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오현웅 하루총경의 오함마 경찰학 기본서
오현웅 저 | 좋은책 | 2026-09-28
ISBN : 9791163486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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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머리말
역사적인 수사구조 개혁으로, 이제 경찰은 온전히 수사권을 행사하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한은 곧 책임이기 때문에,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하려면 경찰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이 막중한 사명감으로 무장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수사구조 개혁은 수사전문가를 꿈꾸는 경찰 수험생분들에게도 자극이자 동기부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함마 경찰학 교재가 경찰 수험생분들의 경찰을 향한 꿈을 실현시키는 비장의 무기가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이번 개정 작업에서는
첫째, 출제 가능한 주요 법령과 행정규칙의 조문을 충실히 보강했습니다. 더하여, 법령·규칙을 기술할 때에는 반드시 중요내용에 밑줄을 그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암기문구와 필기체 설명문구에 더하여 유사한 내용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비교정리를 곳곳에 추가하였고,
셋째, 최근 기출된 사항들과 법령 개정사항을 보충하였으며,
넷째, 대학 교수님 경찰학 교재의 내용들을 보강하였습니다.
수사를 잘 하는 경찰을 넘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경찰의 모습을 꿈꾸면서, 전국 곳곳에서 힘들게 공부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도 이 가을의 곡식처럼 하루빨리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2026년 9월 신림동 연구실에서
오 현 웅
📖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경찰과 경찰학(기초이론Ⅰ) _ 4
제1절 경찰의 개념 4
0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4
02 형식적 의미 경찰과 실질적 의미 경찰 9
03 경찰의 분류 11
제2절 경찰의 임무와 수단 15
01 경찰의 임무 15
02 경찰의 수단 21
제3절 경찰활동의 기초 및 경찰의 관할 22
01 경찰활동의 기초(경찰권) 22
02 경찰권과 관할 23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가치) 27
제2장 경찰윤리(기초이론Ⅱ) _ 31
제1절 서설 31
제2절 경찰활동의 기준(경찰인의 윤리표준) 34
제3절 경찰의 부정부패 37
제4절 경찰윤리강령 43
제5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훈령) 45
제6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3
제7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64
제8절 경찰의 적극행정 75
01 적극행정의 근거 75
02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76
03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경찰청훈령) 83
04 적극행정위원회 등 87
제3장 범죄의 원인과 예방(기초이론Ⅲ) _ 88
01 범죄의 개념 88
02 범죄원인론 89
03 범죄통제론/범죄예방론 94
04 범죄피해자론 99
05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102
제4장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_ 106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106
01 부족국가시대의 경찰제도 106
02 삼국시대의 경찰제도 108
03 통일신라시대의 경찰제도 109
04 고려시대의 경찰제도 110
05 조선시대(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제도 111
제2절 갑오개혁부터 한일강제병합(경술국치) 이전의 경찰 114
01 갑오개혁과 근대경찰 114
02 광무개혁(1897)에 따른 경부(警部) 경찰체제의 출범과 좌절 116
03 한국 경찰권의 상실 117
04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 경찰의 특징 117
제3절 일제강점기 경찰 118
01 개요 118
02 헌병경찰시대 118
03 보통경찰시대 119
04 식민지시대 경찰의 특징 119
제4절 임시정부와 경찰 120
01 개요 120
02 임시정부경찰의 역할 120
03 임시정부경찰 조직 암기경연의(상해)/무위(충칭) 121
04 임시정부경찰의 주요인물 123
05 임시정부경찰의 특징 123
제5절 미군정시기 경찰 124
01 개요 124
02 식민경찰체제 청산의 미흡 124
03 경찰제도 125
04 미군정하의 경찰의 특징 126
제6절 정부수립 이후 경찰법 제정(1991년) 이전 경찰 127
01 서설 127
02 경찰의 조직 127
03 제2공화국과 경찰 130
04 제3공화국과 경찰 130
05 제4공화국과 경찰 131
06 제5공화국과 경찰 131
07 경찰의 정비 132
08 정부수립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특징 132
제7절 경찰법제정(1991년) 이후 경찰 133
01 경찰법 제정 133
02 조직정비 133
03 수사구조 개혁과 자치경찰제도 시행 135
제5장 비교경찰론(외국경찰사) _ 136
제6장 경찰행정법Ⅰ(경찰조직법과 경찰공무원법) _ 154
제1절 경찰조직법 154
01 경찰조직법 일반 154
02 경찰행정기관 160
03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176
제2절 경찰공무원법 186
01 개설 186
02 경찰공무원의 분류 187
03 경찰공무원관계 191
0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213
05 경찰공무원의 책임 226
06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244
제7장 경찰행정법Ⅱ(경찰작용법) _ 256
제1절 서설 - 법치행정의 원리 256
01 경찰과 법치행정 256
02 경찰법의 법원 261
제2절 경찰작용법의 기초 272
01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272
02 행정기본법 279
제3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289
제4절 경찰처분(행정행위) 291
제5절 의무이행 확보수단 - 경찰강제 등 314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들 326
제7절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331
01 행정절차법 331
