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고장난 열차에 탄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
검찰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이후 4년 만에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검찰은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 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건희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한 이상 검찰이 이 사건을 추가 수사할 가능성이 없다. 야당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였다.
두 번 모두 윤석열의 거부(재의결 요구)로 재의결에서 특검법은 폐기되었다. 야당이 이번에 제출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번과 달리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듯하다. 윤-한의 갈등이 격화되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재의결을 요구하더라도 親韓議員 일부와 특검 찬성을 하는 의원들이 찬성하면 통과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야당으로서는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다섯 번째....윤석열 정권 내내 김건희 특검을 발의할 것으로 보이고 그럴수록 국민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유리하다고 보는 듯하다.
야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을 14개까지 늘렸다. 세 번째 발의한 특검도 재의결이 되지 않으면 네 번째 특검에는 수사 대상을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하면 곧바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 야당으로서는 무조건 이기는 패라고 보고 있어 특검이 관철될 때까지 그 패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통령과 야당의 힘겨루기에 가장 곤혹스러운 사람은 한동훈이다. 한동훈으로서는 김건희 특검에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김건희 특검을 한동훈과 친한이 재의결이 찬성하면 윤석열과 한동훈의 지지율이 동반 급락할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은 분열될 것이다. 반대해도 마찬가지다. 진퇴양난이다.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20% 안팎이지만 올 연말에는 10%대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임기 단축,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개헌, 야당과의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이 있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이 먼저 선수를 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한동훈과 친한이 김건희 특검 찬성, 윤석열의 탈당 요구, 윤 정권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특검 찬성 등을 발표하여 윤석열과 거리두기 및 독자노선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엄청난 타격을 입는 사람은 한동훈일 것이다. 한동훈은 친윤의 집중 공격을 받아 버티지 못하고 당 대표직에서 쫓겨날 가능성 있다. 김건희 특검법 문제에서 승리하는 자는 야당일 것이고 가장 패배하는 한동훈이고 그다음 패배자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일 것이다. 김건희는 이들에게는 고장난 브레이크와 같은 존재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에 탄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