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퇴행에 대한 소고

[전영석]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동열차 퇴행운전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고속열차가 퇴행을 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일 오후 7시3분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역으로 가던 KTX 357호 열차가 정차할 예정이던 영등포역을 1.5㎞가량 지나친 뒤 신도림역 부근에서 7시11분께 멈춰 섰다. 열차는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역주행을 해 영등포역에 도착했고 승객을 태운 뒤 예정보다 8분 늦은 오후 7시21분께 부산 방향으로 다시 출발했다.

열차는 원래 영등포역에서 승객을 태웠어야 했지만 기관사가 이를 잊어버린 탓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들은 시간이 지체된 데다 제대로 된 안내조차 듣지 못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코레일은 기관사가 관제실에 열차를 되돌려도 되는지 확인한 뒤 후진했기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영등포역을 거치는 KTX가 하루에 상ㆍ하행 각각 2편밖에 없어 기관사가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승객들을 제대로 태운 뒤에는 정상 운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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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발생했던 전동열차 퇴행이나 이번 KTX퇴행에 대하여 운영기관에서는 확인하고 퇴행한 것으로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발표하였다. 승객과 언론에서는 안전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운영기관은 국민들의 우려와 달리 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과 운영기관 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리를 해야할 주체는 감독기관인 정부이다. 그러나 정부 입장을 제시하지 않아 이 같은 논란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퇴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열차운영에 따른 안전기준의 미비라고 볼 수 있다. 도시철도 및 철도차량운전 규칙에서는 열차의 퇴행금지원칙을 양 규칙에 규정하고 있다(도시철도운전규칙 제38조, 철도차량운전규칙 제26조). . 다만, 양 규칙 조항 단서 규정에 이 원칙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예외 조항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논란의 핵심은 이 특별한 사유에 서비스에 대한 것을 포함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열차는 대중 교통수단이므로 일부 서비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안전상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서비스에 대한 문제로 열차 운행 안전에 대한 원칙을 깨어서는 아니된다고 본다. 이 같은 문제는 규칙에서 규정한 조항이 명확하지 못한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따라서 규칙 조항을 누가 보다라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정해져야 한다. 물론 규칙에 이어 운영기관 자체 내규로 정한 운전규정이 있다. 그러나 현행 볍규상 운전규정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양 규칙에서 운영규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   

근본적인 문제는 신호를 사용하는데 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정거장에 정차하는 열차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발신호기는 정지신호가 현시되어야 한다. 진입하는 열차에 대하여 사전에 출발신호기에 진행신호를 현시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통과하는 열차에 한 한다. 그러나 현행  KTX와 도시철도 모두 정거장의 신호기를 진행정위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진입하는 열차에 대하여 출발신호기에 정지신호를 현시하고 열차가 정차한 후 다시 출발신호기에 진행신호를 현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신호취급이 필요하게 되고 그 만큼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인력을 줄이기 위하여 출발신호기를 상시 정위(진행)로 한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열차제어시스템에 정거장에 정차하는 열차에 대해서는 기관사가 실념한 경우 열차가 정거장에 정차할 수 있도록 보안장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추가되는 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사의 인적오류에 의하여 정차할 정거장을 통과하거나 지나쳐 정차하여 퇴행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철도운영기관의 경비절감을 위한 추가적인 시스템의 지원 없이 기관사에게만 부담을 안겨 주게 된다. 기관사는 기관사이기 전에 인간이다. 인강의 인적오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당연하다. 인적오류에 대한 안전 시스템의 지원은 하지 않고 인간의 순간적인 실수를 탓하기 전에 인적오류에 대비한 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   

[유효열]

진행정위를 정차열차는 정지신호를 현시하도록 고치면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돈 들이지 않아도 컴퓨터 프로그램만 고치면 될일입니다.

[유효열]

신호진행은 기관사나 기장보고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무수한 통과사고가 나도 계속 진행정위니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