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목사 소송 공세에 전별금 반환 소송으로 맞대응!!!

[목숨건 교회개혁]

전병욱 목사 소송 공세에 전별금 반환 소송으로 맞대응
3월 10일 삼일교회, 피고소인단 공동 기자회견…"대리 고소 비판, 책임 끝까지 다할 것"

데스크 승인 2015.03.10  18:37:58

이정만 (100sado)   기자에게 메일보내기

▲ 홍대새교회(전병욱 목사) 측에 고소당한 사람들이 삼일교회 교육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는 피고소인단을 비롯해 삼일교회 교인들과 기자들이 참석했다. ⓒ뉴스앤조이 장성현

홍대새교회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사람들이 3월 10일 삼일교회 C관 1층 예배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피고소인단은 전병욱 목사에게 지급한 전별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 평양노회(분립 전)가 기각한 전병욱 목사 면직 건을 총회에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홍대새교회 황은우 목사를 비롯한 교인들은 대리 고소의 형식을 통해 전 목사의 성범죄 사실을 밝히거나 징계를 요청한 이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관련 기사: 홍대새교회, 명예훼손·모욕죄로 14명 무더기 고소) 고소 내용은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이나 성 중독 치료비 1억 원 지급 등 성범죄 사실을 언급·유포 했다는 것에 집중되었다. 

삼일교회는 전별금 반환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삼일교회는 2010년 12월 전병욱 목사 사임 당시, 성 중독 치료비 1억, 주택 구입비 10억, 목회 중단에 따른 생활비 1억 3,000만 원 등의 명목으로 13억 4,500만 원의 전별금을 지급했다. (관련 기사 : 전병욱 목사의 13억 원 전별금 논란) 삼일교회 측은 전병욱 목사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지급된 12억 3,5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3월 5일 보냈다. 퇴직금 1억 1,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삼일교회 측은 전 목사에게 전별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생활비 1억 3,000만 원은 전병욱 목사 본인이 '2년 동안 수도권에서 교회 개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간 것이다. 전병욱 목사가 피해자들에게 진실하게 사죄·배상하지도 않고,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홍대새교회를 설립한데다가 삼일교회 교인들을 고소까지 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삼일교회 측은 노회의 고소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총회에 상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일교회 나원주 장로는 "아직 노회로부터 재판 결과에 대한 공문이 오지 않았다. '10일 이내'라는 조항도 공문이 오고 나서부터 10일 이내라는 뜻이다. 노회에 공문 발송을 요청할 것이고, 공문이 오든 오지 않든 여러 방법을 통해 총회에 전병욱 목사에 관한 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평양노회 재판국은 2월 28일, 노회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삼일교회의 고소 건을 사실상 기각했다. (관련 기사: 평양노회 재판국, 전병욱 징계 결론 못 내려)

▲ 사진 왼쪽부터 앞 줄에는 김애희 국장(교회개혁실천연대), 구교형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장), 유정훈 변호사(피고소인단 측 법정대리인), 삼일교회 나원주·이광영 장로, 이진오 목사, 뒷줄에는 이미정 씨(네이버 카페 전병욱목사진실을요구합니다의 회원), 지유석·권대원(<숨바꼭질> 편집팀) 씨가 자리했다. 구교형 목사는 피고소인은 아니지만 이 사안이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라 생각한다며 자리에 함께했다. ⓒ뉴스앤조이 장성현

피고소인단은 향후 홍대새교회 측이 법정 고소를 취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노회 재판이 징계 처분 없이 끝난 상황이다. 홍대새교회 측에서 슬그머니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 피고소인단은 맞고소를 제기하여 홍대새교회 측이 일방적으로 고소를 취하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오 목사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피해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소를 걸 수 없었지만, 이제는 피고소인으로서 고소한 내용을 수사기관과 정식 재판을 통해 판단받을 수 있게 되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재판을 끝까지 진행해 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피고소인단은 대리 고소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유정훈 변호사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기소 및 유죄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건이다.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고소를 취한 것은 이번 고소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했다. 피고소인단은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번 고소가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 생각한다. 설사 유죄판결이 나더라도 우리가 쓴 글과 행동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장에는 취재진 10여 명이 참석하여 피고소인단의 입장과 사건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20여 명의 삼일교회 교인들도 참석하여 기자회견에 관심을 드러냈다. ⓒ뉴스앤조이 장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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