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명단' 13명도 내부 검토…"늦어도 내주까지 다른 정당과 합의"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이 1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가운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상무위에서 10명의 명단을 최종 확정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공개했다.
정의당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민수·박상언·
정다주·시진국·문성호 전 행정처 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10명을 반드시 탄핵해야 할 판사로
선정했다.
이 중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이달 말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사실상 탄핵 대상이
되기 어렵다.
정의당은 이와 함께 홍승면·심준보·윤성원 전 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김연학 전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조한창
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진만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동근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희준 전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노재호·김봉선·김종복 전 행정처 심의관,
나상훈 전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 등 13명도 가급적 탄핵해야 할 판사로 꼽았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권 대법관은 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도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며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던 권 대법관이 반드시 탄핵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 입장이고 의지"라고 말했다.
그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있고, 민주평화당도 미지근한
모습을 보인다"며 "이에 따라 정의당이 가장 먼저 탄핵 소추
대상을 밝힘으로써 다른 당에 동참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여야 정당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탄핵 소추 대상을 합의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앞서 지난해 12월 사법농단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13명에 더해 권순일 대법관과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15명을 탄핵 소추 대상자로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소하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2.11 mtkht@yna.co.kr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4 11:17 송고
첫댓글 현재 참가 지원자 : 수석 회장 최대연, 홍기정 공동 대표님, 안성 공동 대표님, 권기성 국장, 청솔 국장님 - 5명 입니다. 감사 합니다.
우리 아빠가 저보고 대신 글올리래요 - 양해 바랍니다.
사법농단 적폐청산 간담회 참석하시는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제안하시고 유익한 간담회 기원합니다.
2월 14일 오늘 정의당 발표 에서는 권순일 대법관이 정의당 탄핵 10명중에 명단에 올라 갔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이문제 때문에 저는 권순일 대법관을 더불어 민주당 탄핵 명단에
넣어 달라고 제안 하려고 참가할 예정 입니다.
또한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사법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를
제안 하려고 참가할 예정 입니다. - 수석 회장 최대연 게시글임
공수처 신설하라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카페지기 님!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국민청원은 종료되었는데
청원동의 302,856 명 참여하셨으니 조속히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이 소식을 전세계의 만인들에게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국민청원
청원동의 302,856 명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9302
2019. 1. 7. 청원
공수처신설이 정답인데.. 청와대 청원 답변이 없네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국민청원은 종료되었는데
청원동의 302,856 명 참여하셨으니 조속히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미국에서 제아무리 전쟁하고 싶어도 전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의 손아귀에 잡혀 있으니...
남쪽 민중들에 남은 일은 이명박구속과 분단적폐 사대적폐 청산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사드로는 어림도 없는 방어수단입니다.
北, SLBM 핵심기술 콜드런치 성공한듯..
"예상보다 속도 빨라 우리 군 내부서도 놀란 분위기..대응 전력은 뒤쳐져있어 뉴스
2016.04.25. 12:21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60425122126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