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하면서 전세금을 전보다 4억7000만원(약 48%)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재작년 7월부터 시행중인 이른바 ‘임대차 3법’에 찬성했는데, 이 법은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증액 상한을 이전의 5%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자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을 통해 전세금을 대폭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는데, 양 의원도 새로 세입자를 받으면서 전세금을 크게 올려 받은 것이다.
민주당이 재작년 7월 야당의 반대 등에도 불구하고 ‘임대차3법’ 통과를 강행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값이 급등했다. 여권 일각에선 “’신규 계약’에도 5% 상한 룰(rule)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임대차3법에 찬성했던 국회의원이 자신은 신규 계약을 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대폭 올려 받은 사실이 알려져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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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 국짐이나 패라~~~~
44 어쩔티비~~~
이해가 안되는데... 계약연장한것도 아니고 새롭게 계약한걸 시세에 따라 받은거일텐데... 이게 왜 문제야..?? 그럼 시세가 그정도인데 나만 3억깎아서 전세를 놔야 했나..?? 시세가 오른걸 어떡해 ㅠ
ㅇ게 왜 문제야 임대차 3법이 뭐 무한정 다 막아주는 줄 아나 ㅋㅋ
재계약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거고 월세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혜택 봄 새로 계약하는 것 까지 막을 권리 없는거지 윤돼지 임대차 3법 폐지할거라면서 선동은 또 이렇게 하죠?
지금 무소속인데 ...? 더불어시민당에서 ㅈㅔ명됐네요 민주당 머리채 잡지마소
신규로 계약할때는 5프로 나발이고 자기 쪼대로 받는거지; 시세가 올랐는데 그대로 받아야혀? 진짜 기자 개나 소나 다 하네
댓 최신순이야 신고왕
언론개혁 시급하다~~~
언론개혁 소취🙏💙💙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