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신문기사 보고 기겁했습니다.... 철도공사 반박 자료가 설득 없다니요...

[춘천역920]

아무리 사설이라 해도 이건 좀 아닌듯 싶고요.... 사설쓴 이가 더 설득력이 없다니깐요...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122234861 

정부가 2015년 초 개통 예정인 수서~목포, 수서~부산 간 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에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철도는 우리나라 대중교통수단 중 유일하게 남은 독점운영체제다. 내년에 민간이 들어온다면 1899년 경인선 개통 이래 113년간의 철도 독점체제는 무너지게 된다. 하지만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노조가 경쟁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여당인 한나라당이 눈치를 살피는 모양이다.

우리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면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철도라고 예외가 아니다. 교통연구원은 철도운영을 민간에 개방할 경우 고속철도 운임이 최대 20%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의 질도 달라질 것이 기대된다. 이는 결국 철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통신 지하철 항공 등도 예전에는 다 국영이었지만 경쟁을 통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달라졌다. 철도 선진국들도 어떤 형태로든 경쟁을 한다. 정부도 바로 그런 점을 고려해 2004년 철도 구조개혁을 위한 ‘상-하 분리원칙’을 도입했다. 철로는 정부가 건설하고 운영은 경쟁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지금도 법적으로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다.

문제는 코레일과 노조의 반대다. 기존의 코레일 고속철도 운영권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단지 경쟁을 하자는 것인데도 막무가내다. 이들의 논리도 설득력이 없다. 흑자 노선 고속철도에 민간이 들어오면 적자 벽지노선은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만 벽지노선은 정부의 공익서비스의무(PSO)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고 있다. 안전을 위한 공공성 유지 운운하지만 오히려 안전 역시 뒷걸음질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코레일과 노조는 1인당 평균임금 5800만원에 연평균 6000억원이 넘는 적자가 말해주는 고비용·저효율의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언제까지 국민 세금으로 코레일 적자를 메워줘야 하나. 차제에 코레일도 권역별로 잘라 민영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라고 권하고 싶다.

자꾸 가면 갈수록 이렇게 몰고 가니 답이 없습니다...

[KTX 부천역]

먹튀꾼들의 개억지의 극치네요. 이미 영국서 대실패로 끝난 오픈 액세스 체제 요금만 무지막지하게 상승하고 나와바리별 독점으로 굳어짐. 거기다 저 참여하겠다는 민간 기업은 열차를 제외한 어떠한 투자도 없이 숟가락 부터 놓기. 이거도 리스로. 즉 민간은 그냥 돈 투자도 안하고 먹튀하겠다는 심산임. 그리고 철도를 어디 고속도로로 생각하고 있는 저 먹튀꾼들의 개억지에 아주 짜증이 날 지경입니다. 열차는 역이 아니면 세울수가 없는데 그냥 고속도로 차 좀 많으면 기다리는 식으로 알고 있으니 코미디입니다. 그 적자가 적자폭탄 대명사인 화물철도와 아우라지 탄광행 노선, 경전선 구간열차까지 운행해야 해서 나는건데요.

[KTX 부천역]

근데 이 민간 기업들 하는 행태 보면 그냥 수도권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토해내라는 개억지일 뿐입니다. 거기다 여기에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철도공사는 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한 노선 전부 건설비용을 비롯하여 모든걸 다 부담하고 있는데 민간 기업은 이것도 안 하면서 들어가겠다는 개억지 입니다. 그리고 이미 경쟁을 해서 요금이 내려간 전례도 없고 기업간 담합으로 요금 상승 (대표적으로 통신). 프랑스와 독일은 주요 간선은 국철이 운행하고 있고 민간이 참여하는건 지선 노선이나 도시철도임. 신분당선 처럼 새노선 직접 돈내고 만들면 머라 안 하는데 그냥 국가서 지은거 뺏어 먹으려는건 절대 안됩니다.

[KTX 부천역]

무엇보다 철도 적자는 도로 위주의 투자 정책과 철도 투자의 등한시가 가장 큰 원인인데 그건 싹 빼먹고 철도공사만 악의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게 저들의 개억지죠. 거기다 지금 철도 용량은 남아나는 곳이 별로 없고 몇몇 구간은 아예 후달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떠케든 디밀고 보자는 저 먹튀꾼들은 어떠케든 지들 돈만 먹튀할 생각입니다. 철도 대란과 철도 사고 나도 나 몰라라 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들은 국민을 위해서 민영화 해야 한다는 건데 민영화 해서 에이스 노선 다 떼 버리고 결국 몇몇 적자 노선만 남고 그거 메우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혈세가 들어가는게 이게 국민을 위한거냐고 묻고 싶네요.

