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의 무서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에 대해서..

[티켓수집]

아래 글들과 기사를 보셨던것처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와 여당(한나라당)이 113년동안 '독점'운영해온 철도를

새로 신설되는 노선에 한해 민간업체에게 사업권을 주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석사','박사' 학위따고 이 나라의 대중교통을 연구한다는 <한국교통연구원(KOTI)>이

민간기업이 운영권을 따낸다면 약 21%의 운임인하를 시킬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군요.

그 21%라는 인하율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황당다고 해야할까요..

(정말 이렇게 된다면 Kaito.N 님 말씀처럼 쿠팡같은 소셜커머스에서 '반값KTX'가 나올지도요?)

그리고, 기자들이나 여당의원들이 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없이 기사를 쓰다보니

한가지를 잊어먹고 무리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입니다.

MRG는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계약할때부터 1일 평균통행량을 책정하여

그만큼 통행량이 발생하지 않을경우 정부에서 손실보전을 해주고 있는 방식입니다.

솔직히 민간의 돈이 한두푼도 아니고, 몇천억 +@로 들어가는데, 이런거 없이 어떤회사가 투자를 할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간투자로 건설된 철도,도로 모두 일정기간동안 MRG 프로그램을 적용받아서 운영중입니다.

우선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대표(맥쿼리 펀드 운용을 하고있죠)를 하고있는 MB의 조카 이지형씨가 있고,

한국에서 민영화도로와 9호선에 민간투자 및 인천공항 민영화를 하여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하고있는 

그 유명한 호주의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2010년 MRG 재정지원금 발생금액 수령내역 입니다.

여기에서 나열되어있는 내용은 MRG 프로그램으로 인해 재정지원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통상적으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재정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건설/운영구간)보다 비싼운임을 책정하고있지만

이렇게나 많은돈을 정부에서 받아 챙기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나가는 셈이죠.

근데, 잘 보면 참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특히 천안-논산 고속도로(548억), 서울 9호선 1단계 구간(376억) 등등..

자, 다른곳보다 비싸게 받아먹으면서 이렇게 많은돈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이유는 무엇일지 알아봐야겠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시협약 계약단계에서부터 1일 통행량(이용객)을 뻥튀기로 책정하는 겁니다.>

꼭 맥쿼리만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모든 민간 업체들이 마찬가지로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는것 입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서울지하철 9호선.. 출퇴근에는 '지옥철'로 다니고 있는거는 아시겠지요?

평시에도 김포공항 or 신논현 외에는 앉아가기도 상당히 힘들정도로 다니고있는 상황 인것도요.

이정도면 100명에게 물었을때 99명은 "9호선 흑자 보겠네요" 라는 답변을 들을 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기가막힌것은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아직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1일 평균통행량에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자료는 2010년 3분기와 2011년 3분기의 9호선 통행량 비교표 입니다.

쉽게 풀이해본다면, 2011년 일일 승/하차 평균통행량은 188,873명이라는 말이고,

실시협약상 예측통행량 대비 92.1%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즉, 100%에도 못미친다는 점이죠.

예측통행량을 뻥튀기처럼 부풀리고, 그에따른 MRG 수입으로 계속 짭짤하게 챙기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내부 예측때1일 5만명이었는데, 10만명으로 부풀리면 당연히 수입은 2배겠죠? 민간투자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9호선 승차인원에 대해 강력히 의문을 제기해보고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환승승차인원>을 배제한 채 통행량을 측정했냐는 부분입니다.

9호선은 강남과 강서를 잇는 특성상 환승 승객이 많은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승 승객에 대한 추가운임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한다는게 제 주장이기도 합니다.

환승승객을 포함시켰다면, 최소한 실시협약상의 150%는 충분히 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통행료와 엄청난 통행량에도 불구하고 적자라니...)

근데 왜 포함을 시키지 않았나..? (어떻게보면 제 개인적인 의혹제기일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MRG 프로그램을 적용시킬때 계약단계에서 100~110% 초과분은 주무관청과 컨소시엄이 나눠갖도록 하고있습니다.

