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식료품 지원금'인가… "열심히 일한 죄, 한 푼도 못 받아"

일할수록 손해 성실한 근로자 외면하는 온정주의 복지의 덫 부부 합산 소득 문턱 걸려 탈락, 복지 기여 없는 층만 혜택 세금 부담의 중심에 있는 캐나다 중산층이 새 식료품 지원금 대상에서는 통째로 빠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방정부가 소비세(GST) 환급 제도를 대체해 도입한 '식료품·생필품 지원금'은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했지만, 고물가에 시달리는 평범한 직장인과 중산층 가정은 혜택에서 배제됐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인구통계 논란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한 여성의 영상에서 시작됐다. 두 자녀를 홀로 키우는 외벌이 엄마라고 밝힌 여성은 연 소득이 10만 달러에 못 미치고 매달 생활비가 빠듯하지만, 정부가 홍보한 식료품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원금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영상은 짧은 시간에 조회 수 13만 회를 넘기며 비슷한 처지에 놓인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다. 열심히 일하는 납세자만 소외되는 복지 구조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들 사이에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중산층이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물가와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었는데도 정부 지원은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정작 생활이 빠듯한 중산층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부 시민들은 이민자와 난민 지원 등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계층보다 지원 대상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 시민은 매년 수만 달러의 세금을 내고 있지만 정작 필요할 때 가정의 조차 구하지 못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복지 제도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만 키운다는 의견도 나왔다. 납세자들은 소득이 기준을 조금만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도 문제로 꼽았다. 열심히 일해 소득이 늘어도 혜택이 한꺼번에 끊기는 구조가 중산층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시민들은 정부 지원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결국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정책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