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謹弔 대한민국 광우병투쟁, 전국과 해외 모두 난리났씀다!!! 경찰청사이트 거의 마비!!!

[탄핵조아]

13일~17일 연속 촛불문화제 개최 예정
5/14 협상 무효화, 고시 철회 및 재협상 촉구 촛불문화제 개최
5/14 오전 10시 30분 한미쇠고기 협상 무효화 촉구 기자회견 및 항의 서한 전달

첫 단추부터 잘못 꿴 협상, 협상무효와 고시철회가 답이다
영어몰입교육 강조하더니 번역조차 제대로 못하는 이명박 정부,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

미국정부가 4월 25일자 관보에 제시한 내용은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가 아니라 ‘완화’를 위한 조치였음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지적을 받고 뒤늦게 이를 시인하면서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영어 번역을 잘못한 실수라고 변명하고 있다. 다른 문제도 아닌 정부간 통상협상에서 전혀 나와서는 안 될 실수이며, 이번 협상에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가장 뜨거운 쟁점의 하나인 수입 쇠고기 월령제한을 푼 전제로 정부는 그동안 미국정부의 강화된 사료조치로 인해 ‘안전성’이 향상되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왔지만, 오히려 위험성은 증가되었다. 한국정부는 강화된 사료조치의 이행이 아닌 공고 시점에 수입제한을 풀라는 미국 측의 협상전략에 눈뜨고 농락당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2005년 입안예고안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지만, ‘교차 감염’ 방지라는 목적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라며 또다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명백히 재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오히려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심한 모습이다. 정부는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즉시 협상을 무효화하고, 수입위생조건 변경 고시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사료 정책은 광우병 통제를 위한 핵심 수단이다. 미국은 사료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OIE(국제수역사무국)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교차 감염’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광우병 발생의 위험성으로 연결된다. 미국의 사료 금지 조치가 강화되어도 모자란 판에 완화된 조치 하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것은 제정신으로 한 협상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우선 예정된 15일 고시부터 중단해야 한할 것이며, 절차에 따라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부실 협상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것이다.

미국 내 작업장 위생검역 점검단 출국은 여론무마용 쇼

어제(12일) 한국 수출용 쇠고기를 생산하는 미국 내 작업장의 위생·검역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9명의 점검단이 미국으로 떠났다. 그러나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31곳의 작업장을 2주 내에 점검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아직 작업장의 위치파악이나 스케줄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 무마용 이벤트’로 무조건 비행기부터 탄 모양새다. 국민은 속지 않는다. 정부는 면피용 쇼를 전면 재협상 하는 것만이 이 문제의 해결책임을 깨닫길 바란다.

한미 정부 광우병 위험시 수입중단 하겠다면, 재협상 나서라

오늘 미국 무역대표부가 GATT 20조를 인정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광우병 발병 시 수입중단이라는 한국정부의 성명을 수용한 것이라 반색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 성명은 일반적으로 GATT 20조의 존재에 대해 인정할 것 일뿐이며, 이를 광우병 발병 시 수입중단이라는 한국 정부 방침을 수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의도적 부풀리기이다. 미국 정부가 광우병 위험시 수입중단을 수용한다면, 한미 양국정부는 말로써가 아니라 재협상을 통해서 협상내용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 정도의 조치로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오히려 이 같은 기만책은 더 큰 국민의 분노만 부를 뿐이다.

촛불문화제 불법규정, 형사처벌 운운 어청수 청장 과잉충성하나?

오늘 어청수 경찰청장은 그간의 촛불문화제가 사실상 금지된 야간집회였다며, 주최자를 사후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진행된 촛불 문화제는 그 어떤 물리력의 행사나 폭력행위도 없는 평화적, 합법적인 문화제였다. 집시법의 형식논리를 내세워 이를 불법화 하는 것은 국민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공안경찰의 발상이다. 어청수 청장은 그만하면 충성도를 보였다. 더 이상의 무리로 여론의 비판을 자초하지 말길 당부한다. ▣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사업 및 일정

