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가론

[박대선]

통일국가론을 읽었다. 저자는 통일한국이 당연하고 이에 반대하는 것은 반역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생각도 제시한다. 개인적으로 한국이 통일된다면 더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통일한국의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면서 장점이 더 많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니었을까? 단순히 5천년간 내려온 전통이라고 주장할 일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자유를 일부 제한하면서도 국가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유는 장점이 단점보다 많기 때문이다. 통일도 마찬가지다. 통일의 장점이 더 많으면 당연히 될 것이고 그렇지않다면 통일이 되도록 장점을 늘리고 단점을 줄여야 할 것이다. 58

동독의 경우 74년에 통일을 포기하고 주민들을 세뇌했는데 15년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한달만에 주민의식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북한도 2023년에 동독과 비슷한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70년대 남한보다 많았던 국민소득이 역전되어 지금은 비교할 수없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동독의 경우를 보면 15년후인 2038년에 통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통일의 단점은 100조원에 이르는 사회통합비용인데 이는 규모의 경제, 군비절감, 영토와 주민의 증가라는 장점이 300조원에 이르기에 훨씬 크기에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바른 방향이 될 것이다. 98 읽다보니 통일뿐만 아니라 국가정책까지 탕평책의 입장에서 다루고 있다. 다음 대선에 출마해도 손색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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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한민족의 국가 탐구
1. 통일과 국가
2. 한민족이 나라에 거는 기대
3. 통일에 대한 생각
제2장 한민족의 통일국가는 이러한 나라
1. 한민족의 통일국가
2. 국가의 재분열 방지를 위한 국가제도 수립

제3장 자주독립국가의 위상 확립
1. 한민족사의 복원
2. 자주와 자강의 길
3. 해륙국가의 위상과 외교
제4장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바른 정치
1.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2. 민주주의의 제도정착
3. 공화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