계획을 관철한 바 있어 미국 대기업들의 ‘저승사자’로 불리고 있으며, 양측은 지난 10월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이기기 위해 6000만달러(약 663억원) 넘게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짐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계약갱신요구권[契約更新要求權 ]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을 말함.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을 원하는 때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되며,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인정하는 이유는 상인들의 영업초기 투자비용이나 시설비용이 과대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영업장을 옮겨야 할 경우 그 초기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므로,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위와 같은 비용회수를 용이하게 하고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인정하고 있음.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이며, 단, 차임이나 보증금은 증가할 수 있는데,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출처 :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부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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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홍준표 대표는 당내 계파 갈등의 우려가 커지자 ‘계파 활동하는 놈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념으로 뭉치지 않는 계파는 계파가 아니라 이익집단이라며 ‘계파의 개 노릇 하면 국회의원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양반은 무슨 양아치 보스도 아니고... 근데 여태 본인도 그러고 살지 않았나?

2. 바른정당이 비교섭단체로 전락함에 따라 재정난을 우려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국고보조금마저 반 이상 줄면서 사무처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줄여야 할 뿐만 아니라 여의도 당사까지도 철수해야 할 판이라고 합니다.

추운데 나아 앉게 생겼으니... 이제는 국민의당과의 통합파가 생길라나?

3. 지질전문가들은 규모 5.4보다 더 큰 지진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 정밀분석에 들어간 지질학계는 500년마다 찾아오는 한반도의 강진 주기가 현실화되는 건 아닌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태 설마 하고 살았는데... 더 큰일 치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단단히 준비합시다~

4.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누군가 인사 청문회 준비 중에 ‘청와대에 돈을 줘야 한다’고 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달라고 해서 줬지 먼저 상납한 것은 아니라며 국정원장이 쓸 수 있는 특활비 중에 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납이 아니다? 그럼 공금 횡령이겠네? 공금 횡령에 유용도 범죄야 이 양반아~

5. 이인호 KBS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이 자진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함에 따라 KBS 파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KBS 사장의 임기 보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켜내는 데 필요한 마지막 법적 보루’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해 니들 둘이 물러나야 한다니까~

6.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오는 18일 목포신항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수많은 갈등 속에 더 이상 수색은 무리한 요구이자 저희를 지지해주시는 국민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Remember 0416’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7.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를 구하기 위해 총탄이 날아드는 현장에 목숨 걸고 뛰어든 경비대대장 권영환 중령에 대한 미담이 SNS를 통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차마 부하들 보낼 수 없었다’는 권 중령에게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진정한 군인 아니겠냐고... 잡스런 똥별보다 이런 분이 많다고 믿어~

8. 짐바브웨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는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의 부인 그레이스 무가베의 권력욕에서 비롯됐다는 게 국제사회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남편으로부터 대통령직을 물려받으려는 무리수가 결국 군부 반발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찌감치 겪었던 박정희, 전두환을 잇는 모습이라고나 할까?...

9.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러시아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전 영국 정보원 ‘스틸’은 이 정보가 70~90% 정확하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스틸은 ‘미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그 정보의 정당성은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런 자의 지배를 당하는 것. 잊지마~

10. 선정적 장기자랑으로 시작된 성심병원 논란이 병원의 열악한 근로 환경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병원 내 만연한 ‘갑질’과 ‘노동법 위반’을 꼽고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요구했습니다.

어딜 가나 ‘가족같이’라는 구호는 남발하면서 대체 가족끼리 왜 그러는데~

11. 최근 집단 성매매 총책을 비롯해 성매매 참가자 80여 명을 적발한 경찰이 집단 성행위 가담이 의심되는 남성 200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대학병원 의사, 고등학교 교사, 직업 군인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망신을 어떻게 당하려고... 그러게 그냥 집에서 야동이나 볼 것이지 쯧쯧...

12. 중증 여드름 치료에 쓰이는 약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부작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많아 미국에선 이미 철수한 여드름 약이지만, 국내에선 여전히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약처는 그냥 ‘주의, 권고’ 이런 걸로 할 일 했다고 할걸? 그러지 좀 말자~

검찰, '친박' 최경환 국정원 돈 수수 의혹 수사. 암~

한 달 ‘감금’된 수능 출제위원 퇴소 일주일 연기. 컥~

산불 진화용 민간 헬기 추락, 탑승자 1명 사망. 에휴~

원/달러 환율 장중 한때 1,100원대 붕괴. 기름값은?

