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은 좌파라서 참 좋겠다"

[석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국민은 없다. 설령 있다고 하여도 좌파를 주창하는 이에게만 국민이란 표현이 정확하다. 다른 국민은 국민 축에 들지도 못한다. 북한 모양 그들 특수 신분 유지하는데, 국민은 동참할 필요가 있게 된다. 정말 ‘당신들은 좌파라서 참 좋겠다.’라는 말이 맞다. 그러나 국민들은 상관할 필요가 없다. 열심히 자기 일 열심히 하고, 행복을 누리면 된다. 그리고 기업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대우해양은 잘 보여줄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임시 헌장 선포문 제3조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의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실제는 좌파가 신분을 누리고 있으니, 문제가 된다. 그들도 상황의 절박성을 감지할 필요가 있다. SkyeDaily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20222.09.27), 〈美 3연속 자이언트스텝 금리인상 파장〉, “韓銀도 ‘점진적 인상안’ 수정 가능성… 금리 역전 더 커질 듯. 범국민비상대책기구 가동, 위기 상황 사전 대비 철저히 해야-22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연방기금금리를 3.0~3.25%로 0.75%p 인상했다. 3연속 자이언트스텝(0.75%p 인상)이다.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수준과 함께 발표하는 점도표는 연준의 미래 금리수준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예상도표다. 이번에 발표한 점도표는 올해 말 예상 연방기금금리를 기존의 3.4%에서 4.4%로 1%p나 올렸다. 내년은 기존의 3.8%에서 4.6%로 올렸다....이렇게 되면 연말 연방기금금리가 상단기준으로 4% 수준은 넘어설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시장 예상치를 모두 뛰어넘은 수치다. 이에 따라 네 번 연속 자이언트스텝가능성도 커졌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매우 확신하기 전에는 금리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연준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겠다고 예고한 이상 한국은행도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포워드 가이던스(선제적 정책방향 제시)를 수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은이 25bp(1bp=0.01%p)씩 움직인다면 남은 10월, 11월 모두 금리를 올리더라도 최대 3.0%에 그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연말 한·미 금리는 1.5%p 이상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역대 최대 폭의 한·미 금리 역전 폭으로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를 우려가 있다. 22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10원을 돌파하다 당국의 구두 개입에도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1409.7원으로 마감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31일(장중 1422.0원) 이후 13년6개월여 만이다. “

정부의 대책이 퍽 안이하다. 한국경제신문 임도원·도병욱(09.27), 〈원팀 맞아? 시장 패닉에도 딴소리…손발 안맞는 尹 경제팀〉, “윤석열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 능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에 무역적자까지 악화하면서 복합 위기가 증폭되고 있지만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대처하지 못해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등 안이하게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달러 환율 대처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환율이 1200원을 넘어 1300원대 후반으로 급등할 때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는 식으로 대응해 ‘안이하다’고 비판받았다. 그러다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자 부랴부랴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외환스와프, 조선사 선물환 매도 지원 등 대책을 쏟아냈다. 정부 내에서조차 “기획재정부가 세종에서 자기들끼리 있으니 형식 논리에 갇혀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한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무역수지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안이한 인식으로 비판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무역적자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SNS에서 “경상수지가 흑자여서 크게 염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했을 때다. 이로부터 한 달도 안 돼 한은은 “8월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제팀은 좌충우돌이고 외교부장관은 야당에 발이 묶여 있다. 문화일보 노기섭 기자(09.27), 〈민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당론 발의…모레 처리방침〉,“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의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의결했다.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 2항에 근거,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보고 이후 24시간이 지나야 표결을 할 수 있다. 국회 의석 169석의 민주당은 박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관리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인까지 국회로 불러들인다. 자본가 혐오증, 기술혐오증이 발동된다. 문화일보 사설(09.27), 〈기업인 마구잡이 불러 갑질 일삼는 ‘국감 악습’ 끊어야〉, “다음주 시작되는 올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인을 무더기로 불러내 호통치는 행태가 우려된다.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된 이후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기본적으로 국감에 민간기업인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를 필요는 없다. 피감기관 답변을 검증하는 등 최소한의 경우에 예우를 다해 답변을 요청하는 게 옳다. 기업 관련 현안이 있으면 별도 청문회를 개최하면 된다. 그런데 기업인을 불러 장시간 기다리게 하고, 망신을 주거나 엉뚱한 질문을 퍼붓는 등 증인 신청·선정부터 질의·응답까지 전방위 갑질 행태가 되풀이될 조짐이 벌써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삼성, 현대, 포스코, 네이버 대표 등 총 17명의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을 26일 가결했다. 국토교통위는 100여 명의 증인 명단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진행 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그룹 총수들도 대상이다. 제17대 국회에서 52명이었던 기업인 증인은 18대 77명, 19대 125명, 20대 159명 등 해가 갈수록 많아졌다. 이러니 ‘국정 감사’ 아닌 ‘기업 감사’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기업의 경영진은 증인으로 부를 수 있지만, 그간 행태를 보면 군기 잡기와 다름없다. 하루 종일 불러 놓고 10초 답변 기회를 주거나 스마트폰 담당 사장을 불러 반도체 문제를 질문하는 경우도 있었다. 밤 12시까지 질문이 하나도 나오지 않자 기업인이 “집에 가도 되느냐”고 위원장에게 묻는 일까지 있었다. 마구잡이 증인 신청을 했다가 지역구 민원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빼주는 식의 거래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한국 정치 수준은 밑바닥이지만, 한국 기업은 글로벌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저질 정치가 일류 기업을 괴롭히는 일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나. 국민 책임도 크다.“

