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문예진흥기금 모금액, 모금대행기관의 지정, 모금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p><p> </p><p>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도 있을텐데 왜 위배되나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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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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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3.05.2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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