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강의내용중<br>국가사무에 대한 주민투표는 구속력이 있고<br>지방사무에 대한 주민투표는 구속력이 없고 자문의 성격이라고 하셨는데<br><br>다시 설명하시는부분에서<br>국가사무에 대한 주민투표는 구속력이 없고 자문의 성격이고<br>지방사무에 대한 주민투표는 구속력이 있다고<br><br>상반되게 설명해주셨는데<br>어느게 맞는건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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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주민투표법 질문입니다
경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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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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