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비극을 묵도하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니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의 몰락을 눈앞에서 지켜보며,
개헌을 통한 분권형 정치제도로의 전환은 시대적 소명임을 꺠닫게 된다.
일각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철폐는 필요하나 함량 미달인 국회에 권한을 줄 수 없다며 개헌 반대론을 펼치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다.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철폐하는 것이 바로 국회 개혁과 직결됨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일부의 지적과 같이 지금의 국회는 '바보 국회'가 맞다.
경제법안.민생법언 처리와 규제 개혁을 제때 해내지 못하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국회의 현실이다.
정치적 타협이나 해법을 모색하지 못하고 혼란만 키워 현직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것 역시
정치권의 책임이라는 지적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입법부가 무능 국회로 전락한 이유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
야권 3선 의원 출신의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저서 '개헌을 말한다'에서 작금의 국회 현실에 대해
'대통령 권력을 쟁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악'이라고 토로했다.
국회가 여야의 대권 장악 다툼에 휘둘리니 입법 개혁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다.
결국 국회 개혁의 해법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철폐다.
그래야만이 우윤근 사무총장의 말대로 '국회는 대권 고지를 향한 베이스캠프, 국회의원은 장기판의 卒'이 되는
국회의 폐습을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
개헌 반대론자들은 '국회'에 대한 논의는 개헌에서 빠져 있다며 개헌을 권력투쟁으로 매도한다.
이는 개헌특위의 활동을 너무 모른 채 비판만 앞세우는 것이다.
개헌특위는 정부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하는 동시에 '국회 개혁'관련 논의를 폭넓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의 경우 축소 또는 폐지가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서도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통한 지역이기주의 해소와 비례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개헌특위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개헌 반대론자들은 추측만 앞세우지 말고 개헌특위 속기록을 구해 읽어 보길 권한다.
국회 중심의 내치가 제대로 운용될지 걱정하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있으나 너무 염려할 일이 아니다.
내각이 총리에게 맡겨진다고 해서 총리가 '절대권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헌재와 같은 다당제 구도하에서는 연정 내지 협치가 불가피하다.
5년 동안 소통이 닫힌 대통령보다는 주말마다 선거구민을 대하는 의원들이 민의 반영에는 훨씬 나올 수 있다.
개헌하면 헌제의 국회가 해산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으나
이번 개헌안의 발효 시점은 3년 뒤인 다음 21대 국회부터다.
내각을 총리와 국회가 책임진다면 투표에 임하는 국민 역시 냉철한 시각에서 내각 구성원들을 선출할 것이다.
현재 논의되는 개헌은 분권형 제도의 틀을 마련해 놓자는 덕 이어서 20대 국회 해산을 논의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왜 이번 대선 전에 개헌을 끝내야 하는가?
역대 대통령이 개헌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역대 많은 정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개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얼마 전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선 후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헌은 반드시 대선 전에 못을 밖아야 한다.
국회는 18대부터 분권형 개헌논의를 해왔지만, 이제서야 여야 합의로 개헌특위를 출범시켰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다.
이번에도 개헌에 실패한다면 앞으로도 무소불위 권력의 부침과 국가적 분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통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가 달성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떄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