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31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이매진]

26.7.31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8787&menuNo=4010100

(별첨1) 부총리 모두말씀★.pdf

313.72KB

(별첨2)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pdf

909.82KB

(별첨3) 알뜰폰 2.0 도약 방안vFFFF★.pdf

647.95KB

(별첨4)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pdf

868.53KB

260731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보도자료★.pdf

243.13KB

사람 살리는 안전한 공장으로 제조 생태계 혁신,
국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부펀드 도입

- 공장화재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투자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등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
 
- 중소·중견기업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90%로 확대, 다양한 요금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사업모델 도입 등 알뜰폰 시장 활성화
 
-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여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
국내 전략산업에 투자하여 수익은 정부배당으로 전국민과 공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31일(금)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정통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기후부·노동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국조실·공정위·관세청·조달청 등 장차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 발표된 6월 전산업생산*이 6년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고 7월 소비와 기업심리지수도 모두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견조한 실물경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충돌 재개 등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금융시장도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중심으로 더욱 세심하게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적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근본적인 민생안정과 기업 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 구조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전산업생산(전월대비, %): (‘26.1)△0.8 (2)2.1 (3)0.4 (4)△0.5 (5)△0.4 (6)2.3

   ** 소비자심리지수: (’26.5)106.1 (6)106.6 (7)106.8(+0.2) / 기업심리지수(실적): (‘26.5)98.9 (6)97.7 (7)98.5(+0.8)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 ｢알뜰폰 2.0 도약방안｣,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장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제조 생태계로 혁신하기 위해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전국 공장·창고(73만동) 중 19만동+α를 대상으로 범정부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화재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금년 중 위험물 시설의 불연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확대 등 소방시설 기준도 강화한다.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춰 기업의 안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화재 예방 장비 구매 등을 최대 1억원 지원하는 재정지원(보조) 사업을 신설하고, 노후화된 건물과 소방시설의 개보수 등 화재 안전투자에 대해 5년간 1조 2,500억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하여 지원한다. 초기 화재 억제에 효과적인 자동확산소화기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약 2만개소에 단계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AI·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안전설비 투자에 가속상각을 도입하는 등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현재 재량인 이행강제금의 반복부과를 의무화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환수된 과징금·벌금의 최대 30%를 포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혁신적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한다. 먼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재 50%에서 90%로 확대하고, 도매조건 개선 등을 통해 저렴한 요금제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단순 재판매를 넘어 자체 설비를 통해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알뜰폰 사업 모델*을 도입한다. 법률을 위반하여 보이스피싱 등 국민 피해를 유발한 사업자는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 서비스형(Partial MVNO), 독립형(Full MVNO) 알뜰폰: 요금청구·수납, 가입자 식별·인증, 트래픽 관리 등의 설비를 보유하여 요금·서비스를 독자 설계하여 제공

  최근 국가 차원의 부를 축적하고, 경제안보 및 적극적 산업정책 수단으로 전략형 국부펀드를 활용하는 글로벌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저축형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여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한다. 전략형 국부펀드의 초기자본금은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 물납주식 출자 등 통해 2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추가재원도 지속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전략형 국부펀드를 통해 ➊국내 전략산업*에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➋전략산업 인프라, 해외공급망기업 등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한 투자를 추진하는 한편, 투자로부터의 수익은 정부배당 등으로 전국민과 공유한다. 예정이다. 또한, 앵커투자자로서 해외 국부펀드 등의 공동‧후속투자를 유치하고, 정책펀드와의 협업투자‧이어달리기투자** 등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8월 중 발의하고, 연내 국회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AI, 로봇, 방산,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소재‧부품‧장비, 항공, 우주, 양자, 콘텐츠, SW, 보안, 금융 등

 ** 모태펀드‧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 청산시 국부펀드가 유망기업을 선별하여 지분 인수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총 괄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4510)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임강빈	(ikb23@korea.kr)

<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책임자	과  장	조성중	(044-215-2730)
		담당자	사무관	전예지	(yegee1214@korea.kr)

<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4510)
		담당자	사무관	임동현	(dhlim87@korea.kr)
			사무관	김승찬	(mac529@korea.kr)

< 알뜰폰 2.0 도약방안 >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송규철	(044-202-6640)
	통신경쟁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휘제	(orthodox16@korea.kr)

<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이미혜	(044-215-4550)
	전략경제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유형세	(hyongseyo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