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우리 국민은, 계몽령이라는이름으로 다수당권위를 부정하거나백안시한채 군을 다시 동원하여 반란을 획책하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검찰파쇼독재정권의위험한질주를 맞이하여 무장군경에맞선용감한시민들의 강한저항으로 자유민주공화정을지켜냈으며 이후,
국회탄핵심판과 헌재결정으로 반란세력을 퇴출시키고 5년단임의
새정부를출범시켰으며 이로서 새정부는 지난 윤석열검찰파소정권에서 각 부문에걸쳐 파탄을 낸 국정 난맥상에대하여 25경주아팩대회를통하거나 특검을통하여 국가위엄을 세우거나 바닥을헤메던 외환수지를역대급흑자로 전환하거나 환상으로 여기던 코스피5,000p를 찍고 하늘높은줄모르고 치솟던 부동산시장을 순치,안정시키는데 진일보함으로서 더블어, 부패고리에얽매여졌던 일그러진사법질서를 바로세우는등으로 무너진 공직기강이나 사회기강을 바로세우는등으로 괄목한 정치개혁 성과에대하여 그리고 반도체산업,자동차, 디스플레이-액정,밧데리, 방산에이르기까지 세계는 도대체, 코리아한국은 대통령한사람바뀐것뿐인데 어쩜 저렇게 변할 수 있다는것인지에 의문을갖고 한글문
위력부터 국민들의 기본성향까지 탐구대상으로삼으며 놀라워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대한민국은 시대적조류로 인공지능지식정보산업사회가 본격 시행되는2026年세계적 격변기를 두고 고육지책으로 제정된 세계헌정사에유래가 없는 5년단임제의자족적정치환경을 그대로 둔채. 최근어지러워하는 더 잘할 수도 있겠으나 하는이면에 도사리는 위험정국을 그대로맞을것인지 검증된기회를 한번쓰고 만족하여 위의선택적인 위험을 애써 감수할것인지 심사숙고할시점이라 생각하고 채직과당근이라는 수단을
이재명정부의실질적인성공을 염원한다면 이제,이야기의 본질로들어가 1회
연임제헌법개정을 더는 좌고우면할 게 아니고 챙기거나 서두를 필요가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들 과반수이상이나
지금처럼절대적다수의 지지,성원을 바탕으로만가능하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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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독재를 타파하는 중임제한개정규정은 헌법개정당시의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아니한다는규정은 독재정치의출범을방지하고자하는 헌법에내제하는 처분법적금지규정으로서 예방적 경고적기능으로충분하고 달리 실무상으로 실효성이 없다.
이는 국민투표로 새 헌법이 통과,시행되면 구헌법상의 금지규정이나 경고규정은 역할을다한 사문화된 규정으로될 뿐이기때문이다. 그럼에도 독재권력 향수를잊지못하는 일부 반동언론인 혹은 정치인B는 이렇게든저렇게든 독재정치에 혈안이돼있다하겠습니다. 헛소리 작작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충자료 네건은 부득이,댓글로 첨삭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연임제개헌은 이번,이재명정부에서 기회를놓치면, 우리가 앉고있는쿠데타등질곡의헌정사환경으로 결코, 쉽게 취할수 없다하겠습니다.
2)매번새정부가 출범하면누가대통령이냐보다 더 관심대상이 되는것은 실질적인집행권이있는정부각료가 될터인데 그래서, 누가 총리이하 부처장관,각료로 임명되어 어떤 봉사자로서의 성과를 낼것인지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중대한 관심사가 될 것인데 과거독재정권의부정부패가 국민생활에끼친 엄청난폐습으로 우리는 온통 상징적의미로 행정권수반으로서 허울만있는인사권자자체에 관심을 지나치게 두는 본말이전도된 언론세태에 길들여져있는듯하다 하겠습니다.
3)영구집권음모인가 계속집권인가, 이를구분하지못하면정판에서떠나시는게 맞구요.
자칫하면 김건희윤석열부부공동정권같은 괴물정권의 현상을 보고 세계는깜짝놀란것이인데,
그렇다면,이제 영구집권은 꿈도꾸지못하는수준의 도덕적 민주공화정치라면 동일정당에서 계속 집권하는것은 하늘의섭리로서 이를 영구집권이라고비난한다면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모독하는것으로서
공화정여부는 주권자인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생각하고요. 곧,영구집권은독재를전제로 하는개념으로서, 이재명정부같은 민주공화주권정부는 계속적 봉사정부라고 명명해야된다하겠습니다. 헌법과법률에따라 정부가할일만하는정부를영구집권이라고 비난하는것인지 추대한다는것인지 개념철학을오판한것으로보이네요. 이재명대통령은시장실을개방하였던 과거의성남시장직수행과정을 직시해보면 대통령직자체에 집착한 게 아니고 대통령봉사자로서의직무에집착하였던것으로 주권자들은 익히,알고있다하겠습니다. 만장일치화백제도를처음시행한6부부족장회의에서,고대국가신라국 건국원훈이며개국좌명공신으로서 만장일치로 혁거세를왕으로추대한표암공선생유지말씀도똑같고요.합장
4)李대통령님은 공개국무회의.수보회의에서 집권5년을 10년처럼 아껴서 쓰시겠다고까지하면서 내각각료분들과열정을 보이는데 이를 영구집권시각으로보는, 시간만때우면된다는사고의야권인사들의 의중과너무도다르게 판단이되는데 어떻게 가만히보고만있어야하겠습니까 주권자라면 당근이있으면 당연히 드려야할것으로사료된다는것이고요. 연임을 10%정도로. 아니, 단 한사람이라도 이유있는반대라면 연임에집착할이유가없겠지요.
5) 바보는 지능지수가낫아서바보소리를듣는이유가아니고 탐욕에 눈 먼 사정이나 화를 다스리지아니한심성으로 제대로된 판단을 할 수없기때문으로보는바 정혜계 수행이 그만큼 중하다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