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캄보디아 중고 자동차 수입 관세 변동, 진실은
- 아세안에서 유일하게 한국 중고차 수입이 늘어난 시장
- 수입 연식 제한 여전히 없고, 수입 세율은 2018년과 동일
- 2006년 미만 노후 차량 과세 기준 가격 늘려 간접 수입 제한 시작
□ 자동차 수입 및 등록 증가 중
ㅇ 캄보디아 경제 연 7%성장, 국내 등록 차량 지속 증가
- 2016년도 기준, 등록된 차량 수 총 366만대 (자동차가 54만대, 오토바이 313만대)
- 연간 총 차량 등록 대수는 6만대 수준
ㅇ 캄보디아는 대부분 중고 자동차를 수입 중
- 신차 등록 대수는 2017년도 기준 6,815대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총 차량 등록 대수의10%를 약간
넘는 수치로서 대부분은 중고차임
- 아세안 역내 생산된 자동차는 무관세 수입 중이며, 현대, 쌍용 브랜드도 현지에서 DKD방식으로 조립 생산 중
* 신차 중 인기 차종은 4-8만불대 픽업, 중대형 SUV 및 승합차)
ㅇ 한국 중고차 수입 44% 증가
- 2018년 무역협회 및 관세청 통관 기준, 총 24,190대의 중고차가 한국에서 수입되었으며, 화물, 승합, 승용의 비율이 각각 62.8%, 20.8%, 16.4%로 나타남
<캄보디아 차량 등록 대수 및 총 등록 차량 중 신차 비율 추이>
<출처: 구글이미지>
□ 2019년 중고 자동차 수입 관세 변경 사항
ㅇ 캄보디아 정부는 최저 수입 관세 적용 차량 연식을 2006년으로 상향 조정함 (1차 발표)
- 캄보디아 중고 자동차 수입 세율 적용은 일반, 화물, 여객 차량 3가지로 차종으로 나뉘며, 연식, 배기량(cc),차량 공차 중량에 따라 관세율과 기준 가격이 달라짐 (일반적으로 오래 되고 배기량과 공차 중량이 작을수록 최종 세금액이 적음.
*총관세율에는 수입관세(CD), 특별소비세(ST), 부가가치세(VAT)가 계산되며, VAT는 10%로 일정하고 CD와 ST는 구분별로 다름
*일반차량은총 93.05%~152.45%, 화물차와 여객용 차량은 총 77.1%의 관세율이 적용되는데, 화물차 및 여객차량의 경우 각각 15(%) x 40(%) x 10(%) = 77.1(%)가 동일하게 적용됨.
- 캄보디아 정부는 2019년부터 최저 수입 세금이 적용되는 연식을 2006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2005년식 이하의 노후한 차량에 대해서도 2006년식과 동일한 과세 기준 가격을 적용할 것을 발표 <참조1>
- 연식에 따른 수입 제한은 여전히 없으나, 2005년식 이하의 노후차량도 2006년식과 같은 금액의 수입 관세가 적용되기에, 간접적으로 노후차량에 대한 수입 제한 효과가 예상됨
ㅇ 2006년식 미만 차량에 대한 2019년도 과세 기준 가격을 임시로 재 조정 (2차 발표)
- 2018년 12월 별도 내부 문서로, 2005년, 2004년 이하 차량의 과세 기준 가격 재 설정함
- 수입 차량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2006년식 이하의 노후 차량에 대한 과세 기준 가격은 소폭 올리고, 반대로 연식이 덜 된 차량의 기준 가격은 소폭 낮춤 <참조2>
-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임시로 사용하는 기준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향후 다시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 시사점
ㅇ 캄보디아 세금 및 경제 사회 정책 주시 필요
- (전반적 세금 인상 추세) 자동차 및 기계류 수입으로 인한 세수는 캄보디아 전체 세수의 약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공공 지출 증가로 범부처별 세수 확보 혈안
- (차량 안전 및 환경 규제) 노후 차량 관세 불이익을 통해 노후 차량에 대한 수입 감소를 간접 유도하고 향후 차량 안전 기준 강화예정으로 2023년까지 아세안 규정을 기준으로 한 수입 중고 차량에 대한 스탠다드를 마련할 계획을 밝힘
* 현재 특별한 중고차나 엔진 수입에 대한 형식 기준이 없으며, 2018년 안전 및 도로 파손을 이유로 일부 미국형 대형 트레일러 및 과적을 위한 개조 차량 및 대한 임시 운행 금지 조치가 있기도 하였음
- (국내 제조업 및 수출 다양화 지원) 현지 완성차 조립 공장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을 제공하며 투자를 권장 중이며,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할 경우, 완성차 수입 대비 저렴한 세율 적용 가능
* 태국 접경 꺼꽁지역 SEZ내에 건설된 대주 중공업의 현지 법인 Camko motors의 현대차 조립공장, 베트남 접경지역에 LVMC holdings(구KOLAO)가 개발한 SEZ 내Daehan auto Cambodia 쌍용차 조립공장이 대표적임)
- (아세안 역내 관세 철폐) 2018년 아세안 역내 생산된 완성차 수입 가격이 저렴해 짐에 따라 현지 조립 업체도 새로운 경쟁에 돌입
- 중고 차량을 일부 분해하여 저렴하게 수입 후 현지에서 수리, 재 조립을 통해 품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업체도 출현하였으며,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버스 시트, 차량 특장용 부품을 제조하여 한국으로 역수출하는 기업체도 있음
<Daehan auto공장에 방문한 훈센 총리 출처:구글이미지>
ㅇ 금년도 한국 중고차 수입 시장 예상
- 버스의 경우, 중국 관광객 증가로 관광버스 및 미니버스에 대한 금년도 수요는 지속 호조 예상
*소득 수준이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됨에 따라 오랜 시간 수리가 필요한 '굴러만 가는 중고차' 보다는 품질이나 옵션을 과거에 비해서는 중요시하기 시작함
- 화물차의 경우, 지속적인 건설 경기 호조에 따라 덤프, 카고크레인 등 연관 중장비 차량도 시장이 긍정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에서의 매집 및 가격에서 공급 경쟁력이 필요할 것임
- 한국의 중고차를 전문적으로 통관 및 수입하는 현지 업체에 의하면, 올 초까지는 과세 기준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중고차 현지 재 조립 업체에 대한 소문으로 기존 일반 중고차 수입업체들은 당분간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수입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것이라 밝힘
<참조1>
2019년 차량 수입 관세표(2006~2015)
(검정색은 관세율 계산 기준 차량가격이며, 붉은색은 계산된 관세 금액임,
출처: 무역관 자체 조사)
일반차량(Tourist / family Car)
화물차량(Cargo Truck)
여객용차량(Bus, Mini bus)
<참조2>
2019년 차량 수입 관세표(2005년, 2004년 이하)
(과세 기준 가격만 표시, 세율 상기와 동일, 임시 금액으로 향후 변동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