[아이]

민간기업이 들어와 요금이 내려간다는건 아닌듯 합니다.
민자고속도로와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만 봐도 그렇죠.
같지는 않지만 교통수단, 인프라로 본다면 민간이 더 비싸죠.

경쟁을 통해서 요금이 내려간다는것도 이통사는 3사나 있지만 요금제는 대동소이합니다.
최근 시작한 LTE 요금제만 봐도 만년 3위인 LG U+의 요금제가 기대에 못미치죠.

민간기업이 들어와도 코레일보다 약간 더 싼 수준의 요금으로 수도권 고속철 운영하다 승객 많으면 결국 요금 올릴껍니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이고 돈 잘버는데 계속 저렴하게 할 기업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재벌의 도덕성 믿을만 한지는 의문입니다.

[KTX 부천역]

더구나 거기 들어오겠다는 기업들 보면 동부를 제외하고는 죄 운수에 문외한인 기업들입니다. 운수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기업들이 철도로 내부 경쟁하겠다는 개드립을 치니 황당할 따름이죠. 철도는 외부 경쟁을 해야 하고 나름 잘 해내고 있는데 왜 자꾸 내부로 경쟁 시키려고 개억지를 부리는지 모르겠네요. 거기다 지금 현재 조건 다 깡그리 무시하고 고속버스 운행하는 기업들만 뽑아서 들어왔다 쳐도 금호와 동양, 동부 등의 대기업과 재향군인회(중앙고속) 거기에 순수 운수 재벌인 KD까지 담합에 가세 하면 철도 요금 올리는건 식은 죽 먹기 입니다. 금호는 항공과 고속버스 쥐고 있으니 그 요금까지 올릴꺼고요.

[한미르]

KTX 부천역님이신문 사설에 한 번 기고해 주세요누굴 속이려고 이러는지

[KTX 부천역]

그러기엔 전 아직 20대 중반의 대학생이라서 제가 한 말을 전혀 받아 들이려고 하지 않을껍니다. 그 쪽에서 보기엔 머리에 피도 안 마르고 젖 비린내나 나는 시퍼런 꼬맹이가 까분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통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사설을 기고하셔야 어느 정도 먹힐듯 합니다.

[KTX 미금역_DX Line]

독자투고라는 '무시무시한' 방법도 있습니다(유경험자).

[Lyubishev]

예전에 제가 한겨레와 오마이뉴스에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에 관해서 독자투고를 보낸 적이 있는데, 싣기는 했어도 결국 거의 무시하는 수준으로 가더군요. 그리고 이미 어떤 이해관계에 사로잡힌 쪽에서는 그 어떤 비판도 먹히지 않습니다. 답답하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티켓수집]

미즈호님 // 제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고있다보니.. 이 부분 제대로 한번 꼬집어보려고 원고 초안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좀 완벽하게 써서 다음주 월~화요일에 쓰고 KOTI 해당 연구원에게도 내용을 프린트해서 등기우편을 보낼 생각입니다.

[티켓수집]

Lyubishev님 // 한겨레 내부에는 철도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기자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독자투고보다는 자체기사로 많이 꾸미고있고요. 그리고 오마이뉴스 같은경우, 어떻게보면 정치적 해석이 담겨있는 이 내용을 딱 와닿도록 명확하게 꼬집어내야 합니다. 메인에는 정치기사가 대부분이기도 하죠^^

[k232]

TV토론 같은걸 해서 크게 한번 때려줘야 할 듯 합니다

[Z13/Z14次]

민간이 투입되었다고 요금이 인하 된다는 솔직히 말이 안됩니다...중국도 요번에 광저우-선전 300급 고속철도 개통시키죠.그런데 지금 달리고 있는 광저우-선전 200급 기존선도 사실 중국 철도부게 아니라 광지우 회사 소속이라고 사철 소속이죠..그래서 많이 비싸고..국가 제약없이 마음데로 인상이가능합니다..그런데 300급은 국가 가격으로 책정해서 200급보다 5원 싸게 했죠...그래서 민영이 와서 요금이 싸질수 있다..이거는 근거 없는 공식입니다

[아라동갈매기]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걸 경쟁하라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논설위원 이름과 이력부터 보고 싶네요. 철도에 철자는 알기나 하나...