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39
03 개인정보 보호법 343
제8절 경찰구제법(손해전보와 행정쟁송) 347
01 손해전보(손실보상+손해배상) 347
02 행정심판 352
03 행정소송 356
제9절 개별 경찰작용법령 359
01 경찰관 직무집행법 359
02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397
03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411
제8장 경찰행정학Ⅰ(경찰관리론) _ 413
제1절 경찰관리 일반론 413
01 경찰관리의 의의 413
02 경찰관리자 413
제2절 경찰조직관리 414
01 의의 414
02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415
03 정책결정 모형(의사결정 모형) 419
제3절 경찰인사관리 426
01 인사관리 426
02 사기관리와 동기부여 431
제4절 경찰예산관리 435
01 예산의 의의 435
02 경찰예산분류 435
03 예산제도 : 미국 예산제도의 역사적 흐름 437
04 예산의 과정 439
제5절 기타 관리(물품·장비·보안) 444
01 물품관리 444
02 장비관리 446
03 보안관리 451
제6절 문서관리 461
제7절 경찰홍보 464
01 경찰홍보의 의의 464
02 경찰홍보의 전략 464
03 경찰홍보의 유형 465
04 경찰홍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467
05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책(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467
제9장 경찰통제(경찰행정학Ⅱ) _ 472
제1절 경찰통제 일반론 472
01 경찰통제의 의의 및 필요성 472
02 경찰통제의 기본요소(수단) 473
03 통제의 유형 및 장치 474
제2절 경찰감찰과 경찰행정사무감사 476
제3절 인권보장과 경찰통제 487
제2편 각론
제1장 생활안전경찰 _ 502
제1절 지역경찰활동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503
제2절 112 신고 처리 510
제3절 경비업법 520
제4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522
제5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525
제6절 경범죄 처벌법 526
제7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529
제8절 유실물법 531
제9절 소년법 534
제10절 청소년보호법 536
제11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39
제12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47
0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47
02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549
제2장 수사경찰 _ 555
제1절 수사의 조건(필요성과 상당성)과 원칙 555
제2절 수사구조 개혁 557
제3절 변사사건 처리 566
제4절 수사의 종결 형식 - 사법경찰관의 결정 568
제5절 수사상 인권보호 및 공정성 확보 569
제6절 통신수사 573
제7절 현장수사활동(과학수사) 579
01 용어 579
02 지문 580
03 시체 현상 581
제8절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582
제9절 수배제도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586
제10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90
제11절 각종 폭력범죄의 수사 595
제12절 마약사범 수사 606
제3장 경비경찰 _ 609
제1절 경비경찰 일반 609
01 의의 609
02 경비경찰 활동의 특성 610
03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611
04 경비경찰의 조직 및 임무 613
제2절 경비경찰의 활동 615
01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615
02 선거경비 617
03 재난경비 619
04 다중범죄진압경비(치안경비, 집회시위경비) 624
05 경호경비 626
06 대테러경비(특수경비) 629
07 국가중요시설경비 635
08 경찰작전 636
09 청원경찰 641
제4장 교통경찰 _ 644
제1절 도로교통법상 용어 정리 644
제2절 교통규제와 교통지도단속 652
01 교통규제 652
02 교통지도단속(Traffic Enforcement) 654
03 차마의 통행방법 및 보행자 보호 659
제3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665
01 운전면허 665
02 운전면허행정처분 672
03 통고처분 및 과태료 676
제4절 교통사고의 처리 678
01 교통사고의 요소 678
02 교통사고의 처리기준 682
03 교통사고 유형별 처리 685
04 신뢰원칙 689
제5장 (공공안녕)정보경찰 _ 693
제1절 정보 일반론 693
01 의의 693
02 정보의 순환 698
제2절 정보경찰활동 705
01 정보 보고 705
02 신원조사 706
제3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707
제6장 안보경찰(보안경찰) _ 725
제1절 북한의 전략·전술과 대남공작기구 등 727
제2절 보안경찰활동 729
01 방첩활동 729
02 심리전 733
제3절 안보수사(국가보안법) 735
제4절 보안관찰 750
01 보안관찰의 의의 750
02 보안관찰처분의 요건 750
03 보안관찰처분 751
04 보안관찰처분의 절차 751
05 보안관찰처분기간 754
06 보안관찰처분집행 754
07 보안관찰의 수단 755
08 신고 756
09 불복절차 757
10 벌칙 757
제5절 남북교류협력 758
01 의의 758
0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758
제6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762
01 북한이탈주민의 처리-「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762
제7장 외사경찰 _ 767
제1절 외사경찰 일반론 767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768
01 외국인 768
02 외국 군함 785
03 외교사절 786
04 영사 790
제3절 외사경찰활동 791
01 외사기획활동 791
02 외사수사활동 792
제4절 주한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794
01 의의 794
02 협정의 적용대상자(협정 제1조) 794
03 형사재판권 795
04 사건처리 796
05 시설 및 구역 내의 경찰권 798
06 국가배상 799
07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문제점 799
제5절 국제경찰공조 800
01 국제형사경찰기구(ICPO: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801
02 국제형사사법공조 805
03 범죄인 인도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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