국회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9.27), 〈"한국경제 생산성 저하의 근본원인은 정치때문"이라는 지적〉, 이정도면 정치인들도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4·15 부정선거는 어떻게 된 것인가...“한국 경제의 생산성이 저하된 근본 원인이 정치 때문이라는 뼈아픈 지적이 나왔다. 민생과 경제는 뒷전인 채 정쟁에 여념이 없는 정치권이 새겨들어야 할 고언이 아닐 수 없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은 26일 '2022 자유주의 시장경제 포럼' 대토론회에서 "200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서서히 하강하고 있는 추세는 경제 고도화 때문이 아니라 반시장적 정책과 규제 확산 때문"이라며 "1990년대 이후 정치 논리가 경제 원칙을 지배하면서 경제 전반적인 생산성이 저하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사단법인 오래포럼(회장 함승희)과 전경련, 대한상의 등이 자유와 시장경제를 이념적 가치로 삼는 시민의식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 상황이 정치 논리에 휘둘려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이 훼손된 경우가 적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법인세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등 친노동 반기업정책이 대표적이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선심성 재정 남발도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나랏빚이 급증하면서 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6%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이 현재 50%에 육박할 정도다. 문 정부의 포퓰리즘과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국가 경쟁력도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젠 정치권에 냉소적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제신문 이학영 논설고문(09.27), 〈"당신들은 좌파라서 참 좋겠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 나는 일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을 찾아가서 한 말이다. 환자들을 둘러앉힌 채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초음파·MRI(자기공명영상) 등 고가 진료항목을 급여 보장 대상에 대거 추가하면서도 “보험료 인상폭이 높아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호기롭게 출발한 ‘문재인케어’의 이후 상황은 전문가들이 우려한 대로다. 공짜 심리가 의료 과소비를 부추기며 건보재정이 순식간에 거덜 났다. 7년 동안 흑자를 냈던 건보재정수지가 곧바로 적자 늪에 빠졌다. 그의 약속과 달리 5년 새 직장인들의 건보료가 27%나 올랐다.문 전 대통령에 대한 측근들의 공통된 평가 가운데 하나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가 내놓은 정책들이 ‘착하다’는 걸 대표적 근거로 꼽는다. 건보정책만이 아니다. 취임 후 사흘 만에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환호하는 비정규직들 앞에서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자임했다....그의 다짐과 달리 재임 5년 동안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상적 일자리가 200만 개 넘게 사라졌다. 일자리 확대에 필수적인 기업 투자 의욕을 꺾는 친노조 일변도 정책을 밀어붙인 업보이지만, 그런 인과관계를 일반 국민이 금세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대통령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기업들의 이기적인 행동 탓”이라고 둘러대면 그만이다. 정치 무대에서 ‘평등’과 ‘약자 보호’를 앞세우는 좌파집단의 구호정치는 힘이 막강하다. 당위론적으로 맞는 말이어서 듣는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한다. 문제는 현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평등은 열심히 살아보려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어 모두의 빈곤화로 귀결된다.“

기업인들이 이젠 노조와 정치인들을 혼내줘야 할 때가 왔다. 대우해양에서 정치인들과 공무원 그리고 노조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현장을 고발할 필요가 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9.27), 〈새주인 찾게된 대우조선, 뼈깎는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회복해야〉,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로 했다.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49.3%와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내용의 투자합의서를 26일 대우조선해양과 맺었다. 대우조선해양은 KDB산업은행 관리 아래 지난 10년간 7조7000억원의 누적 손실을 보는 등 경쟁력을 상실했다. 올해 7월에는 하청노조의 점거 파업으로 713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했다. 이대로 두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게 사실이다.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는 대수술이 필수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의 새 주인이 되겠다고 하니, 철저한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살릴 책임을 지게 됐다. 산업은행 역시 매각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우조선해양의 회생을 도와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은 헐값 수주와 방만 경영으로 악명이 높았다. 오죽했으면 과거 산업은행 회장 중 한 명이 "산은 자금으로 연명하는 대우조선이 해외 수주전에서 출혈 경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조선사들 원성이 자자하다"고까지 했겠는가. 산업은행이 정권 눈치를 보며 내려 꽂은 임원들은 당장의 실적을 위해 헐값 수주를 했고 이로 인한 손실은 분식회계로 숨기기까지 했다. 직원들은 회사가 적자인 와중에 수천억 원대 성과급 잔치도 벌였다.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경영하니 2000년 이후 11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 것이다. 빚에 의존해 회사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는 혹평까지 쏟아졌다. 경쟁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2분기 부채비율이 145%인 데 반해 대우조선해양은 676%에 이른다는 게 그 증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