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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 회의가 30일 춘천 라데나리조트에서 민병희 도교육감과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 영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는 30일 오후 춘천 라데나 리조트에서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비율 상향 조정을 통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 각 시·도의 공통 교육현안을 협의했다.
협의회는 “누리과정,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교육환경 개선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교육재정 수요를 현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3%로 상향 조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201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반영되지 않은 고교 무상교육 소요 재원의 전액 국가 부담도 요구했다. 또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방안과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중앙 정부에 요청했다. 이밖에 △개발지구 유치원 용지 관련 법령 개정 △학교성과급 지급방법 개선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정부보전금 확보를 위한 교부방법 개선 △교원임용고시 교육학 논술 채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실시 등 7개 안건을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고등학교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보수 성향의 시·도교육감간 입장차가 뚜렷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 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운영 관련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으며 줄줄이 후퇴되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소속 조합원들은 이날 협의회가 열린 라데나리조트 입구에서 지방 교육공무원 노동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박지은 pje@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