1.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문화제 및 국민대회 일정

- 5월 13일(화)부터 17일(토)까지 연속 촛불문화제 개최, 5월 14, 15, 17일 집중의 날
- 5월 13일(화) 저녁 7시, 촛불문화제(서울 청계광장)
- 5월 14일(수) 저녁7시, “협상 무효화, 고시 철회 및 재협상 촉구” 촛불문화제 전국 각 지역 동시다발 개최(시청 앞 잔디광장 예정)
- 5월 15일(목) 저녁7시, 촛불문화제 전국 각 지역 동시다발 개최(장소 논의 중)
- 5월 16일(금) 저녁7시, 촛불문화제 전국 각 지역 동시다발 개최(서울 청계광장 예정)
- 5월 17일(토) 저녁7시, 촛불문화제 전국 각 지역 동시다발 개최(서울 청계광장 예정)
- 5월 22일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국민대회(국회 앞)
=> 5월 17일 이후 일정은 추후 재공지할 예정

2. 기망, 허위에 의한 한미쇠고기 협상무효화 촉구 기자회견 및 공개서한 전달
- 취지 : 기망, 허위에 의한 잘못된 협상에 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전면 백지화와 재협상, 수입위생조건 변경고시 중단 촉구
- 일시 및 장소: 5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 장소 : 청운동사무소 앞(청와대 입구)
- 기자회견 후 대통령에 대한 공개서한 전달
* 같은 날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국회의원들 대통령 면담요구 농성 예정

3. 국민대책회의 전국회의 및 협상 무효화 선언
- 일시 및 장소 : 5월 15일(목)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과 정부종합청사 사이 공원
- 참석대상 : 국민대책회의 소속 전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활동가(약 300명)
- 주요 내용 : 지역상황 보고, 향후 운동방향 논의, 협상무효화 선언문 채택

4. 각계 인사 협상 무효화 및 재협상 촉구 선언 등 기자회견 일정
- 5월 13일 농민대책위 농성(여의도)
교수선언
- 5월 14일 언론인 입장표명(동아일보 앞)
- 5월 14일(수) 오후 6시 동아일보사 앞 “조 중 동에 할 말 있다” (담당: 민언련 조영수 부장, 016-239-3279)

5. 대학생 대책회의 구성
- 5/12 38개 대학, 22개 단체 참여(확대 중)하여 결성
- 정식 명칭 : 광우병 쇠고기 수입 저지와 검역주권 회복을 위한 전국 대학생 대책위원회(약칭 광우병 대학생 대책위)
- 이동현(한대련 대외협력담당) : 018-227-7322 / jio7722@hanmail.net

<광우병 대학생 대책위 행동방침>

1. 우리 대학생은 각 대학별로 광범위한 대책위를 꾸리고, 광우병 대학생 대책위와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펼칩니다.
1. 우리 대학생은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광우병 쇠고기 저지를 위한 촛불문화제 및 각종 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1. 우리 대학생은 학교식당에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광우병 안전지대” 선언운동을 펼칩니다.
1. 우리 대학생은 5월 16일 전국동시다발로 “대학생 행동의 날”을 열고 대학생들의 더욱 앞장선 행동을 펼칩니다.

●● 기타 사항

<미주 동포들 기자회견 개최 예정>

- 미국 LA 지역에서 현지시간 13일(화) 오후 2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관련 기자회견 개최 예정
- 연락 : 213-276-2680 (박영준 소장)
- 기자회견은 타 지역으로 확산될 예정이며,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지에서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음.

●●민주노총, 미국산쇠고기 퇴출위한 산별연맹 투쟁계획

공공운수연맹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은 5월2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 쇠고기 선적 선박 입항저지 및 수송거부 투쟁 전개 -6월 중 군산항으로 입항할 것으로 알려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선박 입항저지와 하역거부, 철도·화물차로 수송될 미국산 쇠고기 적재 냉동컨테이너 수송 전면 거부 방침

전국공무원노조

-‘광우병 미국 쇠고기 구내식당 거부운동’ 및 장관들 구내식당 여용여부를 매일 조사해 공개 -광우병 소 문제와 사회공공부문 시장화 선전물 전국 동사무소에 비치

금속노조

-미국산 쇠고기 단위노조 급식 불사용에 대한 단체협상 및 노사합의 요구 -촛불집회 적극 결합 방침 하달해 수도권, 지역별 동시다발 촛불집회 참석 독려 -쇠고기 협상 무효화 특호 발행(금속노동자) 제작 배포, 포스터 제작 배포 및 지부 현수막 부착
-상반기 투쟁 주요 의제로 적극 결합