오늘 전국에 비 또는 눈 예보, 첫 눈 볼지도. 드뎌~

남과 교제할 때, 먼저 잊어서는 안 될 일은 상대방에게는 상대방 나름대로의 생활방식이 있으므로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남의 인생에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헨리 제임즈 -

첫눈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금입니다.

첫눈이 오면 연락하자거나 만나기로 한 약속 기억하십니까?

오늘 첫눈이 온다면 꼭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첫눈이 아니어도 항상 네가 그리웠다고 전하세요.

나한테도 전화하는 거 잊지 말고~

멋진 불금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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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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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구속·이병호 영장 기각

청와대에 수십억 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정권 국정원장 3명의 운명이 법원에서 엇갈렸다. 17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전문보기: http://yna.kr/l5RT7KJDAqp

■ [르포] "집에는 언제"…한숨에 넋두리 가득한 포항 지진대피소

16일 오후 지진 대피소가 마련된 경북 포항시 흥해읍 실내체육관. 전날 발생한 규모 5.4 강진에 따른 건물 붕괴 위험으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주민 800여명이 이틀째 삼삼오오 모여 걱정 어린 눈빛을 주고받았다. 바깥은 겨울을 방불케 할 만큼 추운 날씨를 보였으나 실내는 다소 견딜 만했다.

전문보기: http://yna.kr/x3RN7KQDAqU

■ '지진 피해' 수험생 80％ 이상 포항에서 수능 희망

교육당국이 16일 지진으로 고사장이 파손된 경북 포항 지역 수험생 4천300여 명을 상대로 시험장소 이전 관련 설문을 한 결과, 80％ 이상이 포항에서 시험을 치르기를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진행한 설문조사는 기존 고사장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포항에 있는 다른 초·중·고등학교를 대신 사용한다'와 '포항 이외 지역 고사장을 사용한다'는 2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설문조사 대상은 지진 피해가 난 고사장 10곳에서 시험을 치를 예정이던 수험생 4천300여명으로, 이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 설문을 진행했다.

전문보기: http://yna.kr/N5Re7KfDAqJ

■ 美국방 "北, 핵미사일 실험·개발·수출 중단시 대화 기회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해 "그들이 실험과 개발을 중단하고 무기를 수출하지 않기만 하면 대화를 위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미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스프링스의 북미항공우주사령부(NORAD)로 향하는 공군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전문보기: http://yna.kr/XPRw7K5DArD

■ 국정원 "北,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개발 한계에 봉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서두르던 북한이 최종 완성 단계를 목전에 두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에 있어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최근까지 미사일 엔진 실험을 수차례 진행했으나, ICBM을 완성하지는 못한 단계"라고 보고했다고 한 정보위원이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정각(正角) 발사되는 ICBM은 일단 대기권 밖으로 나가 오래 비행하다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북한이 이에 필요한 핵심 기술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보기: http://yna.kr/H5RV7K8DAq3

■ 검찰, 전병헌 내주초 소환…e스포츠협회 '사유화' 집중수사

검찰이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 유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이르면 내주 초반 소환 조사한다. 현 정부 들어 여권 고위 인사가 부패 혐의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내주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전 수석 측과 구체적인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보기: http://yna.kr/p0Rp7K1DAqq

■ 행정처 컴퓨터에 '블랙리스트'?…법원, 물증조사에 '촉각'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블랙리스트가 저장돼 있을 수도 있는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물증 조사에 나서면서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추가조사위가 의혹 규명을 위해 법원행정처 컴퓨터 등 물증 위주의 조사를 벌이기로 함에 따라 법원 내부에서는 조사 진행 상황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전문보기: http://yna.kr/U4RY7KxDAq.

■ '여중생 살인·추행·시신유기' 이영학, 오늘 첫 재판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702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과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구속기소 된 지인 박모(35)씨의 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어 이영학과 박씨 모두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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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월마트 등 실적 호조에 강세…나스닥 사상 최고 마감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월마트 등 일부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했다. 나스닥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6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87.08포인트(0.80%) 상승한 23,458.3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1.02포인트(0.82%) 높은 2,585.6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87.08포인트(1.30%) 높은 6,793.29에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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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대신 내준 응급의료비 고의체납시 강제징수한다

앞으로 국가가 대신 내준 응급의료비를 고의로 갚지 않으면 강제징수를 당하게 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정부가 빌려준 응급의료비를 일부러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2018년 3월 말부터 시행된다. 강제징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세 체납처분 방법을 따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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