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2024년부터 외환거래 시행 규칙 바뀐다

[zhanna]

국립은행은 카자흐스탄에서 외환 거래 시행 규정과 외환 거래 모니터링 규정을 개정하는 결의안 초안은 작성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특히, 외환 거래 시행 규정은 개별 외환 거래의 유형과 기준을 정의하는 새로운 단락으로 보완될 것이며, 이러한 거래가 카자흐스탄 통화법의 요구 사항을 회피해 카자흐스탄에서 국외로 돈을 인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거래는 국외로 돈을 인출하는 행위라고 간주할 수 있다. 

1. 인가된 은행을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출해 줄 때, 외환 계약에 처음 체결할 때나 이후 수정 또는 보충을 했을 때 계약 조건으로 차용한 자금을 거주자의 인가된 은행 계좌로 송금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 

2. 인가된 은행을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돌려줘야 할 때, 외환 계약에 처음 체결할 때나 이후 수정 또는 보충을 했을 때 계약 조건으로 차용한 자금을 거주자의 인가된 은행 계좌로 송금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

3. 거주민이 어떠한 기관과 관련이 없는 외국인에게 돈을 차용해줄 때 외환 계약에 처음 체결할 때나 이후 수정 또는 보충을 했을 때 계약 조건으로 차용에 관해 어떤 보상금이나 이자 지불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4. 수출 거래에서 외환 계약에 처음 체결할 때나 이후 수정 또는 보충을 했을 때 계약 조건으로 외국인이 수출품에 대한 지불 의무 이행을 거주자가 의무를 이행한 날로부터 720일을 경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

5. 수입거래에서 외환 계약에 처음 체결할 때나 이후 수정 또는 보충을 했을 때 계약 조건으로 비거주자의 물품의 납품(업무 이행,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 이행 기간이나 비거주자가 수입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환불이 거주자가 의무를 이행한 날로부터 720일을 경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

6. 거주자가 유가증권 시장에 전문적으로 참여하는 비거주자에게 5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7. 거주자가 자신의 해외 계좌로 5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8. 비거주자에게 무보상으로 5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또한, 앞서 언급된 1-3항의 외환 거래에는 무역 거래나 이슬람 재정에 따른 금융 차입거래, 그리고 카자흐스탄 내 외국 기업의 지사간 거래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기관과 조직에 관련된 거주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거주자 법인의 주식회사에서 10% 이상의 표결권 지분을 소유하는 사람

10% 이상의 표결권 지분을 소유한 거주민의 주식회사

해당 거주민과 함께 제3자의 통제 하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이 내용은 외국 비금융 기관의 지사에 의해 시행되는 자회사간 송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카자흐스탄 통화법의 요구사항을 회피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외환 거래에는 한 명의 거주자가 동일한 비거주자와 두 개 이상의 외환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에 한사람이 보낼 수 있는 제한 금액을 초과해서 지불하거나 송금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위에 명시된 통화 거래를 위해 돈을 지불하거나 송금할 때 거주자는 지불에 대한 정보를 통화 관리 당국 및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송금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아 승인된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의 요청에 의해 해당 은행이 ‘범죄 수익의 합법화(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기타 문서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지불 또는 송금을 할 때, 공인 은행은 내부 통제 규정에서 제공하는 고객 운영 모니터링 및 분석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감독한다. 

설명된 바와 같이, 이러한 추가 사항은 2023년 7월 12일에 대통령께서 서명한 불법적인 자산 국가 반환에 관한 카자흐스탄 몇몇 입법 개정 및 보충안에 따라 규정에 포함된다. 

이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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