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게 노무현탓이죠...
제가 2004년부터 20010년까지 수도업무를 본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몇년도인지 기억은 안나지만 노무현 말기쯤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노무현정부에서 물시장개방대책 마련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 수도민영화 시범을 권고 했습니다.
그당시에는 외국 자본에 물시장 잠식되는걸 방지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에 수도관리를 맡기는게 민영화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도 민영화가 되어있는 정읍시와 남원시에 자료수집차 가봤습니다.
그때도 민영화 반대가 심해서 마침 KBS에서 취재와서 제가 민영화 반대 인터뷰도 했습니다.
정읍시 실무자들 얘기 들어보니
수자원공사는 모든 업무를 외주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직원들이 할수 있는 아주 작은 일
예컨데 청소같은것도 외주준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예전에 시에서 직영할때보다 예산이 2~3배 더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금도 2~3배 더 오르겠지요..
지자체 수도운영의 제일 큰 문제는 원가이하판매입니다.
원가가 비싼 이유는 누수율이 평균 40%로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다.
노후 수도관 교체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자치단체장들 눈에 보이는 사업 (예컨도 도로개설) 이런건 투자 엄청하지만
티 안나는데 투자하는건 매우 인색해서 노후수도관 교체에 돈 투자 안합니다.
수도 민영화 되면 요금 현실화부터 할겁니다.
그때 수자원공사에서 민영화계획서를 받았는데요
전국 평균 톤당가격이 800원 정도 하는데 1600원정도 올려야 하고
노후관 교체로 돈들어간거 톤당 1,000원정도 올려야하고
관리시설 현대화 500원, 직원임금 공사수준으로 조정 500원
해서 톤당 800원 하던 물값을 10년 지나면 3600원 받아야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수도민영화를 문제점 위주로 시장님께 보고했고,
의회에도 보고서 슬쩍 흘렸더니, 의회에서 반대해서 수도민영화 무산되었습니다.
만약 외국기업에 수도를 팔아 넘긴다면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한 금액에다 이윤붙이고 물가인상률 반영해야하니까
최소 톤당 5,000원 정도로 조정될겁니다.
지금의 6~7배정도네요..
수도 민영화사업추진은 자치단체장의 반발이 심할겁니다.
왜냐하면 민영화 하면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는 수도관련 공무원의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을 뺏기게 되는데
자기 권리 뺏기는거 좋아할 인간 없지요.
순순히 응하는 시장군수는 뭔가 반대급부가 있었을 겁니다.
==2012.12.22 추가==
자료를 찾아보니 정부에서 년간1,800억 예산을 확보해서
민간위탁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한해서 노후관교체사업을 지원해주고 있네요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못하는
소도시와 군단위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뿌리치기 힘든 유혹입니다.
이런식으로 5년 정도 진행되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민간위탁을 할것이고
자연스럽게 그다음 단계인 민영화로 진행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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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12년 공기업세출예산서 7페이지 보니
수자원공사에 약40억 줬네요.
제목은 유수율제고 민자유치 시범사업 및 운영효율화사업 운영댓가.
거가대교 민자유치사업 적자 보존해주듯,
이런식으로 투자금+이윤+이자 등을 매년 지속적으로 보존해줘야합니다.
http://nakkomsu.blogspot.kr/2012/12/blog-post_4765.html?utm_source=dlvr.it&utm_medium=twitter
그네공주님은 물 민영화란 말 안씁니다.
위대한 민족의 령도자 그네공주님을 선택하신 백성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비싸고 좋은 수돗물 많이 드시길..
첫댓글 수도 민영화되면 헬게이트 오픈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