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사환수대책카페(http://cafe.daum.net/insunara) 카페지기 아름다운공원 입니다.
우리 카페는 미래에셋생명을 포함하여 다수의 보험사를 상대로
1,000여명 이상의 보험설계사들이 참여하여 집단소송 진행중에 있으며,
보험설계사 권익을 위한 다수의 민원을 진행 또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카페의 운영과정에서 보험의 불합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협회와 같은 단체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보험산업에 관련한 이해당사자는 보험사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설계사 입니다.
또한 보험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보험사를 제외한 보험가입자와, 보험설계사는
상대적으로 불합리하고, 부당한 보험 구조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수십년을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신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하여 목소리를 높여 왔고,
이를 통하여 보험사의 이익을 추구하여왔으나, 보험가입자와 보험설계사의 권익은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었습니다. 특히 보험설계사는 권익이 존재하는지 조차 의문입니다.
현실적인 부분은 관련 단체의 현황을 보아도 쉽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1. 보험사 권익 대변 단체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2. 보험가입자 권익대변 단체 : 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
3. 보험설계자 : 없음
여기서 보험가입자를 위한 권익대변 단체를 보면 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이 있으나,
보험의 영역에서는 전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소비자 권익의 향상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보험설계사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단체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했어 보험사들은 보험가입자에게 채무부존재 소송을 남발하고, 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설계사에게는 수당환수 및 불합리한 규정을 통하여
착취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현재의 상황을 변화 시키기 위하여 무언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험업법의 취지대로 보험의 이해당사자들이 합리적인 권익추구가 가능하도록 대책이 필요한데
저는 그것이 보험설계사협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보험가입자 입장에서 좀더 실효성 있는 단체가 설립이 되어야 하나,
기존에 있는 단체로 인해 외관상 새로운 단체 설립이 쉽지 않고, 단체의 수용 대상이
포괄적이기에 융화가 어려워 국가적인 지원 없이는 매우 어려운일 입니다.
보험설계사의 입장에서는 보험설계사란 직업적인 대상이 뚜렷하고,
기존의 어떠한 단체도 존재하지 않기에 설립에 상대적으로 용이 합니다.
물론 보험가입자가 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 보험가입자 본인의 이익과,
보험설계사의 이익을 위하여 가입하였고, 보험사를 위하여 보험을 가입한것이 아니라는것을
분명히 각인한다면 보험설계사협회의 설립은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의 일정 영역까지 추구가 가능해보입니다.
과거를 보면 보험설계사노조의 설립과 협회의 설립이 진행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완전하지 못한것은 지금의 현재 상황 입니다만, 이러한 과거를 교훈삼아
진정 보험설계사의 권익추구와 보험설계사 수익의 원천인 보험가입자를 고려한다면
보험설계사 협회의 설립 취지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보험사환수대책카페의 설립과 소송진행으로,
일부 보험사의 경우 불합리한 일부 규정의 변경을 하였고, 일부는 수당환수의 변재를 조정받았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카페의 역할이 보험설계사 권익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것을 미루어 짐작할때
보험설계사협회가 설립이 된다면 보험설게사의 권익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것인가는
충분히 짐작을 하고도 남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협회의 설립은 기존 보험설계사 다수가 참여를 해야 하고, 당장 수당환수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는 분들이 본인의 직업과 권익을 향상과 현재에 발생하는 불이익 및
미래에 발생할 불이익 해결을 위하여 하나로 뭉쳐야 하기에 쉽지않은 과정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하여 하지 못하는것보다 어렵기에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이익에서 조금은 떠나 전체의 이익을 한번 생각해볼때입니다.
따라서 보험사환수대책카페는 보험설계사 권익을 위하여 보험설계사협회 설립을 추진하고자 하며,
그에 앞서 전, 현직 보험설계사분들이 보험사환수대책카페로 모여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보험사환수대책카페(http://cafe.daum.net/insunara) 카페지기 아름다운공원
첫댓글 찬성 한표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