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 Re : (펌) '예타면제' 와 지역균형발전 사업 까발리기

[ssambeun]

예타면제와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좋은 글이 있어 펌해왔습니다.

토목/건설 사업 등이 지역 토호세력의 주된 아이템이니 100% 깨끗할 수는 없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방향이라면 개선 보완해 나가면서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하지 않늘까요?

원래 예비 타당성 조사는 1999년 김대중 대통령 당시 기존 적폐세력들이 자기들 끼리 나라돈 처묵 처묵 하는거를 막기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타당성 조사라는 건 있긴 했습니다. 너무 부실해서 문제였지만...)

민간 사업이 아닌 정부 사업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1. B/C : CBA ( Cost-Benefit Analysis 비용 대비 편익 , E/C -CEA (Cost-Effectiveness Analysis ) 비용 대비 효과 -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편의성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느냐 입니다.
후생경제학 과 공공경제학에서 시작한 정부 부문에서 공공 지출의 효율과 개념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이 순수하게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공공사업에서의 CBA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편의성과 복지 향상 수준을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학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엄청 복잡하긴 한데, 일단 이해 하기 쉽게 풀어쓰면, 민간사업은 돈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따지는 거지만, 정부 공공사업은 국민들이 편해지느냐, 나라 경제가 더 좋아지느냐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돈독이 오른 경제 관료들을 비롯해서 자칭 경제연구원이라고 하는 부류에서 돈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돈이 되는 곳에 돈을 집어 넣어야 수익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고, 돈이 안되는 곳에 돈을 집어넣으면 망한다.. 이 논리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물먹은 사업들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
어느 한쪽에 돈이 들어가면 다른 쪽에서는 그만큼 돈을 못 받아내는 건 당연하고, 다른 쪽에 들어가는 사업을 줄여야 자기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돈을 끌어 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돈 안되는 쪽에 사업을 왜 하느냐? 돈 되는 쪽으로 사업을 해야지
국민들이 정부 예산이 투명하게 처리되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돈이 안되는 지역은 뻔합니다.

투표 인원수가 적거나, 정권에 비협조적인 지역 정치권이나, 정부에 힘 좀 실어줄 수 있는 토호 세력들이 약한 지역, 그래서 이런 지역의 사업들은 다 잘라내고, 돈발, 투표빨 좀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몰빵을 하게 만든 것이 추세였던 거죠.

물론 원래는 순기능이 더 많았습니다. 옛날부터 전 세계적으로 쓸데없는 정치하는 놈들의 선심성 사업들이 엄청 많았고, 이걸 걸려내는데 아주 효과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순순히 당하고 있을 정치인들이 아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 이로운 쪽으로 돌리고 돌리고 뭐 하루이틀일은 아니니까요.

물론 예비타당성 조사에 B/C 만 있는 건 아닙니다.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라고 해서 경제성, 기술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의 비중을 분석해서 각 사업별 정해진 비율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고 이 점수가 0.5 보다 높아야 통과가 됩니다. 쉽게 풀면 돈만 되는 것이 아니라 표심과 민심을 더 끌어 모을 수 있는 지에 대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HP의 항목중에서 - 고용 증가, 경제적 효과, 지역 개발 효과 등을 정책성 분석이라고 해서 이를 예측을 하는 건데, 분석 자료 보면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및 대도시 접경 지역 을 비롯해 시골의 경우, 고용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가용 노동인력 및 청년 층의 비중이 낮아서, 점수 안되고, 거주 인원이 적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점수 안되고, 도로를 개설해 봐야 산업 발전을 유발할 수 있는 자원이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점수가 안되서 탈락.

수도권, 신도시 및 대도시 - 교통 편의 시설 늘려 달라는 민원 많이 들어오는데, 이들의 여론을 무시 못하니까 점수 인정

산업단지 만들어 달라고? 그래 가용 노동 인력 많으니까 인정. 그럼 여기 공장에 취업하기 위해 이주하는 사람 많겠네?

그럼 여기에 아파트도 세워질거고 , 그럼 사람 많아 질 거니까 도로랑 지하철 뚫어야지? 인정
농담식으로 풀어보자면 대충 이런 식입니다.

예타면제는 이런 논리로는 해결 할 수 없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공공청사, 학교, 문화재 사업, 군 병영시설, 감옥, 재난 복구사업, 식품안전사업등으로 지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호남 KTX를 예타면제 해주게 됩니다. 기존의 논리로 접근하면 안된다면서 SOC사업으로는 예외적이었는데 호남KTX는 의외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 2MB 때 사대강 사업을 예타면제로 아주 말아먹었고, 영암 F1 도 마찬가지로 말아먹었던 사례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언주가 광명.시흥 산단을 예타면제 요청해서 통과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예타면제건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예타조사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조사신청서조차 작성하지 못해 사업이 스톱되어 있었던 것들이라 이번 정부에서 엄청난 압박으로 존재했을 거라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정치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하고, 지역 균형 발전도 고려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토건 적폐세력들의 전방위 압박과 공격도 부담이었을 것이고, 지자체장들을 대폭 물갈이 했는데 이들의 입지와 유지도 고려해야 하고.. 복잡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호남 KTX처럼 성공한 사업도 나오겠지만, 영암 F1 처럼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B/C 및 E/C를 잣대로 경제성 있는 곳에서만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는 또다른 적폐를 낳게 될 것이고, 지역균형발전은 요원해 질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타면제' 와 지역균형발전 사업 까발리기 : 클리앙원래 예비 타당성 조사는 1999년 김대중 대통령 당시 기존 적폐세력들이 자기들 끼리 나라돈 처묵 처묵 하는거를 막기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타당성 조사라는 건 있긴 했습니다. 너무 부실해서 문제였지만...) 민간 사업이 아닌 정부 사업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1. B/C : CBA ( Cost-Benefit Analysis 비용 대비 편익 , E/C -CEA (Cost-Effectivenem.clien.net

[아강토]

고맙습니다.

[ssambeun]

아닙니다. 예타면제와 국토균형발전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만 오고가기만할뿐 실질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아 찾아봤습니다. 찾다보니 좋은 내용이 있어 카페에 소개하고자^^

[인향만리]

고맙습니다 2 ^^

[ssambeun]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역사나무]

아주 쉽게 풀어쓴..
좋은 글 이네요.

고맙습니다.3..
.^^.

[ssambeun]

넵 여기저기 고수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읽어보고 마음이 동하면 같이 나눠야지요^^

감사드립니다.

[즉설]

공부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