이 사항을 본다면 초과(Over)분이 발생하는 사항이기에 이런 '꼼수'를 부리는거나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재미있는일은 지난 11월 26일부터 9호선 - 광역급행버스/경기순환버스에 대한 환승할인을 일방적으로 통보 했습니다.

※ 관련기사 - http://j.mp/tsDQB1 (깔때기 쪼금 들이댑니다.. 제가 썼습니다^^;;)

여기에 있는 9호선측의 주장을 잘 살펴본다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에 따라 버스 환승시 발생하는 할인손실액이 타 지하철 운영기관에는 지원이 되고 있음에고 불구하고

 저희 도시철도 9호선은 지원이 되지않고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 안드시는지요?

MRG 프로그램으로 매년마다 지원을 받고있는 9호선에서 돈내놓으라는 '생떼'에 불과한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민간자본에 놀아나는 꼴 밖에 되지 않는 형국입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 MRG 프로그램이 얼마나 '꿀'같은 존재일까요..

돈만 투자하면 알아서 돈이 굴러 들어오는데.. 그래서 외국 자본이 한국을 '봉'으로 생각하고 계속 들어오고 있는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고속철도 민간투자 사업 컨소시엄에

맥쿼리도 들어오려는 움직임을 보일거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만약 들어온다면 도로와 지하철에 이어 113년동안 공공서비스를 추구해왔던 철도마저 뺏길 처지에 놓여있는겁니다.

운임이 21% 인하된다고요..?

코레일도 현 운임으로 적자가 나는 판국인데.. 운임이 인하되어서 어떻게 운영하려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시해줬으면 합니다.

만약 운임인하를 단행했는데.. 민간투자업체와의 실시협약단계에서 계약했던만큼 통행량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울며 겨자먹기로 코레일도 운임인하를 했다면..?

결국 코레일(철도공사)는 적자는 심화가 될것이고, 민간업체는 '룰루랄라~' MRG로 돈챙기면 끝입니다.

그돈 또한 국민의 혈세가 자본에게 흘러들어가는 어이없는 상황이기도 할 것이고요..

지금 당장 건설하는 비용 아끼려다가..

결국 우리의 '혈세'가 자본에게 흘러가는걸 눈 뜨고 지켜보는일이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좀 배웠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탁상행정하는분들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당신들보다는 전문적인 지식 한개라도 더 알고있는 철도동호인이 훨씬 낫고,

당신들보다는 더위와 추위에 맞서 묵묵히 일한 현장직 노동자분들이 하나라도 더 압니다.

[KTX 부천역]

참나 민영화의 목적은 세금의 낭비를 막자는 건데 지금 민자고속도로만 해도 도공 고속도로에 몇배는 더 받으면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20%나 싸진다는 완전히 황당 무계한 개드립을 치면서 경쟁 개드립 치는 종자들을 보면 먹튀를 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민자고속도로도 몇배 비싸게 받으면서도 정부 지원금 받고 있는데 어떠한 투자도 없이 (차량도 리스로 한다니 말 다했죠.) 고속 신선만 먹고 득 보겠다는건 나는 입으로만 장사하겠다는 완전히 숟가락 놓고 보자는 식입니다. 더구나 저 먹튀꾼들 대부분이 자가용이나 타고 다니면서 서울 도심과 강남 가깝지 않냐는 개드립을 치니 어이 상실일 뿐입니다.

[티켓수집]

말그대로 '먹튀' 입니다. 대한민국 1%를 위해서 99%가 희생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1%도 국민이고, 99%도 국민입니다. 근데 1%에게 모든걸 내주려는 이 정부는 답답하기 짝이없습니다.

[[이철우]316花井]

MRG 폐지된걸로 알고있는데 MRG 폐지 이전에 건설됐던 도로나 도시철도는 그대로 보존이 돼나요?