보건의료노조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 건강연대와 함께 공공단체(학교, 병원, 군대 등) 급식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 사용 및 식당직영화 촉구 -병원급식 절대불가 및 협상무효화 서명운동 진행 -노사공동선언문 조직 “우리 병원은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노사공동선언문 진행. 5월13일 현재 3개 병원 공동선언 진행. -2008년 산별중앙교섭에 주요 요구로 제기, 노사합의로 추진 예정 -전 지부 현수막 걸기, 자체 유인물 제작 배포

전교조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감 촛불집회 참가 차단과 미국산 수입쇠고기 홍보 계기수업 강요에 대응 -학교장에 공문 발송해 학교급식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 요청→선언학교와 교장은 인터넷에 공개 -촛불집회 관련 배후설 주장에 법적 대응(5월13일 고발예정) -5.15 공교육 포기 조치 철회, 미국산 쇠고기 무효화 촉구하는 정진화 위원장 단식투쟁 중(5월13일 현재 19일째) -‘4.15 공교육 포기 조치 철회, 광우병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 단위노조 대표자 선언운동과 조합원 서명운동 진행(5월1일~20일) -학생들 인권침해, 표현침해 막고 인권 보호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건설산업연맹

-촛불문화제 적극 결합 지침 -건설현장 식당 미국산 쇠고기 불사용 방안 검토

서비스연맹

-유통매장(백화점, 할인매장), 외식사업, 호텔 등 조리부문 업체와 연계해 미국산 쇠고기 판매거부 및 사용거부 방안 검토
-촛불문화제 적극 결합 지침

화학섬유연맹

-촛불문화제 참가 조합원 실천지침 -5월22일 임시대의원대회 현장급식 미국산 쇠고기 불사용 단협요구화

IT연맹

-온라인 미국산 쇠고기 퇴출 투쟁(청와대와 관련 부처, 미 백악관과 관련 부처 사이트에 대한 집중 항의와 무효와 요구투쟁 전개) -광우병 반대 온라인 네티즌 운동과 결합(‘미친소 패러디 공모사업’ 등) -광우병 쇠고기를 넘어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적극 홍보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5월8일 투본대표자회의에서 각 기업별 사내식당 단체급식에 광우병 위험성 높은 미국산 쇠고기 급식 금지 조항을 단체협약 추가요구사항으로 결의 -현재 사업장별 교섭이 진행 중인 노동조합은 추가요구사항으로 회사에 즉시 통보하고, 협약이 완료된 노동조합들은 긴급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해 미국산 쇠고기 급식중단을 요구. 만약 회사가 노사 간 협약체결을 거부하거나 협약을 위반하고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를 조합원들에게 급식했을 경우 즉시 식사거부투쟁으로 전환 -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노동자 공동행동을 추진 ▲산하조직별 운송거부, 급식거부, 판매거부 ▲음식점협회·소상공인회·시청·관공서 등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판매금지 요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울산시민 촛불문화제 및 시국대회 참가 적극 조직 ▲쇠고기 협상 무효화 특별법 제정 전 조합원 서명운동 전개 ▲다음 아고라 등 이명박 탄핵 조합원 인터넷 서명 운동 전개 ▲광우병 위험성 높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지지 찬성 조중동 등 보수신문 안보기운동 등 전개 .

▶민주노총 응원하기 http://www.nodong.org/metabbs/metabbs.php/board/free

http://www.police.go.kr/participate/boardList.do

경찰청장만 미제 광우병 쇠고기 실컷 먹고 힘내세요!

[2MB은다른사람뒤집어쒸우는누명꾼]

이거 대 반란이 일어난거 같네요 하지만 탄핵 됬다고 끝난건 아니에요 유전자 옥수수나 민영화도 막아야 합니다!

[휴휴]

대박인데요 ㅋㅋㅋㅋㅋ

[매우궁금이]

뭉치면 두려울게 없습니다!

[sophistic소피아]

해외에서 한 건 크게 터져주면 좋은데..

[Jheifetz]

그러게요 ㅠㅠ 영국은 모하고 있나 모르것어요... 이쯤에서 한마디 나와야지 되는데

[Jheifetz]

아....무섭다...

[탄핵조아]

무조건 뭉쳐야죠!!!

[ⓧaann]

ㅋㅋㅋㅋㅋㅋ 사실 전 소고기 하나로 시작했는데 이제 너무 많이 알았어요 탄핵까지 갑시다

[ⓧ(주)땅바기군대보내기추진본부]

윗분 말처럼...우리 모두 뭉칩시다..바로잡는게 국민의 몫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우리이니깐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