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으로 융합되는 인도-태평양과 유라시아: 융합역학 추적 및 안보적 함의

[힘힘]

지정학적으로 융합되는 인도-태평양과 유라시아: 

융합역학 추적 및 안보적 함의

반길주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

발행일  2025-3-21

1. 문제 인식 
2. 지정학적 융합: 개념 및 작동역학 추적 
3. 지정학적 융합 정책화 사례 1: 인도-태평양 
4. 지정학적 융합 정책화 사례 2: 유라시아 
5. 전망 및 정책적 제언 


<요 약>

1. 문제 인식

〇 냉전기에 유럽과 아시아의 지정학적 공간이 분절성을 띠었다면 현재는 연계성이  도드라지는 상황임. 

〇 유럽은 인도-태평양에 관여하고, 인도-태평양 국가는 유라시아에 관여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지정학적 융합으로 개념화할 있는데 이제는 정책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 
   - 지정학적 융합은 패권 기제가 약화되고 규칙 작동도 느슨해지면서 국제질서가  정글을 넘어 혼돈으로 전이되는 과정에 나타난 구조적 변화의 파급효과임. 

○ 주지하다시피 지정학적 융합 기제 부상은 미국 패권의 약화와 중국의 부상과도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기제는 단순 행위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배경이 강하게 작동된 결과라는 것에 주목해야 함. 
   - 이는 지정학적 융합 기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줌. 러시아와 북한이 전략거래에 나선 것도 단극체제, 양극체제, 다극체제도 아닌 모호한 국제체제가 지속되면서 힘의 공백이 발생한 것과 무관치 않은바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전략적 반응이라고 봐야 함.

○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전통적인 외교안보 공식을 거부하면서 지정학적 융합기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을지도 주목되는 상황임. 
   - 다만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의 정책변화로 약화될 지정학적 융합 기제가 개연성도 있지만, 구조적 추동성을 고려하면 혼란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정학적 융합기제의 동기가 다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2. 지정학적 융합 : 개념 및 작동역학 추적

〇 지정학적 융합은‘한 지역의 안보 상황이 다른 지역에 파급력을 가지는 것을 넘어 상당한 상관성을 지니며 상호작용하는 역학’으로 개념화할 수 있음.
○ 그렇다면 냉전기와 달리 신냉전기에 지정학적 융합이 도드라지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함. 
   - 첫째, 패권경쟁과 강대국 정치의 주 행위자의 지정학적 위치가 다르기 때문임. 
   - 둘째, 지정학적 융합은 패권질서 약화라는 환경과도 관련이 있음. 명확한 단극 체제에서는 패권안정이 유지되면서 패권국이 전 세계를 지정학적 대상으로 관여에 나서며 안보 공공재를 제공함.

3. 지정학적 융합 정책화 사례 1 : 인도-태평양

○ 지정학적 융합 기제는 신냉전 구도 조성과 함께 부상했는데 신냉전 구도에서 지정학 부활의 시작을 알린 지대는 인도-태평양지역이었음. 

○ 한편 인도-태평양 개념은 태평양이라는 국한된 해양의 지정학적 공간을 역외와  연결시키는 기제라는 점에서 지정학적 융합 기제를 조성하는 발판으로 작용함. 

○ 이처럼 인도-태평양이 지정학적 융합 기제를 띄면서 인도-태평양지역과 무관했던 유럽도 이 지역을 더 이상 유라시아와 분리할 수 없는 곳으로 인식하게 됨.

○ 유럽 국가의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관여와 역할 강화는 지정학적 융합기제를 인식하여 이를 정책화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4. 지정학적 융합 정책화 사례 2 : 유라시아

○ 인도-태평양이 지정학적 융합의 ‘단초’가 되었다면, 유라시아는 지정학적 융합‘강화’의 매개로 작용하고 있음. 

○ 한반도에 위치한 북한군이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유라시아까지 투입되어 참전하는 상황은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융합시키고, 보다 넓게는 인도-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융합시키는 2-2단계로 국면을 전이시켰다고 평가됨.

5. 전망 및 정책적 제언

 ○ 가. 전망 : 융합지정학 대상 공간 확장 예상

 ○ 나. 외교분야 정책 제언 : 나토-IP4 등 융합지정학 정책 지속성 조치 필요

 ○ 다. 대북전략 정책 제언 : 북한문제의 국제화 주도 전략 추진

 ○ 라. 조직분야 정책 제언 : 융합지정학 정책관리팀 신설

 ○ 마. 트럼프 2기 대미전략 정책 제언 : K-조선 등 대미 레버리지 발굴·제고

  
*붙임 참고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sn=&bbsSn=&mvpSn=&searchMvpSe=&koreanEngSe=KOR&ctgrySe=&menuCl=P01&pblctDtaSn=14474&clCode=P01&board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