[SAKAMI]

저건 사설이 아니라 먹튀꾼들이 주장하는 거 그대로 베껴서 쓴 거네요. 저런게 사설이라면 저도 쓸 수 있겠군요. 언론으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는 신문사가 21세기 대한민국에도 버젓히 잘 살아있군요.

[별다를벗]

소위 '파워트위터리안'들 가운데, 한겨레신문의 허재현이라는 영향력 강한 기자가 하나 있습니다. (@welovehani) 혹시 트위터를 하는 분이 계신다면 철도민영화 관련해 이런저런 부당한 점들을 그 양반에게 이야기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해 보입니다. 신문사의 논조는 잠시 덮어 두죠.

[티켓수집]

개인적으로 허재현 기자님하고는 친분이 있습니다. 근데 허 기자님은 디지털뉴스팀에서 자신의 분야(주로 사회적인 이슈에대한 현장 등을 쓰고있죠.)가 아니면 기사를 쓰지 않고있습니다. 물론 트윗은 한겨레의 공식적이지 않기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쓰는편이지만요.. 제보를 하면 다른팀으로 정보를 보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얘기는 해봐야 할 사항인것 같네요.

[오마이300]

그렇게 먹고살기 어려운가.......
고속철에서 돈벌어서 노인들 전철꽁짜태워주는게 그렇게 탐나는가?
경춘선 개통할때는 경쟁하자고 하는 건설회사 한군데도 없두만...
왜 갑자기 수도권고속철만 이러는지...
담에 평창가는 고속철은 꼭 경쟁하자구요..
덥석 넘견줄테니...그건 경쟁해도좋아여..가져가...

그리구 전라선도 가져가....

서해선도 경쟁해,,가져가....그건 싫겠지?..

[k232]

셰계적으로 성공사례가 거의 없는 일이란것을 뻔히 알텐데 왜그럴까요. 농담이지만 서울역이나 용산역 같은 주요역에 대자보를 붙여버려서 문제를 일반대중에게 알리는 방법도 있지요. 역사를 공부하면서 예전 중국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네요. 문화 대혁명이라는 중국 근현대사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사건(중국의 발전을 저해함과 동시에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지요)이 있는데 그때 벽보에 대자보를 붙여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 있었지요. 누군가 때버리겠지만 때기전까지는 읽는 사람이 수백명일테니 효과는 엄청날것입니다.

[티켓수집]

시간 되시는분들은 트위터 @sookduk 들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분노가 좀 솟으실 분들도 계실듯..
아침부터 뭐라고 씨불씨불대길래 얘기좀 해줬드만 토론의 기본자세가 안되어있네요..ㅎㅎ
철도는 공공서비스 인것조차 모르고 "100년 공공이 했으면 이젠 민간에 넘겨야 발전된다"라는 드립을 치네요 ㅎㅎ
(그냥 블럭해버리니까 뭔가 옥색궤변의 냄새가 나는건 뭘까요.. 킁킁.. ㅎㅎㅎ)

[dogfood]

아.. 저도 제 트위터에 관련 트윗 날렸다가 이 사람 멘션을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좀 멘션을 주고 받았는데, 다음 철도동호회 가서 관련글 좀 보고 오라고 했더니, '노조 동아리'라고 하더군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대응할 생각도 있었으나, 맘 접었습니다.

[Sollen]

@kbsnewstweet 를 통해 KBS에서도 제보를 받습니다. 이번에 시민기자상을 수상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적어도 저 계정을 통해 들어오는 제보는 모두 일단 확인해보기는 합니다.

[station™]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엄지꼼지]

네이버의 퍼스널트레인이라는 카페에서도 철도사유화를 줄기차레 주장하는 몇몇 놈들이 있는데. 그놈들은 사유화반대를하면 무조건 공산주의자 종북주의자로 몰아붙이기 일쑤입니다.
그레서 저는 결국 이런 저질카페를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라는 이런 저질경제지는 항상 늘 재벌만 대변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