[무궁화1202]

MRG를 폐지했어도, 앞으로 벌어질 사업에 적용하지, 기존의 사업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티켓수집]

MRG는 2006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2006년 이전에 계약되었던 부분들은 계속 '현재 MRG 진행형'이고요..
글에도 있다시피 '앞으로 벌어질 사업에도 사업성이 없으면 적용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lollollol]

그냥 쉽게 말해
도로=맥쿼리로 상당부분 접수
공항=보는눈이 많아서 실패할 가능성이 큼
철도=공항이라도 안된다면야 이거라도 내껄로 임기중에 만들자. -끝-

운임이 싸지고? 서비스가 좋아진다? 철도팬사이트 올해 최고의 개드립이지 않을까 싶네요.

[중앙선]

민자사업만 없으면 재정으로 지어서 통행료 없이 공짜로 다녀도 될 터널,교량이 몇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마창,일산대교) 철도 민영화를 해도 반대로 비싸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티켓수집]

어머.. 옥색궤변님께서.. 왠일로 맞는말을 하시는지...

[서대구역]

민영화 할경우 90년대까지의 시내버스처럼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운행은 민간사업자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파행으로 해버려도 막을 방법도 없다는게....;
그리고 요금 역시 택시는 요금은 오르는데 심야시간 폭리및 승차나 다람쥐택시문제는 해결안되듯이 서비스개선이 민영철도는 안된다면....;

[티켓수집]

그렇죠.. MRG가 폐지되었다고해도, 민간이 들어온다면 분명히 뒤에서 뭔가 '지원'을 약속하고 들어올겁니다.
서대구역님 말씀처럼 심야시간 할증같은 조치가 이뤄질지도 모르는거죠..

[무궁화1202]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때문에, 도로를 신설하지 못하는 일도 생기고 있죠. 월미도~영종도 연륙교나 마산~거제 연륙교를 해당 지역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정부(국토해양부)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기면 MRG의 적용을 받는 기존 민자도로(영종대교, 인천대교, 거가대교)에 재정지원금을 더 쏟아부어야 한다는 게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이고요. MRG 때문에 곳곳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장기적으로는 민자도로의 잔존가치를 정부재정으로 매입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티켓수집]

그 문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가 인천공항철도죠.
2009년 코레일에서 88.8%, 국토해양부 9.9%, 현대해상 1.3%로 인수되었었죠..

[Schedule Designer]

이런 글은 동호회에만 쓰지말고 각계각층에 퍼뜨려야하며 또한 이런 글은 본인의 저작권 행사를 주장하기 보다는 저작권을 깨끗이 포기하여 이곳저곳 퍼지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므로 드래그금지는 해제되어야 할것같습니다.

[station™]

글을 깔끔하게 잘 쓰셨는데 스크랩하려고보니 막혀있군요. 아쉽지만 그냥 넘어가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시니...

[티켓수집]

에구야.. 제가 습관때문에.. 스크랩/복사를 허용치 않았네요..^^
수정처리 했습니다. 얼마든지 퍼다주세요.. 이런글은 저작권따위 신경도 안씁니다 ㅎㅎㅎ
(근데, 어제 쌍용자동차 희망텐트 갔다가 돌아오고 피곤한상태에서 써서 잘 썼는지 모르겠네요..)

[여수행관광열차]

열심히 쓰신 글에 초치는 듯해 유감이지만, 민간철도운송의 경우 SOC 민간사업과 달리 MRG 적용의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일정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부가 내놓은 사업권을 떼어가면 그만인 거거든요. 정부가 이런저런 보조를 할 가능성은 거의 불보듯 뻔하지만, 그건 이미 언급된 시설공단의 리스나 선로이용료 감면같이 초기 계약에서 명시되는 문제일 뿐, MRG처럼 나중에 뒤집어쓰는 방식은 아닐 겁니다. 이미 폐지된 제도를 부활시킬 만한 명분이 심각하게 없습니다. 투자가 어쩌니 해도 예를 들어 일본서 거의 버려져가는 구형 미니신칸센 세트 들여와서 거의 공짜로 굴린다고 해도 문제삼기는 어렵겠죠.

[엄지꼼지]

저는 차라리 철도는 물론 도로도 공영으로 가거나 아니면 사유화 할바에 차라리 국영화로가는게 낳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